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5,49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지난 5월 15일 부천시 한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봉침 치료를 받던 중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켜 사망했다. 동 사건과 관련해 약침액의 안전성 ·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정부 당국의 관리소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약침액의 안전성 · 유효성을 검증하여 약침을 제조된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11일 주장했다. 윤 의원은 "약침액은 정의상 명백히 제조된 의약품이나 기타 의약품과 달리 안전성 ·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봉침을 포함한 약침은 한방의료행위로 분류돼 식약처의 허가(신고) 대상인 의약품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가 원외탕전실을 통해 약침을 조제하므로, 약침액은 식약처 허가가 있어야 하는 제조된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원외탕전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원료를 가공해 납품되는 과정이 일반 주사제와 유사하다. 지난해 국감 때 산삼약침의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박인숙 의원의 지적에 박능후 장관이 약침에 쓰이는 약침액의 안전성 · 유효성을 식약처를 통해서 검증하겠다고 답
사무장병원 적발 의사 중 40대가 가장 많고 60대 이상은 전체의 3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7년 상반기 사무장 병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의 문제가 근절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손실과 의료 질서 교란을 유발하고 있다. 김 의원인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이 총 206건으로 나타났다. 과별로 보면 △의과가 117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병원 · 한방병원의 경우 각각 45건(21.8%) · 44건(21.3%) 적발됐다. 같은 기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총 환수 결정 금액은 약 5,345억 원이었다. 과별로 분석하면 △의과가 약 4,593억 원(85.9%) △한의과가 약 647억 원(12.1%) △치과가 105억 원(1.9%)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26.2% △50대 25.2%
치매안심센터 개소 후 치매 환자로 발굴된 인원 중 72.8%가 시스템 부재로 치매 중증도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매안심센터 개소 후, 치매 환자 발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 개소 후 2018년 9월 말까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로 발굴된 인원은 총 27만 6,680명으로, 이 중 72.8%인 20만 1,360명은 치매 중증도 확인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통해, 2017년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1:1 맞춤형 상담 · 검진 · 관리 ·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사례관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치매안심센터 내부에는 '치매단기쉼터'와 '치매카페'를 만들어, 치매환자의 초기 안정화와 치매악화 지연을 돕고 치매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반을 만들어, 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그러나 치매안심센터 개소 후 간단한 치매 선별검사 실적 부풀리기에만 급급해 심도 있는 치매 환자 발굴이 어렵
국립병원 사업평가에서 모든 국립병원이 매년 스스로 평가항목을 만들고 스스로 채점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립병원 자체사업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각 국립병원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그대로 인정했고, 국립병원장들은 복지부 예산으로 3년간 총 3억 7천 만 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및 제51조(책임운영기관의 종합평가)에 따라 각 국립병원장의 인센티브 부여의 근거가 되는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이란 인사 · 예산 등 운영에서 대폭적인 자율성을 갖는 집행적 성격의 행정기관으로 △조사 및 품질관리형 8개 △연구형 10개 △교육훈련 및 문화형 12개 △의료형 9개 △시설관리형 5개 기관 등 총 44개 소속 책임운영기관이 있다. 이중 의료형 책임운영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8개 국립병원이 포함돼 있다. 책임운영평가는 △자체사업평가 65점, 적절성평가 35점 등 고유사업지표 100점 △관리역량지표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 송파구병)이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인구 1천 명당 OECD 국가 임상 의사 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3명으로, 비교 가능한 OECD 26개 회원국 중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 평균은 3.3명으로 나타났으며 △오스트리아가 5.1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노르웨이 4.5명 △스위스 4.3명 △독일 4.2명 △이탈리아 4.0명 순으로 많았다. 동 통계치는 'OECD 건강통계(Health Statistics) 2017'에서 발췌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임상의사 수에 한의사 수가 포함됐다. 남 의원이 한의사 수를 포함한 '인구 1천 명당 임상 의사 수'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 평균은 2.3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를 시 · 도별 살펴보면 △서울이 3.3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광주 2.8명 △부산 · 대구 · 대전 각 2.7명 △전북 2.
대한적십자사가 사용기한이 지난 혈액백으로 혈액제재를 만들어 환자에게 수혈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11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대구 · 경북 혈액원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혈액백 관리 업무 소홀 등으로 대한적십자사 관계자 7명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백은 혈액저장용기로, 혈액 응고를 막아 무균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며, 사용기한이 지나면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사건 개요를 살펴보면, 2017년 5월 15일 대구 · 경북혈액원에 근무하는 담당자 A씨는 포항센터에서 혈액백 1box(30개)를 청구받고, 다음날 사용 기한(약 7개월)이 임박한 혈액백 30개를 출고했다. 포항센터는 혈액백 30개 중 사용 기간이 지난 9개를 채혈에 사용했고, 27유니트(units)의 혈액제제를 만들었다. 이 중 10유니트(units)는 요양기관에 공급돼 환자에게 수혈이 이뤄졌고, 나머지 17유니트(units)는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인 혈액백이라면 폐기처분이 되지 않은 점을 볼 때 관리 소홀로 혈액을 낭비한 것이다. 포항센터는 2017년 10월 채혈 시 A씨로부터 출고 받은 혈액백(20
에이즈(AIDS) 신규 감염자 수가 2017년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1천 명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난해 에이즈 지원비가 천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열린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이 같은 실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이 11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에 따르면, 에이즈 신규 감염자는 △2015년 1,018명 △2016년 1,062명 △2017년 1,009명으로, 2017년 말 누적 감염자 수는 사망자를 포함해 14,593명으로 드러났다. 감염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감염자의 95%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2017년 감염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33% △30대 23%로, 20 · 30대 비율이 56%를 차지해 젊은 층 감염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신규 감염자는 △2015년 43명 △2016년 36명 △2017년 34명으로 지난 5년간 205명이 발생했다. 에이즈 환자의 사망 당시 연령대를 보면 2017년 사망자 128명 중 △50대가 33% △40대가 22%로 40~50대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55%를 차지했다. 에이즈는 희귀
내일(12일) 12시40부터 14시까지 열리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설치 시범운영에 따른 토론회의 현장 취재가 불가능하게 됐다. 토론회 장소가 이재명 도지사 집무실로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이다. 메디포뉴스는 현장 취재를 위해 11일 경기도청의 보건정책과장 대변인실 언론협력담당관실 3곳에 순차적으로 협조 요청했다. 최종적으로 언론협력담당관실 관계자는 "2층에 있는 이재명 도지사 집무실에서 토론회를 한다. 집무실이어서 장소가 협소하다. 이 때문에 토론자 외에 경기도청 국장 팀장 2명이 배석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언론에서도 현장 취재를 요청한바 있으나 양해를 구했다. (대안으로) 경기도 인터넷생방송, 페이스북 다시보기가 가능하다."고 했다. 오마이TV가 생방송에 참여하는 문제를 제기하자 그는 "오마이TV는 기자가 아닌 방송팀이 들어 온다."고 설명했다. 12일 열리는 토론회는 소셜방송 Live 경기 인터넷방송(http://live.gg.go.kr/)에서 당일 실시간 방송시청이 가능하다. 다시보기 가능한 방송채널은 페이스북: https://goo.gl/7J8PbG 트위터: https://goo.gl/8vWwoF 유튜브: https://goo.gl/Y69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중심병원 육성 사업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관리 · 감독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11일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 사업에서 뇌물 수수 등의 비위 문제가 발생했지만, 복지부의 부실한 특별조사 진행으로 과정 · 결과 모두 결국 부실하게 나타났다. △가천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 현재까지 10개의 지정기관이 동 사업을 수행 중이며, 지금까지 1,060억 예산이 투자됐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관리 · 감독은 미흡한 수준이다. 금년 5월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현 질병관리본부) A씨가 2012년 당시 길병원 측에 연구중심병원 선정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고, 병원장 B씨 · B씨의 비서실장 C씨 등 3명이 뇌물공여 · 업무상배임 ·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이 때문에 복지부에서
셀트리온이 10일(현지 시간) 미국 매릴랜드주 FDA 화이트오크 캠퍼스에서 개최된 미국 식품의약국(FDA) 항암제 자문위원회(Oncologic Drugs Advisory Committee)에서 리툭시맙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개발명 CT-P10)’에 대해 ‘승인 권고’ 의견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셀트리온이 개발한 ‘트룩시마’는 혈액암의 일종인 비호지킨스 림프종 등의 치료에 쓰이는 항체 바이오시밀러다. 트룩시마의 오리지널의약품은 로슈가 판매하는 ‘맙테라/리툭산(성분명 리툭시맙)’이다. 항암제 자문위원회는 FDA가 심사 중인 의약품의 품질∙안전성∙경제성 등에 대한 종합 의견을 제공하는 독립된 자문 기구로, 자문위원회의 결정은 FDA의 의약품 승인 결정에 중요한 참고의견으로 활용되며, 허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자문위원회의 승인 권고에 따라 트룩시마의 미국 허가가 사실상 가시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셀트리온과 FDA의 의견 발표 및 대중의견을 청취 후 논의를 거쳐 승인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으며, 16명의 자문위원단 전원이 찬성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트룩시마'의 바이오시밀러 승인 권고안이
2015년 메르스 사태 피해자가 정부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정부가 감사원 지적사항마저 정면으로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 발견됐다. 1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을)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메르스 손해배상소송에서 정부의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 서면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2015년 7월 메르스로 사망한 피해자 자녀 등 4인이 대한민국 ·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 · 서울시 강동구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으로, 금년 8월 21일 원고 패소 확정됐다(2015가단121889). 최종판결까지는 약 3년 1개월이 소요됐다. 피고 대한민국의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 장관, 소송대리인은 정부법무공단이 맡았다. 정부는 △메르스 연구 및 감염 방지 대책 소홀 △관리대상 범위 설정 오류 △메르스 진단 검사 지연 등 방역 업무 부적정 △초동역학조사 부적절 △병원명 등 정보공개 업무처리 부적정 △역학조사관리의 부적절성 등을 근거로 대한민국 과실을 주장하고자 한 원고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3년간 이어진 재판의 끝 무렵인 금년 5월
한국 머크(대표이사 글렌 영)는 11일 인천 송도에서 생명과학운영본부 기공식을 가졌다. 머크는 선진화된 의약품과 솔루션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연구 및 혁신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바이오제약 산업의 급성장으로 생명과학 사업을 위한 아시아 허브 중 한 곳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에 연구 및 신속· 고객 맞춤형 제조 설비를 투자했다. 인천 송도에 신설되는 머크의 생명과학운영본부는 세포배양배지 제조시설을 포함한 머크의 생명과학 제품 전반에 걸친 공급망 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향후, 생명과학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면적 8,319m2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센터는 내년 5월 완공 예정이다. 글렌 영 한국 머크 대표이사는 “송도의 생명과학운영본부 건립은 머크 그룹 내에서 한국 생명과학 시장의 위치와 중요성을 얼만큼 나타내며, 이번 송도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바이오산업을 이끌고 있는 국내 고객사들과 함께 성장을 도모하는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바이오제약을 포함한 생명과학 산업 전반에 걸쳐 세계적 명성을 지닌 머크의 기술력과 시설을 한국 송도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지난 9월 11일 국내 출시된 애브비의 8주 치료 가능한 범유전자형 만성 C형간염 치료제 ‘마비렛’이 10월 8일자로 간 이식 환자 혹은 신장 이식 환자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이외 용법용량 및 사용상 주의사항에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이번 마비렛 적응증 추가로 간 이식 환자 혹은 신장 이식 환자에서도 12주 또는 16주(유전자 3형) 치료로'마비렛'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이식 이후 면역억제제로 주로 사용되는 '타크롤리무스'와 병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허가사항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법용량] 추가 ▶간 또는 신장 이식 환자에 대한 투여 이 약은 간 또는 신장 이식 환자에 12주 동안 투여할 수 있다. 이전 NS3/4A 단백분해효소 저해제 치료경험이 없고, NS5A 저해제 치료경험이 있는 유전자형 1형,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 리바비린 및/또는 소포스부비르 치료 경험이 있는 유전자형 3형의 이식환자에서는 16주의 치료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용법용량 표 2 및 11. 전문가를 위한 정보 2) 임상시험 정보 항 참고) [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 3. 이상반응 ▶HCV/HIV-1 동시 감염 환자에서의 이상반응 HCV/HIV-1 동시감염 환자(ENDU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오는 11월 9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 비바체홀(지하1층)에서 ‘2018 중소병원 생존전략’ 교육을 개최한다. 대한병원협회 주최, 엘리오앤컴퍼니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중소병원들이 겪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중소병원은 대학병원과 뭐가 달라야 할까? ▲안의 사람이 살아야, 밖의 사람을 살린다 ▲Routine이 바뀌어야 체질이 바뀐다 ▲전문화의 완성, 전략적 공간배치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 등의 강연이 예정되어 있다. 세부 프로그램 및 강연자는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www.kha.or.kr) 공지사항 및 엘리오앤컴퍼니 홈페이지(https://www.elio.c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11월 2일(금)까지 엘리오앤컴퍼니 홈페이지(https://www.elio.co.kr)에서 하면 된다.문의는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국(02-705-9247).
서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환경보건센터장)팀은 다양한 환경유해물질의 영향과 유해성을 파악하기 위해, 태아시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성장주기별 환경노출에 대한 출생코호트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환경호르몬과 아이건강’을 주제로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개최된 매터니티스쿨(maternity school)에서는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연구 참가자를 모집했다. 대규모코호트로써 6만5천명 목표로 내년까지 모집한다. 현재 연구에 참가를 희망하는 임산부는 환경부지정 전국 13개 지역 환경보건센터 및 협력의료기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출산용품 등을 증정하고 있다. 연구대상자는 국내 2015-2019년 사이 임신한 여성으로, 이들 출생아 총 7만 명이 18세가 되는 2036년까지 상세·대규모 두 분류의 코호트 연구가 이뤄진다. 홍윤철 교수는 “환경유해물질이 국내 어린이 성장, 정서, 행동, 지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될 것이다”며, 이를 통해 “환경노출에 민감한 대상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책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처는 서울대의대 환경의학연구소(02-740-8372)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간호 인력 쏠림 현상과 병원 내 태움 문화를 초래하는 '대기간호사' 제도로 간호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단순히 간호 인력 증원만 할 게 아니라 대기간호사와 같은 고질적 관행부터 개선해 간호인력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이 1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간호사 수급추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도에는 약 11만 명의 간호사가 부족하고, 2030년에는 약 16만여 명의 간호사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취업지원사업 · 실습교육지원 등에 내년도 예산으로 약 149억 5천여만 원을 편성하는 등 간호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신규 간호인력 배출 확대로 전체 간호사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간호사 면허자는 37.5만 명이며, 매년 약 1.6만 명이 신규 배출된다. 간호대 입학정원은 2018년 1.9만 명으로, 지난 10년간 약 8천 명이 증원됐다. 하지만 여전히 간호사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지방 ·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은 심화되는 실정이다. 지
1968년 10월 12명의 당뇨병학 선각자가 주축이 되어 30여 명의 의사들이 모여 창립한 대한당뇨병학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지금 의료∙기초연구∙간호∙영양∙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3,568명의 전문가를 회원으로 둔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학회가 되었다. 50여 년 전만해도 국내에서 희귀질환으로 알려졌던 당뇨병은, 이제는 국내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일 정도로 유병률이 증가해 국내 질병부담 최상위 질환이 되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이제 국내및 아시아권에서의 입지를 넘어서 전 세계 당뇨 분야의 리더십을 위해 전진하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 박경수 이사장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며, “학회는 ‘당뇨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선도’하는 미션과 ‘당뇨병을 넘어 희망으로’라는 모토를 실현하고 당뇨병의 연구 및 치료에 있어 세계 리더가 되겠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향후 50년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10일 대한당뇨병학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학회의 50년 역사를 정리하고 앞으로 학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5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했다고 전하고, ‘대한당뇨병학회 50년 10대 뉴스’와 ‘숫자로 알아보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문재인 케어가 보장률 0.8% 하락으로 추가 재정부담이 더 커져 오히려 국민 · 미래세대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 행정처분은 165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비 부담금이 2017년도 대비 금년에 무려 11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인력 배치에 특정 직역인 간호사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보건 · 의료 부서를 설치하고 상주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의료 도입 방안 △C형간염 국가검진 포함 필요 등 복지부 현안에 관한 질의를 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5년간 약 5만 명의 직장인이 결핵으로 확진 받은 가운데 결핵환자 다수를 차지하는
소비자 · 환자단체가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대리수술 · 수술보조 관행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대리수술 등 비윤리적 · 악질적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을 강력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 의료비가 10년 전 대비 109% 급증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료비가 경감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급증하는 노인진료비에 대해서도 구체적 · 체계적 · 예방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치과 진료 시 물 ·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기구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모두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제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치과 진료과정에서 환자 입 속으로 세균덩어리 물과 공기가 주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례이며, 환자 안전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건보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청년 · 노년층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심사평가원 제출 자료를
문재인 케어가 계획 대비 너무 낮은 지출액을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으로 2,098억 원의 예산을 추산했으나 실제 2018년 1분기까지의 급여 지출액은 38.7%인 812억 원에 그쳤다고 전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발표 당시 2022년까지 총 30조 6,164억 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고, 제도 시행 첫해인 2017년 4,83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년도 지속사업인 3대 비급여 지원항목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401억을 제외하면, 문재인 케어 사업 1년 차 실 지출 계획은 3,433억 원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추가 소요된 지출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외한 총 6개 항목인 1,875억 원으로 추산대비 54.6%의 집행에 그쳤다. 이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보장성 강화 지출 집행률이 79.6%와 비교했을 때 크게 밑도는 수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에 임기를 시작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가 8월이었음에도 2017년 재정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