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가 주관한 ‘2005 국제병원종합관리연수’가 지난 7월 25일부터 1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9일 막을 내렸다. 국제협력단(KOICAK) 후원으로 병원협회가 마련한 이번 연수에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피지, 도미니카, 아이보리코스트, 이라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루마니아 등 14개국에서 총 25명이 참가했다. 직업별로는 의사가 15명으로 60%를 차지했고, 대부분 보건복지 공무원(의사출신 다수) 및 병원관계자들로 구성됐다. 연수에선 *세계 및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문옥륜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심평원 한오석 상임이사) *한국의 병원조직관리(정두채 남서울대 교수) *병원인력의 동기부여(이기효 인제대 교수) *병원운영의 다양한 측면(김대희 한양대 교수)등의 강의가 이어졌다. 강의에 이어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충남 아산시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과 삼성전자, GM 대우 등을 방문해 산업시찰 시간을 마련,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연수생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등에 대한 연수강좌와 병원 및 산업시찰 등…
2005-08-10 04:40전북대병원이 최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북지역 장기이식 대기자들의 체계적인 관리로 장기이식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대학교병원(양두현)은 최근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6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국립의료원으로부터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하 뇌사자관리기관)에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전북대병원은 장기이식 의사가 있는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 뇌사자 장기이식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게 된다. 특히 전북대병원에 있는 뇌사환자가 신장을 기증할 경우 신장 하나에 대한 장기이식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식 대기자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되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뇌사자관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국의 장기이식대기자 혈청검체 정보 등을 확보하는 업무수행에 들어갔다. 병원관계자에 따르면 뇌사자관리기관 운영규정에 따라 장기이식 검사실을 운영하게 된 전북대 병원은 뇌사판정대상자, 살아있는 기증자 및 이식대기자의 HLA 형별검사와 교차검사, ABO 혈액형 최종 확인검사, 감염표지자 검사
2005-08-10 04:30
지난 1일 신축 개원한 건국대학교병원. 개원한지 채 열흘이 되지 않았지만 1일 내원환자가 평균 1300명에 이르는 등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신임 최규완 의료원장은 “건국대병원이 국내 최고 수준의 진료 인프라와 진단 역량, 완벽한 의료정보시스템, 접근성이 강화된 점 등이 많은 환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러한 성과를 발판삼아 진료, 연구, 교육 등 대학병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개원 10년 내 병원과 의대를 국내 5위권으로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건국대병원은 총 2000억원을 투입하여 대지 5180평에 지하 4층 지상 13층, 연면적 2만5천평의 공간에 870 병상과 31개의 진료과를 갖추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소화기센터, 심장혈관센터, 뇌신경센터, 호흡기센터 등 특화센터가 운영된다.
“새로운 병원을 위해 진료 각과에 국내 정상급 의료진을 대폭 확보해 2002년 1차로 21명의 정예의료
약물을 대량으로 담아 인체내 질병 부위로 전달 할수 있는 나노급 '입자 용기'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 주목을 끌고 있다. LG과학기술연구원 CRD 연구소의 임상혁 박사와 미국 워싱턴대 화학과 정운룡 박사 연구팀은 8일 항아리 용기 모양의 입구지름이 100~600 나노미터(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인 입자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임박사는 "항아리 용기 안에 수 나노미터 크기의 약물분자를 넣고 물 속에서 온도를 높이면 이 용기 입구가 닫히는 원리"라며 "이 나노 용기를 목표 질병 부위에 이동시키면 이 입자 표면을 통해 약물이 서서히 흘러나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소재 분야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 머티리얼스(Nature Materials)' 인터넷판 7일자에 게재됐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8-09
2005-08-09 16:30
해방둥이 중외제약(대표 이경하)이 지난 8일 창립 60주년을 맞아 이종호 회장을 비롯한 관계사 사장단과 주임 이상 임직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기념식을 갖고,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이종호 회장은 창립 60주년 기념사를 통해 그간 회사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선배 임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생명존중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는 이제 세계적인 제약사로 뻗어나가는 중외제약의 오늘과 내일을 밝혀주는 힘과 에너지의 원천이 될 것이라 밝혔다.
정부가 내년부터 국민들의 흡연율을 맞추기 위해 흡연자들의 금연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전화가 운용, 금연운동이 본격화 된다.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무료금연상담전화를 운용하기로 하고 현재 상담전화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국내 흡연자의 0.5%인 5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2007년에는 10만명, 2008년 20만명 등으로 매년 대상자를 늘려 2010년에는 50만명에게 금연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으로 12억원을 요청, 상담전화 운영비와 상담원 25명의 인건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을 원하는 사람이 전화를 하면 개인별 특성과 흡연환경 등을 파악, 적절한 금연방법을 안내하고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상담원들에 대한 상담 훈련후 금연희망자들에게 적용할 ‘30일 금연프로젝트’ 등 인터넷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금연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금연 희망자들이 상담을 하게 되면 전문 상담원
2005-08-09 13:35지난 7월 한달간 18만명 이상이 헌혈에 참여, 전년 동기대비 헌혈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혈액관리본부가 밝혔다.올들어 전년동기 대비 헌혈자가 증가한 것은 지난 5월에 이어 두번째이다. 혈액사업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헌혈자수는 모두 18만8513명으로 2004년 7월 17만8347명보다 1만166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적십자 혈액원 및 헌혈의 집을 통해 헌혈한 헌혈자는 18만4885명으로 전년도 7월 17만4314명보다 1만471명 증가했으나, 병원 등 의료기관 또는 사설혈액원을 이용한 헌혈자는 3628명으로 지난해 7월 4033명 보다 40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7월 중 헌혈의 집과 가두 헌혈버스 등을 이용한 개인 헌혈자는 모두 9만2877명으로 전년도 7월의 7만7457명보다 무려 1만5420명이나 증가하고 학교 단체 헌혈자도 2만8395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2만2297명보다 6062명 증가했으나 군 헌혈자는 5만4066명으로 전년도 7월 6만6323명에 비해 1만225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7월 들어…
2005-08-09 13:30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후원하고,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이 주관하는 ‘제1회 에이즈 예방 대학생 광고 공모전’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대상은 보건복지부 장관상으로 상금 300만원, 그 외 금상 이하는 각 부문별로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회장상으로 상금 30만원~200만원이 수여되며, 광고 캠프 참가자 전원에게는 캠프 수료증을 지급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에이즈 예방을 위한 콘돔사용촉진 등으로 9월 15일까지 작품접수 마감이며, 1차 예심을 거쳐 9월 29~30일까지 최종심사 및 광고 캠프를 실시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광고 캠프는 1차 예심에서 통과한 팀을 대상으로 1박2일간 경쟁 프리젠테이션과 다채로운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되며, 취업전쟁의 중심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공모전은 중요한 취업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바, 에이즈 예방에 관한 참여와 관심을 촉발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09
2005-08-09 11:00산부인과 개원가에 자신의 자녀가 임신중절 수술 이후 자궁무력증에 걸렸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동일한 내용의 협박성 편지가 잇달아 배달되어 경찰 조사에 들어갔다.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영렬)는 최근 노원구 5곳을 비롯해 강남구·수도권 일대 등 10곳이 넘는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최근 낙태수술을 받은 자녀의 부모라고 사칭하는 사람에게서 협박편지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 편지는 자신의 둘째딸이 원치않은 임신으로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후 수술 후유증으로 자궁무력증을 앓고 있다며, 낙태시술 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향후 치료비로 200만원을 보상하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자신은 법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며, 형법 개정안 제133조(낙태)와 형법 개정안 제134조(영리 낙태, 부도의 낙태) 법조항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며 협박을 가했다. 이 사람은 계좌번호를 명시하며 서신 도착 후 24시간 안에 입금할 경우 차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편지를 마무리했다. 산개협이 이에 긴급회의를 열고 동일한 내용의 편지들이 배달된 점 외에도 개원의 이름
2005-08-09 06:53의협이 정부의 약대 6년제와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에 있어 의료계 등과의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집단 휴진에 들어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김재정 의협 회장은 8일 복지부 출입기자들과 기자 간담회를 겆고 "정부가 약대 6년제와 의학전문대학원을 일방적으로 추진 하는데 맞서 금주내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집단휴진 찬반 투표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앞으로 우편을 통한 찬반 투표에서 집단 휴진에 들어가는 결과가 나올 경우, 임시 대의원총회의 추인 절차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학제 연장문제가 국민적 합의가 없이 교육부에 의해 독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근본원인이 학제개편 관련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고등교육법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며, 앞으로 국민적 합의를 제도화 하기 위해 이 사안을 모법에 규정,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약대 6년제가 시행될 경우 조제료 상승을 불러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의료비 과다지출이라는 부작용을 초래,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2005-08-09 06:52보건의료노조와의 산별교섭에 참여했던 사립대의료원, 민간중소병원 등 특성별병원대표단은 지난 5일 신우법무법인을 소송의뢰인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안의 부당함에 대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7개 특성별병원대표단은 “중노위 결정은 병원경영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병원들은 중재재정 내용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노동계의 반발을 막기위해 노조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라며 “부적정한 결정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행정소송을 택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특성별병원대표단을 비롯해 병원계는 중노위의 부적정하고도 월권적인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공식 문제제기를 하고 이와 병행해 병원생존차원에서의 수가추가인상을 강력히 촉구하는 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병원대표단에 따르면 이번 행정소송에는 산별교섭 참여 사립대의료원 10곳을 비롯 민간중소병원 18곳(전체 22곳)과 국립대병원 중 전북대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 등 7개 특성별 병원이 두루 참여했다. 전체 산별교섭 참여병원은 104군데이다. 병원대표단은 “중노위 직권중재안이 정부나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국공립병원
2005-08-09 06:51해방둥이 중외제약(대표 이경하)이 지난 8일 창립 60주년을 맞아 이종호 회장을 비롯한 관계사 사장단과 주임 이상 임직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기념식을 갖고,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이종호 회장은 창립 60주년 기념사를 통해 그간 회사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선배 임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생명존중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는 이제 세계적인 제약사로 뻗어나가는 중외제약의 오늘과 내일을 밝혀주는 힘과 에너지의 원천이 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현재의 중외제약은 대망의 글로벌 헬스케어 컴퍼니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야 할 중차대한 전환점에 서 있음을 주지시키고 *글로벌 핵심역량을 통한 시너지 창출 *비전을 달성을 위한 강력한 실천력 제고 *핵심인재의 육성과 새로운 조직문화의 창달에 더욱 박차를 가해 금년초 새롭게 선포한 2010년 매출 1조원, 경상이익 1천억원의 비전을 기필코 달성 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창립 60주년을 맞아 새로 제정된 제 1회 성천상 대상에는 중앙연구소 신약연구실, 금상에는 생산2부 테크플렉스실, 은상에는 마케팅관리팀 이달용 부장대우, 동상에는…
2005-08-09 06:50지금까지 안전성시험자료 제출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사안에 따른 자료요구나 일관성 미비로 인한 자의적 처리 가능성 등 의약품 허가(신고)업무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줄어들게 됐다. 식약청은 최근 의약품규제기준협의회를 열어 의약품 허가 및 신고과정에서 일부 혼선을 빚고 있는 업무를 명확하게 정리해 발표했다. 식약청은 우선 안전성시험자료 제출범위와 관련, 사례별로 필요한 안전성시험자료 제출범위를 구체화해 업계의 예측성을 높이기로 했다. 즉 신약의 경우 *12개월간의 장기보존시험 86개월간의 가속시험 *가속시험자료를 근거로 24개월의 유효(사용)기간을 인정(허가 후 24개월 장기보존시험 완료시 제출)하도록 했다. 또 항생제를 포함 자료제출의약품의 경우 *6개월간의 장기보존시험 *6개월간의 가속시험으로 24개월의 사용(유효)기간을 인정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또 동일한 업소가 기허가 또는 신고 품목을 국내 제조에서 수입으로 또는 수입에서 국내제조로 전환시 제조소가 동일해 의약품 동등성 시험자료가 무의미하다고 판단, 안유심사 및 기시법 검토를 생략, 제출서류 없이 바로 조치하기로 했으며, 다만 품목
2005-08-09 06:50식약청은 아주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원광대병원, 군산의료원, 전북대병원 등 5개 의료기관이 인체조직은행에 추가 됨으로써 지난 1월 이후 조직은행 허가를 받은 종합병원은 총 39개소로 증가했다. 앞으로 이들 조직은행은 정부의 허가를 취득한 조직에 한 해 자기병원 또는 다른 병원에 인체조직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인체조직은행은 종합병원 외에도 가공처업체 2개소, 수입업체 19개소 등이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인체조직 영업이 허용된 업체는 모두 59개소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8-09
2005-08-09 06:50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이후 각 병원별로 실무교섭을 통해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간 잠정합의를 이뤄낸 병원들이 속속 느는 등 타결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지방공사의료원 노사교섭이 3박4일의 마라톤 협상끝에 *공무원 수준의 매년 임금인상 적용 *의료원별로 총액대비 3.3%~3.69% 임금인상 등을 잠정합의를 도출해냈고, 이에 앞서 중앙대의료원은 5일 *임금 총액 5.8%인상 *주5일제 관련 세부안은 토요일 외래 진료최소화 원칙으로 추후 지속적 논의 등을 합의했다. 금강아산병원도 같은 날인 5일 *기본급 5.82%인상, 격려금 15만원 *2006년 7월 1일 주5일제 시행, 필요인력과 세부 사항 지부와 논의 *영양과 인력 2명 충원 등을 합의했다. 이밖에도 광주기독병원(8월5일), 성가롤로병원지부(8월4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가결), 충남대병원(7월29일) 등이 각각 잠정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와함께 보건의료노조는 각 지역본부 역시 8월 말 지부교섭 타결을 위해 이번 주 병원장 면담, 현장 순회, 교섭단 지원, 간부회의와 교섭 대책 논의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등 20일께 까지 지부교섭
2005-08-09 06:50한국노바티스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RB)계열의 고혈압치료제 ‘디오반’(발사르탄)이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심근경색후 고위험 환자의 심혈관계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약물로 새로운 적응증 승인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한국노바티스는 FDA가 이 약물에 대해 심부전을 치료할 수 있는 적응증도 확대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디오반은 안지오텐신 전환효소(ACE) 억제제를 사용할수 없는 환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 ARB계 항고혈압제 중 유일하게 고혈압을 비롯, 심근경색후 고위험 환자, 심부전 환자 모두에 처방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디오반’은 금년 3월에는 우리나라에서 심근경색 후 고위험 환자 치료제로 적응증 추가 승인을 받았고, 최근 유럽 연합 14개국에서도 심근경색 후 환자 및 심부전 환자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 한편, 고혈압은 심근경색 및 심부전 발생의 주요 위험인자로 첫 심근경색을 경험한 환자의 3분의 1이 1년 이내에 사망하고 심근경색을 경험하면 과반수 이상이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
2005-08-09 06:50패혈증의 치료물질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발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엔지켐(대표이사 이완희, 이태석)은 전 아산중앙병원 전문의 김상희 교수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녹용의 성분 중 특정성분(EC-18)이 패혈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동물실험을 통해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엔지켐은 이를 대량생산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외에 특허출원을 완료했으며, 이의 개발을 위해 국내 전임상 시험 전문기관과 지난 7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전임상 시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패혈증 치료물질인 EC-18은 녹용의 미량성분으로 동물의 면역체계에 주로 작용하는 주요 약리작용을 갖고 있으며, 상용량의 경구 투여로 상황에 따라 각각의 개별 면역체계의 면역력을 상보적으로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강력한 약리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EC-18은 패혈증 초기의 면역세포의 세포자살을 억제하며 Cytokine Storm(사이토카인 폭풍)이라 불리우는 염증성 면역물질의 폭발적 증가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패혈증 후반부의 면역력의 약화에 의한 감염질환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패혈증의 전신적 염증반응 및…
2005-08-09 06:50포츈지가 선정한 금년도 '글로벌 500대 기업'에 다국적 제약기업 12개사가 랭크됐다. 포츈지 최근호에 의하면 2004년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한 ‘글로벌 500대 기업’ 가운데 미국계 제약사인 화이자사가 전년대비 15.2% 성장한 729억2100만불의 매출실적을 기록하여 전체 순위에서 75위에 랭크되어 제약기업 중 수위를 차지했다. 제약기업중 2위는 얀센사의 모기업인 존슨앤드존슨그룹으로 글로벌 순위 92위였으며, 3위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122위를 기록했다. 4위는 노바티스로 13.6%의 성장률로 매출 282억4700만불을 기록하면서 제약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7계단이 오른 186위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기업들로는 삼성전자(39위), 현대자동차(98위), LG전자 (115위), SK (117위), 삼성생명 (251위), POSCO(276위), 한국전력(277위), 한화(393위), KT(414위), 삼성(442위), SK 통신(446위) 등 11개사가 글로벌 500대 기업에 랭크됐다. <포츈 500대 기업 순위에 들어간 제약회사 > (단위: 100만
2005-08-09 06:43당뇨병을 예측할 수 있는 ‘유전자의 변이’가 국내 연구팀에 의해 발견되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전자 변이는 당뇨 진단은 물론 유전자 진단과 개인별 맞춤약품 정보 개발, 신약개발 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이홍규 교수팀과 SNP제넥틱스(대표 신형두)는 당뇨병 발생에 관여하는 ‘NRF1(Nuclear respiratory factor 1) 유전자의 일배체형(haplotype) 변이’를 발견했다. 이번에 발견한 유전자 변이는 ‘NRF1’ 유전자의 일배체형 변이로 제1타입을 가진 사람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낮은 반면 제2타입을 지닌 사람은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NRF1’ 유전자의 변이 여부를 관찰하면 당뇨병 위험 정도를 미리 진단하는데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당뇨(Diabetologia)’지 8월호에 논문제목 ‘Association between polymorphisms in the nuclear respiratory factor 1 gene and type 2 diabet
2005-08-09 06:39‘아민엡틴’ 등 5종의 물질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로 지정되는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이 대폭 손질된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법제처 심의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안의 개정과 관련,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원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명할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마약류 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마약류소매업자 등에 약국개설자와 함께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도 포함(법 제2조제6호아목) 시키는 한편 약류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할 수 있는 경우를 공무상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제한(안 제9조제1항 및 제4항)토록 했다. 또한 효기간이 지났거나 오염된 마약류 기타 사유로 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폐기신청할 수 있도록 해 마약류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안 제13조의2)하고 법원에서 마약류중독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2005-08-09 0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