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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은 지난 12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제5회 인천권역 내 심뇌혈관질환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심포지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인천권역 내 심뇌혈관질환 응급의료체계와 치료 현황을 살펴보고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의료기관 간 협력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인하대병원은 2012년 1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 받아, 인천권역의 심뇌혈관질환 문제 해결을 위해 급성기 치료, 재활 치료, 예방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심뇌혈관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과 주민 대상 홍보에 힘쓰고 있다. 2017년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평가지표에서 전년대비 심혈관센터는 응급실 도착 후 PCI 시술 시간이 약 30분 빨라졌으며 뇌혈관센터는 급성기 환자의 준중환자실 집중 치료 이용건수가 16% 가량 늘어났다. 이날 심포지엄은 안승익 인하대병원 진료부원장, 정한영 인하대병원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을 비롯해 인천지역 의료기관 의료인, 소방 구급대원 등 140여 명의 해당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이송, 전원과정에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
한국알콘(대표이사 김미연)은 10월 12일 ‘세계 눈의 날’을 맞아 전 세계 알콘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사이클 포 사이트 2020 챌린지(Cycle for Sight 2020 Challenge)’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이클 포 사이트 2020 챌린지(Cycle for Sight 2020 Challenge)’는 알콘이 ‘세계 눈의 날’을 맞아 진행해 온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눈을 형상화한 자전거 운동을 통해 건강함을 유지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실명예방위원회(IAPB)는 2020년까지 치료 가능한 실명 또는 시각장애로 고통받는 환자가 없도록 비전 2020 캠페인을 진행 중으로, 이번 알콘 행사는 이러한 캠페인에 동참하는 성격을 띈다. 특히, 올해는 양안 최적 시력인 각 1.0을 의미하는 20/20에 의미를 부여해 전세계 지사 직원 중 2,020명이 실내용 사이클을 타는 이벤트에 참여할 경우 2만 5,000달러 매칭 펀드를 조성하고 기부하는 형태로 기획됐다. 12일 하루 동안 한국알콘 본사 임직원 중 총 60명 직원이 참여하여 552분의 기록을 적립하였고, 전국 지방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13일까지 추가적으로 참여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치매국가책임제 공약 후퇴를 인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이날 오후 2차 보충질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때 내세운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에는 간병비가 포함된 '치매환자 의료비 2000만원'을 책임지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하지만 당선이후 재정추계 과정에서 간병비 부분을 슬그머니 제외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문재인 대선캠프의 공약 홍보물에는 '치매환자 70만 연간 의료비용 2000만원, 개인과 가정의 부담이 아닌 국가책임제'라고 적혀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의 재정추계안을 보면 간병비를 제외한 '의료비 399만원'에 대해서만 건보 지원을 늘리며, 결국 월 5만 4천원 가량의 본인부담을 줄여주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성 의원은 "정책을 추진하고 재정추계를 하다가 재정 낭비가 심할 것 같아 선별하고 축소하는 과정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많은 국민이 기대하던 공약을 못 지키게 되었을 때는 국민 앞에 솔직히 밝히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지, 여전히 다 해줄 것처럼 포장하
'N포 세대'라는 말로 상징될 만큼 청년문제가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20대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통계정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2~2016년) 근골격계질환 · 소화계질환 · 정신건강관련질환 · 비뇨생식계질환 등 일부 질환자 수의 증가율이 노년층을 제외하고 20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5년 사이에 20대 청년 경추질환자와 척추질환자는 각각 27.7%, 13.0%가 증가했다. 오랜 기간 지속하는 학업과 취업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잘못된 자세, 운동부족이 청년 근골격계질환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20대 청년의 공황장애,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 정신건강 관련 질환 증가 추세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황장애의 경우 20대 환자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최근 5년 사이 환자 수가 65%나 증가했다. 우울증과 알코올중독증도 20대 환자 수가 5년 사이에 각각 22.2%, 20.9% 증가했다. 특히 알코올중독증은 표본 수가 적은 10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 가운데 20대의 증가 폭이 두드러
긴 추석 연휴 속 명절음식 준비를 포함한 가사노동 속에서 손목에 고통을 호소하는 가정주부 사례가 늘고 있다. 바로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할 때 발생하는 '손목터널증후군' 발병이 증가하는 것이다. 13일 국회의원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손목터널증후군 환자 총 174,763명 중 여성은 135,427명으로 환자 5명 당 4명꼴로 대다수가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 중에서 50대 여성 환자는 57,865명으로 전체 환자의 3분의 1을 차지해 50대 여성의 손목터널증후군 발병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은 총 27개의 뼈와 인대, 신경, 힘줄, 근육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과도한 혹사는 쉽게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중에서 손목터널증후군은 명절 후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손목에 있는 손목터널(수근관)이 좁아지면서 그 공간을 지나는 정중신경에 압력이 가해지고, 이를 통해 통증, 저림, 감각 저하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손목터널증후군이 50대 여성에게만 국한한 질병은 아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직장인, 악기 연주자 등에서도 나타나는데 최근에는 스마트폰 중독 등을 이유로 청소년
만 19세는 우리나라 청소년 보호법상 성인과 청소년의 기준이 되는 나이로, 만 19세가 지나면 성인이 된다. 갓 성인이 된 19세와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출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분만 및 유산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9세 분만 인원이 1,936명에 달하고 있고, 18세 이하 청소년 분만 인원도 1,399명으로 나타나 19세 이하 분만 인원은 총 3,335명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보면, 19세의 경우 ▲2014년 813명 ▲2015년 573명 ▲2016년 550명으로 나타났고, 18세 이하의 경우에도 지난 3년간 각각 ▲536명 ▲461명 ▲402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 보면, ▲18세 781명 ▲17세 423명 ▲16세 136명 ▲15세 47명이고 ▲14세 이하에서도 12명이나 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유산의 경우에도 19세가 243명 18세 이하 청소년 230명으로 나타나 19세 이하 유산 인원은 총 473명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보면, 19세의 경우 ▲2014년 92명 ▲2015년 83명 ▲2016년 68명으로
출산율이 나날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어렵게 낳은 출생아들의 몸무게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저체중아 및 극소저체중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6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21년간 출생아 수가 41% 줄어든 가운데, 정상체중보다 몸무게가 적은 저체중아(2.5kg 미만)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며, 미숙아로 불리는 극소저체중아(1.5kg 미만)는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전체 출생아 691,226명 중 3.09%에 해당하는 21,355명이 저체중아로 태어났지만, 2016년 저체중아는 전체 출생아 406,243명 중 5.87%에 해당하는 23,829명으로, 21년 전보다 비중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극소저체중아의 경우 1996년 0.17%(1,205명)에서 2016년 0.68%(2,783명)로 4배 증가했다. 저체중아 중 극소저체중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96년 5.64%에서 2016년 11.67%로 2배 증가했다. 최근 고령임신뿐만 아니라 개발 등 도시화와 환경오염의 증가로 지역에 따라 출생아들의 건강이 더욱
장기기증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장기기증자 수는 여전히 태부족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이식을 받지 못해 사망한 자의 수가 올해만 703명이고, 2013년 이후 7,77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 현재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32,867명인데, 올해 장기기증자 수는 1,695명에 불과했다. 장기이식자의 평균 대기 기간은 2015년 기준 1,185일로, 하루 평균 4.9명이 장기 기증자를 기다리다 사망하는 것이다. 인구 100만 명당 뇌사자 장기기증자 수도 9.96명으로,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성일종 의원은 "장기기증은 한 사람의 희생으로 여러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성스럽고 숭고한 행위"임을 강조하며, "장기기증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장기기증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통해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6월 3일 자로 3군 감염병으로 지정된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규종(CRE)이 작년보다 3배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광진갑)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000건 이후 신고 되던 CRE가 매년 증가하더니, 올해 6월 이후 전수 감시체제로 변경된 이후에는 3달 동안 2,607건이나 신고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1년 동안 3,770건이 신고된 것을 고려하면 3배나 폭증한 것으로,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CRE는 법 개정 이전인 올해 5월까지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고로 관리됐다. 감염병 관리법 개정에 따라 물론 올해 6월부터 CRE가 3군 감염병으로 지정되고,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발생 신고를 해야 하는 전수감시 체계로 편입되었다. 전수감시 체계로의 변환으로 인해 발생신고 건수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3배나 폭증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건당국의 정밀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다른 항생제 내성균인 반코마이신 내성 장내구균(VRE),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의 확산도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VRE와 MRSA 모두 감염병으로 지정되지
혈액 내 지방성분이 많으면 발생하는 혈관질환 고지혈증은 최근 늘어난 비만인구만큼 발병빈도 또한 크게 늘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광진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고지혈증 환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해 10만 명씩 꾸준히 증가해왔고 2016년에는 한 해 만에 30만 명이 늘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약 1.5배 많고 50대 이상 중년 여성의 경우 같은 기준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치료에 지출된 전체 진료비도 2012년 662억 원에서 2016년에는 1,14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지혈증의 원인으로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부족, 비만, 과도한 음주와 스트레스를 꼽고 있어, 생체활동량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4·50대 직장인 남성을 중심으로 고지혈증 위험 인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심평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고지혈증 남자 환자는 총 694,539명으로 같은 해 여성 환자는 1,060,442명으로 나타났으며, 50대 이상 고지혈증 남성 환자는 448,014명이지만 50대 이상 여성 환자는 921,72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지혈
2017~2018절기 노인독감 국가예방접종이 시행 중인 가운데, 환자의 과도한 보건소 쏠림현상이 노인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어 보건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광진갑)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보건소는 255곳으로 전체 시행기관 17,586곳의 1.5%로 미미하지만, 접종실적은 91만 건으로 전체 571만 건의 16%를 차지할 만큼 많은 양의 접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지역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던 노인 무료 독감 예방접종은, 지난 2015년부터 병·의원 등 민간 의료기관들도 사업을 위탁받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보건소만 무료라는 인식 등으로 인해 보건소 쏠림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6월 발표한 '공중보건의사 업무의 적절성과 발전적 방향의 검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건소에서는 하루 최대 평균 712건, 특정 지역에서는 5,000건까지도 예방접종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에 따르면, 의료인은 충분한 병력청취와
고소득층일수록 저소득층보다 치과진료를 더욱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별 양극화 현상이 국민 구강건강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과진료를 위해 진료실을 찾은 환자 중 소득 최하위 10%에 해당하는 보험료 1분위 환자는 2012년 166만 6,784명에서 2016년 161만 4,965명으로 3.1% 감소한 데 반해, 소득 최상위 10%에 해당하는 보험료 10분위 환자는 2012년 410만 1,105명에서 2016년 603만 2,675명으로 47.1% 증가했다. 특히, 2016년 한 해 동안 1분위의 저소득층은 161만 4,965명(5.6%)이 치과진료를 위해 진료실을 찾았지만, 10분위의 고소득층은 603만 2,675명(20.9%)이 진료실을 찾아 약 3.7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에서도 8∼10분위의 고소득층은 대부분 평균 이상의 진료실인원 현황을 보이는 반면, 소득 분위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진료실인원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치과진료를 받은
‘죽음은 고통스럽고 두렵다’에 대해 일반인으로 구성된 A집단은 58.3%, 의사로 구성된 B집단은 45.6%가 그렇다고 답했다. 서울대병원 암통합케어센터 윤영호 교수팀이 지난 2016년 국내 암환자(1,001명)와 가족(1,006명), 의사(928명), 일반인(1,241)명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13일 밝혔다.의사와 비(非) 의사의 시각을 비교하기 위해 크게 2개의 집단으로 나눠 분석했다. 연구팀은 대상자들에게 ▶ 죽음과 함께 삶은 끝이다 ▶ 죽음은 고통스럽고 두렵다 ▶ 사후세계가 있다 ▶ 관용을 베풀며 남은 삶을 살아야 한다 ▶ 죽음은 고통이 아닌 삶의 완성으로 기억돼야 한다 등을 물었다. 그 결과, 암환자 ․ 가족 ․ 일반인(75.2%, 이하 A군)과 의사(63.4%, 이하 B군) 다수는 죽음과 함께 삶은 끝난다고 답했다. ‘죽음은 고통스럽고 두렵다’에 대해선 A군의 58.3%, B군의 45.6%가 그렇다고 답했다. 윤 교수는 "의사집단인 B군이 A군에 비해 죽음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의사들은 죽음을 자주 목격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현상을 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후세계가 있다’에 대한 답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11일 국민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되는 국민건강보험 사업에 대한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건강보험 재정에 관한 논란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자료 발표 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미, 지난 9월 26일 김승희 의원은 보장성 강화로 인한 건보재정 부담을 지적한 바 있다. 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의 건강보험지출이 57.5조 원에서 2024년 100조를 돌파하여 2027년 132.7조 원으로 2.3배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임기기간 이후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지출금액 52.5조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4대 사회보험 재정규모(지출기준)가 52.6조로 가장 크고 정부지원금(2016년 7.1조 원)이 가장 많이 지급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됐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이 기금으로 운영되지
의료인의 경우 잠복결핵 검진·치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결핵 진료지침(2017)' 권고사항이나, 국립결핵병원 의료인 상당이 잠복결핵에 감염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결핵병원 직원 잠복결핵 감염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결핵병원으로서, 결핵환자의 진료·연구, 결핵전문가 양성 및 결핵관리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국립결핵병원 직원은 밀폐된 공간에서 결핵환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반결핵 및 잠복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잠복결핵 감염(Latent Tuberculosis Infection·LTBI)은 결핵균에 감염되어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균이 존재하나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증상이 없고, 항산균 검사와 흉부 X선 검사에서 정상인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잠복결핵 감염자의 면역력이 저하될 경우, 결핵균이 면역체계를 파괴하고 활동성 결핵을 유발할 수 있다. ◆ 국립결핵병원 직원 41%, 국립목포병원 직원 절반 이상 잠복
정춘숙 의원이 지난 9월1일 발의한 공공심야약국 지정과 지원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의사협회는 전문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국민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이고, ▲대한약사회는 심야와 휴일시간에 가벼운 경증 질환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약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춘숙 의원이 지난 9월1일 공공심약약국 지정과 지원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 9월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됐다. 개정안 내용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고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상임이사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 반대 입장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전문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편익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할 경우 마치 국민들에게 공공심야약
저출산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난임 및 불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월경장애 · 다낭성난소증후군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 중장기적인 인구정책이 여전히 빨간불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월경장애 및 다낭성난소증후군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월경장애 환자의 경우 2012년 71만 5,768명에서 2016년 74만 9,752명으로 3만 3,984명이 늘어 4.8% 증가율을, 다낭성난소증후군 환자의 경우 2012년 2만 3,584명에서 2016년 3만 5,316명으로 1만 1,732명이 늘어 50% 증가율을 보였다. ◆ 월경장애, 2012년 71만5,768명 → 2016년 74만9,752명 4.8% 증가 청소년 월경장애 환자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드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30~34세가 평균 14만 2,633명으로 19.6%를 차지해 가장 많이 발생했고, ▲25~29세 평균 13만 9,397명(19.2%) ▲20~24세 평균 12만 1,909명(16.8%) ▲35~39세 평균 8만 8,357명(12.2%) ▲4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자유한국당)이 임산부의 날을 맞이하여 실효적인 저출산 대책을 위해 지난 10일 제언했다. 제언 내용을 살펴보면, 현 정부에서는 초저출산 장기화 등으로 인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 · 이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출생아 수를 보면, ▲12년 48.5만 명 ▲13년 43.6만 명 ▲14년 43.5만 명 ▲15년 43.8만 명 ▲16년 40.6만 명으로 나타나 5년간 총 220만 명으로 확인된다. 저출산 소요예산으로 보면, 중앙부처 총 소요예산은 2016년 21.4조 원, 2017년 기준 24.1조 원이다. 여기에 지자체 소요예산 2016년 3.3조 원과 2017년 3.4조 원을 더해 2016년 24.8조 원, 2017년 27.6조 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저출산 예산 24.8조 원을 0~4세(나이 기준 1~5세) 인구수 220만 명으로 환산하면 1인당 1,126만 원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계속해서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인구 위기는 이제 시작으로, 올해를 기점으로 생산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들고 있어 본격적인 출생아 감소로 인해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중에서 복지부가 항목별 추계한 내용은 30.6조 원으로,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추계한 '34조 6천억 원 + 추가 비용(비급여의 급여화, 신포괄 확대 등)'에 따른 추가비용을 합치면 훨씬 넘을 것이라는 추정치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의 소요재원의 항목별 세부내용 추계자료를 살펴보면, 예비급여와 약제선별급여에 11조 498억 원, 3대 비급여에 7조 8천 484억 원, 신포괄확대에 1조 2천 718억 원,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에 2조 5천 177억 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5천 615억 원, 취약계층의료비부담완화에 7조 3천 673억 원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의료비부담완화 대책의 재정추계 세부내용은 틀니에 1조 3천 810억 원, 임플란트에 1조 1569억 원, 치매(산정특례)에 1조 7천 34억 원, 어린이입원에 5천 479억 원, 치아홈메우기에 1,699억 원, 장애인보장구에 235억 원, 기타에 2조 3천 84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강석진 의원은 "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수예방접종(2017년 기준 17종) 중 4종의 완료여부를 확인하는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실시 결과, 최근 5년간(2012~2016년) 24만 8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예방접종의 완전접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취학아동 예방접종(4종) 확인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완전접종률은 88.9%를 기록했고, 완전접종을 하지 못한 어린이가 총 24만 8,776명으로 연평균 약 5만 명의 어린이가 해당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교육부의 학생정보와 연계해 처음으로 대규모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입학 시기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총 4종인 DTaP 5차, 폴리오(소아마비) 4차, MMR 2차, 일본뇌염 사백신 4차(또는 생백신 2차)의 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하여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방비하는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5년간 총 2,266,432명의 취학아동 대상으로 4종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1,984,656명이 4종 모두 접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