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과 커뮤니티케어를 주제로 이슈토론회 개최(11/29)

한국과학기자협회는 최근 언론에서 과열적으로 다뤄지는 조현병 범죄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의과학적 시각에서 짚어보고 조현병을 포함한 중증 정신장애인에 대한 포용적 복지로서의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로의 전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는 이슈토론회 ‘조현병과 커뮤니티케어’를 29일 오후 3시부터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다. 대한민국의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비율 61.6%, 평균 입원일수 197일, 이는 프랑스 12.5%, 평균 35.7일, 독일 17%, 26.9일에 비해 현저히 높다. 2016년 9월2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으면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54조 1항, 2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17년 5월30일,‘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지만 장기간 비자의적으로 격리되었거나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정신장애인의 탈 시설 및 지역 사회 복귀를 위한 노력은 아직 큰 진전이 없다. 반면, 선진국은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중증 정신장애 케어시스템이 이미 자리 잡았다. 증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약물 치료도 필요하지만 정서적으로 도움을

• 메디포뉴스
• 2018.11.28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