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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앞으로 특정수혈 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해 해당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혈액관리법’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병원들의 입원보증금 청구를 금지하는 등 ‘의료급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1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수혈 부작용이 발생한 병원에 대한 사후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 현행 혈액관리법을 이같이 개정해 정기국회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에이즈 등 오염혈액 수혈사고 등 혈액관리에 대한 국민의 우려불식 차원에서 현행 특정 수혈부작용이 아니라면 복지부 신고와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됐던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당정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 병원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업무정지에 처하기로 하는 등의 의료급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불 규정을 신설해 본인이 부담한 초과진료비를 병원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도록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를 직접 지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시행령에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되,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교육을 2년으로, 전공교육을 4년으로 한다”(제25조 2항-수업연한)는 항목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학대학으로 편입학 및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이상의 기초·소양교육을 이수한 자중에서 학칙이 정하는바에 따르도록 하는 29조의 4항도 신설됐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전문성이 높은 약사 양성교육을 위해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고 6년의 수업연한의 구체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학생 선택권의 확대 등을 위해 대학 2년이상 수료자 중에서 약학대학 전공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료계는 시행령 발표에 맞춰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약대 6년제를 둘러싼 의-약계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nbs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기구로서 한약 및 의료기기 분쟁 속에 출범, 왕성한 활동을 벌여온 범의료한방대칙위원회가 대개협에서 탈퇴, 시민단체로 탈마꿈을 모색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는 지난 18일 열린 제 26차 상임이사회에서 범대위의 기구 조직을 확대·개편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범대위는 의료계와 사실상 분리돼 예산이나 사업 계획 등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게 된다. 앞으로 범대위는 의료계 산하 단체로서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 시민단체 관계자 및 시민 100여명 등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국민건강 수호 연대’로서 활동 영역과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시민 단체로 정식 인정받기 위해 향후 발간이나 홍보, 교육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 이의 일환으로 범대위는 ‘건강복지신문’을 창간, 문화관광부 등록을 마치고 이르면 이달 안에 창간호가 나오게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범대위 장동익 위원장은 “의사들의 올바른 주장이 각종 이익 단체와 정부, 언론, 시민 단체
급성상기도감염(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의료기관 종별중에서 의원급이 59.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기관간 편차도 0.3%~99.3%까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표시과목별로는 이비인후과와 소아과가 처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2005년도 1분기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실태를 평가한 결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의원 2603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평가결과 종별로는 항생제 처방률은 의원이 59.2%로 가장높게 나타났고, 병원은 47.7%, 종합병원 49.9%, 대학병원 45.1%로 상급의료기관일수록 항생제 처방률이 낮았다. 또 의원급 처방률 59.2%는 미국 43%, 네덜란드 16%, 말레이시아 25%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2002년도 1분기에 비해 7.8% 감소했으나, 작년 1분기에 비해서는 오히려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원 중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0.3%에 불과한 기관이 있는가 하면 가장 높은 기관은 항생제 처방률이 99.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의 표시과목별
복지부가 밝힌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의료기관 명단 공개 방침에 대해 의협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이와 관련 “국민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고 규정하고 “어느 의사든지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은 환자 치료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인 만큼 정부가 중요시 하는 사용률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이번 방침이 단순히 항생제 사용량에 대한 하위 25% 순위만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속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항생제를 오·남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적정성 평가가 아닌 항생제 사용량의 많고 적음을 공개하는 것은 성과에만 치중한 것으로 국민의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재정 중심의 통제적 심사 속에서도 환자 진료에 최선의 노력ㅇ르 다하고 있는 의사와 환자와의 상호 신뢰관계 구축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협력 관계를 모색해야 할 요양기관과 심사평가원간의 갈등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성들의 경우 발기부전을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성인병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남성과학회와 대한비뇨기과학회가 최근 25세 이상 성인남성 612명을 대상으로 ‘발기부전과 성인병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2.7%가 흡연으로 인한 발기부전 유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월 15일일부터 25일까지 10일 동안 인터넷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각종 성인병을 동시에 겪게 될 경우 가장 적극적으로 치료 받고 싶은 질환으로 당뇨(39.5%)를 꼽았다. 이어 발기부전(25.3%)을 꼽아 고혈압(20.8%), 전립선질환(10.8%), 고지혈증(3.6%) 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조사 대상자의 70.8%는 발기부전이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 성인병의 전조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또한 다른 성인병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발기부전을 진단받았을 때 치료 의향을 묻는 질문에 97.4%의 남성이 ‘치료 받겠다’고 답했다 한편 ‘발기부전 증상이 나타날 경우 배우자에게 알리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인간줄기세포와 관련한 연구와 교육 및 줄기세포주 축적의 세계적인 중심 역할을 수행할 ‘세계줄기세포허브’가 국내에 개설됐다. 정부와 서울대학교병원은 19일 오후 3시 병원에서 ‘세계줄기세포허브(WSCH·World Stem Cell Hub)’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설립을 주도한 황우석 서울대 교수와 영국 로슬린연구소 이언 월머트 박사, 미국 피츠버그의대 제럴드 섀튼 박사,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오명 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관, 정운찬 서울대 총장, 성상철 서울대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허브는 인간 줄기세포의 연구와 교육 분야에서 세계적인 협력을 촉진하여, 질병의 원인 규명, 세포분화 및 신약개발 연구를 비롯하여 새로운 세포치료와 이식의학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세계 인류복지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갖고 개설됐다. 이에 따라 허브는 줄기세포와 관련한 질병기전 및 세포분화 분야의 순수 학술적 목적의 심화된 과학적 지식을 탐구하여 연구와 교육을 활성화 시키는 동시에 기초의과학과 임상의학의 협력 연구체제를 강화하고, 세포, 조직, 장기 이식치료와 신약개발, 재생의학 등 신개념의 임상의학연구를 지
소아과 전문의와 포털사이트가 손잡고 전문적인 소아과 전문검색 서비스를 시작했다. 커뮤니티 포털 드림위즈(대표 이찬진 www.dreamwiz.com)는 미국에서 활동 중인 권위 있는 소아과 전문의 이상원 박사와 콘텐츠 제휴를 통해 부모들을 위한 소아과 전문검색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검색서비스에서는 *신생아 *영유아 *학령기 아동 *사춘기 및 청소년 등 성장단계별로 자녀들의 건강, 발육(발달)과 양육 등에 관한 정보 등이 제공된다. 또한 *응급처치 *예방 *신체 각계통 별 질환과 증상 *가정간호 등 총 21개 카테고리에 걸쳐 5천여건의 의학정보가 제공되며 이상원 박사의 개인홈페이지(http://my.dreamwiz.com/drslee)를 통해 개인상담도 가능하다. 더불어 *임신과 출산 *신생아 돌보기 *소아와 사춘기 아이들의 성교육과 *사춘기 아이들의 건강 등 소아 건강 · 양육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의학칼럼 *권장도서 *권장사이트 등도 소개해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 했다. 이 박사의 홈페이지에도 드림위즈 검색서비스를 적용해 빠른 의학정보 검색이 가능해 졌으며 영한소
민주노동당이 정부가 지난 14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본계획안을 발표내용에 대해 의료·교육 시장 개방을 통해 허울뿐인 장미빛 미래를 약속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노당은 20일을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본계획안 재검토에 대한 성명을 내고 정부에서 관광 교육 의료분야를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제주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 되어 양극화 현상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설립병원에는 건보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특례를 인정하며, 외국 전문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토록 한 것에 대해 “이 계획이 추진된다면 필연적으로 불러올 중소 병의원의 붕괴는 제주도민에게 더욱 극악한 의료 공백상태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민노당은 “제주도를 이상적 분권모델의 선도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민노당은 현애자 의원 주관으로 지난 9월 15일
국내 임상시험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를 적극 수용할수 있는 정부 차원의 규제완화 정책과 세제지원 등 제도적 인프라 조성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 같은 요구는 국내 임상시험 산업 규모가 오는 2015년에는 9천억원 규모로 성장,시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가 때문. 이에 서울대병원등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임상연구 활성화 투자에 나서고 있어 정부도 이에 발맞추어 환경조성에 나서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임상시험 전문가들은 최근 제약회사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임상시험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향후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임상시험 시장은 의료계가 10년후인 2015년경 3천억원의 시장 규모로 예상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 보다도 3배 이상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임상시험 산업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임상시험 산업 규모의 확대와 관련, 그동안 호주가 국내의 연간 임상시험 건수보다 20배나 많았으나 국내보다 인구수, 의사수, 의약품 시장 규모에서 적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내에서 활성화 되면 앞으로 10
전북대병원 홈페이지(www.cuh.co.kr)에 가입한 회원 수가 1만 1천명을 넘어섰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두현)은 병원 홈페이지에 가입한 웹 회원이 18일 현재 1만1020명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북대병원이 웹 회원 등록을 처음 시작한 때는 지난 2003년 5월 18일. 그 후로 약 2년 5개월 만에 웹 회원 수가 1만 1천명을 넘어서는 기록을 달성한 것이다.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3일 충남 천안시 쌍용동에 살고 있는 아이디 flffl61라는 회원이 1만 번째로 병원 홈페이지에 등록을 마친 이래 매일 10~15명씩 회원 가입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웹 회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차별화된 서비스 때문이라고 전북대병원측은 전했다. 홈페이지 회원에 가입하면 인터넷을 통한 진료예약, 종합검진예약 등 예약서비스는 물론 검사예약조회, 내원이력조회 등 개인 진료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다. 특히 진료예약서비스의 경우 병원의 네트워크와 홈페이지 서버가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환자 예약상태를 확인해가며 진료를 예약할 수
현재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건강보험법’으로 이관해 건강보험의 제도나 재정상의 문제 등을 건정심의 심의·의결로 결정토록 한 것은 법과 현실의 괴리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요양급여를 받는 자 중 7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에게는 본인부담을 면제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 것에 긍정적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검토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의 제도나 재정상의 문제 등을 심의·의결하는 건정심은 2006년 12월31일로 시한이 만료되는 한시적 조직이라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정심의 구성 및 권한 등을 건강보험법에 규정하면 건강보험에 대한 기본법의 규범성을 강화하고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으리라는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을 전액 면제혜택을 주는 것은 사회적 책임강화와 함께 치료중심에서 예방으로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것이 사회적 절감효과가 크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가 99년 8월 국내에 처음 발매된 이후 매년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서 1위를 차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비아그라’는 발매 이전 개발단계 부터 주목과 화제를 몰고 온 의약품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대표적인 블록버스터로 각광을 받아온 제품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아그라의 부작용 보고는 2003년 152건, 2004년 116건, 금년 77건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보고에서도 2003년 87%에서 금년 12.5%로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불균형적인 부작용 보고제도에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아그라’는 지난 99년 발매당시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아 오남용 우려가 크다고 보고 매월 부작용 사례를 보고토록 부대조건을 달아 허가를 했다. 이로 인해 최근까지 부작용 보고 1위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약효의 '시알리스'나 '레비트라'는 분업 이후 발매되어 부작용 보고 의무화 굴레에서 벗어나 있어 이제는 허가조건을 변
국내 연구진이 줄기세포 자체의 핵심 기술과 지식 확보, 단백체 연구 분야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프로테옴 사업단의 총 책임자로 선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대학교는 의과대학 이봉회 교수 총책임자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박영목 박사, 서울대 수의학과 강경선 교수 등 3명이 '인간 신경줄기세포 프로테옴 프로젝트'(Human Neural Stem Cell Proteome Project)를 맡아 10년 동안 사업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인간 뇌 프로테옴 프로젝트’는 인간 게놈프로젝트 이후 진행되고 있는 인간 프로테옴 프로젝트 중 하나로 독일의 핼무트 마이어 교수가 총책임자로 최근 약 1100만 유로(한화 약 150억원)의 연구비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프로테옴 사업단이다. 이 사업은 배아와 성체 줄기세포로부터 치매, 뇌졸증, 파킨슨 병과 척수손상 환자 모두에게 적용 될 수 있는 모든 줄기세포들의 유전체 및 단백질를 규명해 줄기세포를 실용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이다. 세계에서 공인된 이번 사업을 수행할 이 교수팀은 배아 및 성체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치매,
한국얀센의 중등도 이상 급만성 통증치료제인 ‘울트라셋’의 보험급여 범위가 17일부터 확대됐다.
복지부는 ‘울트라셋정’의 요양급여 기준과 관련, 다른 저렴한 진통제의 최대 용량에도 반응하지 않는 급성통증에 제한적으로 인정해온 급여기준을 개정 했다.
급여기준 개정 내용에 의하면 그동안 인정기준 이외에는 100% 본인부담 했던 것을 “중등도이상의 급만성 통증(골관절염,요통,수술후통증)에 포괄적으로 인정한다”로 변경, 허가 되었다.
한국얀센의 ‘울트라셋’은 아세트아미노펜325mg과 염산트라마돌 37.5mg의 복합제제로서 마약성 진통제가 아니면서 급성요통 등 중등도 이상의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약물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0-20
대웅제약(대표 윤재승)과 풀무원건강생활(대표 남승우)이 지난 17일 과학적인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위해 업무협력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미국 LA에 소재한 풀무원 공장과 서울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됐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유효 성분의 함량 보증 *생체이용률 극대화 *우수한 기능 확보 *성분의 체내 흡수율 향상 *유효성분의 안정성 확보 등의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의 관능기호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형 연구도 함께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양사는 앞으로 3년간 공동으로 투자하게 되며, 2006년경에 연구의 첫 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양사는 제형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소를 별도로 설립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대웅제약 윤재승 대표는 “업종간 서로의 장점과 노하우를 접목시켜 소비자들에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제품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이번 협력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19일 치매·중풍노인들의 간병·수발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노인수발보장제도 시행과 동시에 간병인 드응로 활돌해 온 이들에게 ‘수발사’라는 자격이 새로 신설될 예정이다. 노인수발보장법의 적용대상은 전국민이며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인 국민들 중, 상당한 장애가 있어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수발인정자)으로 한다. 특히 그동안 요양시설이나 파견시설 등에서 가정봉사원, 간병사, 케어복지사 등으로 활동한 이들의 명칭을 수발사로 통일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의 민간자격으로 활동중인 사람들이 일정한 교육내용과 과정을 거치면 수발이나 간병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발급여의 종류로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수발수당, 특례수발비, 요양병원 수발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가 있다. 이 중 재가급여는 가정에 머무는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환산지수) 결정을 위한 협상을 앞두고 의약단체는 종별계약보다는 단체계약으로 추진키로 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의약5단체 연구기획단은 19일 팔래스 호텔에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를 열고 수가계약 방식과 공청회 개최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약단체는 수가계약 방식에 있어서 단체계약으로 가기로 가닥을 잡고 단일 환산지수를 재확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청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단체별로 연구결과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제시돼 큰 틀에서 의견을 모을 수 있더라도 세부안에서 의약단체간 조율에 난항이 전망된다. 회의에 참석한 의약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자료로 공청회에서 논의하기는 어렵다”며 “중간과정의 자료와 기초데이터 등에 대해 각 단체가 추가로 검토할 필요성있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공단측에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소위원회를 열어 가입자단체에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 진행경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nbs
그동안 혼선을 빚었던 신약 및 자료제출의약품, 기허가의약품과 주성분의 규격 등이 동일한 의약품에 대한 자료 제출·면제 범위가 명확해 졌다. 또한 의약품 자료제출 이전에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해 보완지시에 따른 업계의 부담이 해소되고 순도시험 등에 대한 자료제출 범위가 구체화됐다.[자료첨부] 특히 의약품 범위를 의약품, 생약(한약)제제, 생물학적제제, 재조합의약품 등 8종류로 구분하고 보존제에 대한 기준범위가 명확해지는 등 의약품 심사와 관련한 새로운 개선안이 마련됐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 기준및 시험방법 심사규정’을 17일 고시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된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서 심사규정'에 의하면 조항의 체계를 의약품등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 하고. 심사의뢰서 작성요령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기재해 제약업소 등에서 쉽게 조항을 찾고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규정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부문은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기허가의약품과 주성분의 규격 및 분량,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 의해 제조되는 의약품, 원료의약품으로 허가 받는 의약품
아스트라제네카 (AZ)는 자사의 거대 판매 품목 항 궤양제 넥시움 (Nexium)에 대한 제네릭 제품이 인도에서 출시될 기미를 보이자 이를 조기에 강력 차단하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인도 Ranbaxy회사는 연간 전 세계적으로 약 25억 파운드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AZ의 넥시움에 대한 모방 제품을 출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넥시움은 매년 25% 성장하고 있고 특허 보호를 2018년까지 추가 연장하기 위해 이미 특허를 등록한바 있다. 그러나 Ranbaxy사는 특허 보호연장 목적으로 추가 등록한 후속 특허권은 유효 성분보다 약품 제조공정에 대한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값싼 제네릭을 안전성이 입증될 경우 2007년 10월에 미국 시장에 시판할 계획으로 있다. 이러한 오리지날 약품에 대한 제네릭이 출시하게 되면 수개월 내에 오리지날 약품의 시장 판매가 3/4이상 감소하게 된다. AZ 성명서에서 담당 법정 대리인이 Ranbaxy를 상대로 특허 침해여부 소송에 대해 결정하기까지 45일이 남아 있다고 말하고 성명서는 AZ가 Ranbaxy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