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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시장조사기관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 블록체인 시장규모는 61.5%의 연평균성장률을 보이며, 약 2억 달러의 시장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안지영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연구원은 <Bio Economy Report>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공공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15년 에스토니아는 국가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최초로 도입했다. 에스토니아 국민들은 정부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돼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그 정보를 관리한다”며 블록인 기술이 단순히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언급했다./그렇다면 보건산업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최근 보건의료데이터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통합하자는 논의가 있는데, 과연 현실성 있는 내용일까?/메디포뉴스는 이에 대한 물음을 답하고자 ▲블록체인의 개념 ▲보건산업에서의 블록체인 활용 사례 ▲현 단계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점을 전한다. 이 같은 내용은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서 발간한 <BioIN> vol.49에 수록된 ‘블록체인 기술과 의료 분야에서의 활용’(김주한 서울대 의대
정부가 요양병원 역할을 유지기에서 아급성기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유도하는 가운데, 요양병원이 병원으로 요양시설이 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9일 오전 9시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2018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이하 협회) 춘계 학술세미나에서 '요양병원과 시설 기능정립' 주제로 협회 손덕현 수석부회장(이손요양병원장)과 윤종률 한국장기요양학회장(한림대동탄성심병원)이 발제했다. ◆ 요양병원이 요양시설로 전환할 수 있게 퇴로 열어줘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손덕현 부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할 때 장기요양등급 판정대상에서 의도적으로 의료적인 케어 기준을 제외했다."라면서, "요양병원 수가제도도 질병치료에 대한 분류가 아닌 자원 소모량에 의한 분류기준인 미국 요양시설 기준(Skilled Nursing Facility, SNF)으로 만들어져 이로 인해 시설 · 병원 기능이 모호해졌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제도가 오히려 의료 기능을 약화해 경증환자를 볼수록 이익이 발생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중증환자는 꺼리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으며, 요양병원이 병원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바뀌어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에 지난 3월23일 압도적 표차로 당선한 최대집 후보는 뉴스메이커가 됐다. 당선된 23일 당일 포털 검색순위 상위를 점유한데 이어 이후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인터뷰를 비롯해 말하나 행동하나가 관심을 모으고 있고, 언론을 통해 보도 되고 있다. 이처럼 최 당선인이 언론의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그의 사회운동 때문이다. 최 당선인은 자유통일해방군 상임대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집행을 즉각 저지하라는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최 당선인은 ‘초강성 의협 회장’이라는 과잉 이미지를 갖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최 당선인은 과잉된 이미지와 달리 법을 지키고, 생각도 합리적으로 한다는 평을 하고 있다.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경까지 열린 제10차 의-정협상 장에도 방송사 일간지 전문지 등 기자들이 대거 몰렸다.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던 방송사의 경우는 ‘초강성 최대집 후보가 당선된 이후 열리는 의-정협상’이라는 이유로 6~7곳이 현장을 녹화했다. 29일 오후 6시30분부터 열린 대구시의사회 정기총회에는 전문지 기자들 6~7명이 최대집 당선인의 멘트를 따기 위해 총회가 열리는 대구그랜드호텔로 내려갔다. 대구
국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 유일하게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는 MSD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 하지만 ‘키트루다’는 임상을 통해 1차 치료 사용시 2차 치료에 비해 월등히 높은 치료효과를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급여권 안에 들어가지 못해, 1차 치료가 가능한 PD-L1 반응률 고양성 환자도 약제비 부담으로 인해 2차 치료로 선회해야 하는 좌절을 맛보고 있다. 29일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선종무 교수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진료 현장에서 바라본 ‘키트루다’ 1차 치료의 혜택과 최신 데이터를 설명하며, 비소세포폐암 PD-L1 고양성 환자에서 ‘키트루다’ 1차 치료의 타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폐암 치료는 1세대 치료인 항암화학요법, 2세대 치료제인 표적항암제 그리고 3세대 치료제인 면역관문억제제를 이용한 면역항암치료로 치료 패러다임이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표적항암제의 경우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함으로써 화학요법에 비해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높였지만, EGFR 혹은 ALK 유전자 변이가 없는 환자에서는 사용에 제한이 있으며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내성이 생기는 단점이 있다. 선종무 교수는 “면역항암치료는 체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행정예고 기간(3.13∼3.19)을 거쳐 간, 췌장, 담낭 등 초음파(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됐다. 그러나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개정된 고시안은 검사 실시인력에 대한 규정 외에는 행정예고 기간 공고된 내용과 동일하다. 당초에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만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기존 유권해석에 따른 방사선사의 참여 범위를 고려하여 일부 수정이 있었다. 즉시 진단 및 판독이 병행되어야 하는 검사의 특성상 의사가 실시해야 하며, 다만 의사의 실시간(real time) 지도가 가능할 경우 방사선사의 촬영을 허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최종 고시안에는 실시인력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지난 2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2018년 치매전문교육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협회 역사상 최초로 정부 사업 예산으로 간호조무사 대상 치매전문교육을 시행한다고 29일 전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조무사 대상 치매전문교육 예산 3천만 원이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공모 절차를 거쳐 간호조무사 직종 단체인 간무협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치매전문교육 대상으로서 간호조무사가 선정되고, 협회가 교육수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을 계기로 국가치매사업에서도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사업 의미를 평가했다. 한편, 간무협은 이미 2008년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대상 치매 5등급 전문교육'과 연계해 치매전문교육 수행기관으로서 4월부터 6월에 걸쳐 서울, 부산, 전주에서 각 1회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 일정 확정 시 공지할 예정임을 전했다.
“4월 상복부 초음파 고시는 국민과 약속한 사항이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는 지난 2015년 2월 발표한 ‘14~18 중기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한 것이다. 예정대로 진행한다. 손영래 과장을 협상에서 제외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3자가 29일 국민연금공단 충청로 사옥에서 제10차 의-정협상을 재개했으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은 결렬됐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이 기자들에게 이같이 브리핑했다. 손영래 과장은 “국민 기대가 크고 약속인 만큼 시행을 이해해 달라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간곡히 부탁했다. 그럼에도 비상대책위원회는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손 과장은 “비상대책위원회가 고시를 철회하고, 시기를 연기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고시는 지난 2015년 2월 국민과 약속한 사항이다. 4월 고시는 그대로 가겠다. 이 부분은 2015년 2월 발표한 ‘14~18 중기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 이후 2016년에 의료계와 수가도 만들고 하던 건이다.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 환자도 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28일 바레인 보건최고위원회(이하 SCH)와 바레인 마나마에서 '바레인 건강보험시스템 개혁 협력 프로젝트(이하 바레인 SEHATI-IT 프로젝트)' 추가 계약식을 했다고 29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평원 김승택 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주(駐)바레인 대한민국 대사 등이 참석했고, 바레인 측은 SCH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알둘라 알카리파 의장, 보건부 파이카 빈 사이드 알 살레 장관, SCH 및 보건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추가계약은 바레인 SCH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바레인 내 모든 의료기관의 청구 및 진료정보를 수집하는 국가진료정보저장소(National Electronic Medical Repository, 이하 NEMR)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계약금액 약 152만 달러 규모로 의료용어 표준화, 수집정보 정의 및 데이터베이스 구성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3월 심평원과 체결 · 진행 중인 바레인 SEHATI-IT 프로젝트는 이번 추가계약을 통해 NEMR의 정보를 기반으로 더욱 다양한 통계생성 및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이 추가된다. 또한, 심평원은 본 계약에 명시된 유지
“의-정협상은 중단이다. 최대집 당선자를 선출한 의사 회원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향후 3년간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대화는 없다.”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3자가 29일 국민연금공단 충청로 사옥에서 제10차 의-정협상을 재개했으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은 결렬됐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동욱 총괄사무총장이 기자브리핑을 갖고 “협상은 결렬됐다. 향후 3년간은 정부와 대화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번 협상 결렬의 주요 이유는 4월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한 이견이다. 이 사무총장은 “4월1일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해서 발표하되 협의해서 하라고 요구했다. 많지 않은 부분을 요구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 ‘마이웨이이고, 의료계가 집단 행동을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6가지 요구 사항 중 단 하나도 들어 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협상 결렬은) 초강성 최대집 후보 당선자가 6가지 요구를 했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곡히 애기 했지만 6가지 중 단 한가지도 들어 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전남 여수시 낙포동 사포부두 해수에서 올해 첫 번째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분리(2018년 3월 28일)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분리된 비브리오패혈증균은 질병관리본부가 국내 해양환경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 감염, 국내 유행 감시 및 예방을 위해 11개 국립검역소 및 2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인천, 전남)과 연계한 ‘병원성비브리오균 실험실 감시사업’을 운영에 따른 결과이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일반적으로 해수 온도가 18℃ 이상 상승하는 5~6월경 첫 환자가 발생하여 8~9월에 환자가 집중 발생한다. 특히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콜중독자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이 비브리오패혈증균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높아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질병관리본부는 비브리오패혈증균 분리에 따라 우리 국민이 일상생활 또는 어패류 관리 및 조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예방수칙은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는다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는다 ▲어패류 관리 및 조리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등이다.
2018 대한혈액학회 국제학술대회 'ICKSH 2018(2018 Korean Society of Hematology International Conference & 59th Annual Meeting)'가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개최됐다.
한국로슈(대표이사 매트 사우스)는 비호지킨 림프종 치료제 '맙테라(성분명 리툭시맙)' 피하주사 제형이 기존 정맥주사 제형과 동등한 효과는 물론 더 높은 환자 만족도를 입증했다고 29일 전했다. 맙테라 피하주사는 투여시 2시간 30분 가량 소요되고 체표면적(375mg/m2)에 따라 용량을 다르게 적용해야 했던 맙테라 정맥주사와 달리, 고정 용량 1,400mg을 약 5분 동안 복부에 투여함으로써 환자 및 의료진의 편의성을 크게 증대시킨 제형으로, 지난해 1월 여포형 림프종(FL) 및 미만형 대형 B세포 림프종(DLBCL) 치료제로 국내 출시됐다. 기존 SABRINA 임상을 통해 여포형 림프종에서 정맥주사 제형과 동등한 효과 및 안전성을 입증한 바 있는 맙테라 피하주사는 최근에 발표된 MabEase 임상을 통해 미만형 대형 B세포 림프종에서 정맥 주사 제형과 동등한 효과 및 안전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국내에서 가장 흔한 두 가지 림프종의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입지를 굳혔다. MabEase 임상은 치료 경험이 없는 CD20 양성 미만성 대형 B세포 림프종 환자 576명을 대상으로 CHOP 요법과 병용하여 맙테라 피하주사와 정맥주사를 비교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종근당바이오(대표 이정진)가 고함량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유거스’ 3종을 29일 출시했다. 유거스 3종은 신생아의 장내 미생물과 식물에서 자체 분리하고 생산한 한국형 유산균을 사용해 장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인 제품이다. 특허 받은 ‘내츄럴 유산균 배양공법’을 적용해 유산균이 별도의 코팅 없이 장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일일 유산균 섭취 최대치인 100억 마리(CFU)를 함유해 하루 한 포로 우수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유거스(Youguth)는 You(당신), Gut(장), Youth(젊음)의 단어를 조합해 ‘당신의 장을 젊게 만든다’는 메시지를 담은 브랜드다. 성인용 ‘그린에너지업’, 여성용 ‘레이디챠밍업’, 어린이용 ‘아이튼튼업’ 3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대별∙성별로 맞춤형 성분을 강화했다. 성인용 그린에너지업은 100% 식물발효 프로바이오틱스 4종과 판토텐산칼슘, 비타민B, 은행잎추출물을 함유하여 현대인의 장 건강을 지키고 에너지 생성, 활력 증진에 효과적이다. 여성용 레이디챠밍업은 프로바이오틱스 5종과 비타민C, 콜라겐을 함유하여 항산화 작용을 통한 미용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어린이용 아이튼튼업은 어린이에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치아 투명교정과 관련하여, 광고 내용 · 사전 설명과 달리 효과가 없거나 단계별 치료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선납한 고액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이중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금년 3월 20일까지 최근 2년 3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투명교정 관련 불만은 총 332건이며, 최근 3개월간 86건이 접수돼 전년동기 30건 대비 186.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아래 별첨 '투명교정 소비자 피해 사례'). 이는 동 기간 치아교정 관련 전체 소비자불만이 15.3% 증가에 그친 것에 비하면 많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전체 치아교정 소비자불만 중 투명교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0.6%, 2017년 15.8%, 최근 3개월간은 32.6%로 증가 추세에 있다.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은 78.9%인 262건, 남성은 21.1%인 70건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4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가 확인된 261건을 분석한 결과, 20대 112건(42.9%), 30대 113건(43.3%)으로 20 · 3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서 40대 29건(
*28일, *빈소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발인 3월30일, *(033)741-1992
A 치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공단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에 의거해 네트워크 치과를 근절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A 치과가 공단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1월 12일(2016구합57), 서울행정병원 제12부(2016구합74477)는 1월 11일 각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와 제12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의사가 개설 · 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게 하려고 장소적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2항 및 제33조 제8항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A 치과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주체로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들이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가총액 업종별 순위는 반도체가 23.89%로 가장 높았으나, 제약이 9.8%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제약 부문은 2012년 2위를 차지한 자동차ㆍ부품 부분을 누르고 2위로 올라서 성장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이와 관련해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자본력을 갖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과 같은 바이오기업의 성장 가능성은 앞으로 낙관적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와 같은 전망은 이투데이가 주최하고 금융감독원 등이 후원하는 ‘2018년 증시 동향과 제약ㆍ바이오 주식의 미래를 묻다’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날 행사는 28일 오후 4시 한국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개최됐고, ▲2018년 증시 전망: 판의 충돌(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제약ㆍ바이오 대표종목 분석: 셀트리온과 바이오시밀러그룹(강양구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 ▲제약ㆍ바이오 유망종목 분석: 바이오 업황과 숨어있는 진주는(구완성 NH투자증권 연구원) ▲Q&A 순으로 진행됐다./메디포뉴스는 강양구 연구원이 발표한 ‘제약ㆍ바이오 대표종목 분석’ 내용을 전한다.[편집자 주] ◆바이오의약품 연평균 성장률 8.7%IMS 헬스데이터
국민의 취약시간대 보건의료 서비스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심야공공약국과 심야공공의원의 연계 운영’이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취약지역에 대한 지자체별 지원은 바람직하지만 일률적인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은 어렵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취약시간대 의약품 조제 및 구입 불편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의약품정책연구소 의뢰로 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취약시간대 보건의료서비스 불편해소를 위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야간·공휴일 보건의료서비스 다양화 방안으로 '1+2순위'는 ‘지정장소 의·약사 당번제’ 응답이 33.8%로 1위를 기록했으며, 2위는 ‘의원·약국 안내 앱 개발’(32.5%), 이어 ‘공중보건약사제도 신설’(32.1%), ‘심야 공공의원·약국 연계운영’(31.4%), ‘응급실 확대’(22.2%), ‘편의점 판매약 확대’(21.7%), ‘심야 공공약국 확대’(20.8%)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는 ‘심야 공공의원·약국 연계 운영’ 응답이 17.4%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5년 후 연간 약 1,480억 원의 의료비가 절감되며, 유병률 감소, 소득 증대 등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28일 오후 3시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와 그레이존 해소 방안'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가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의 사회경제적 효과' 주제로 발제했다. 매년 전 세계 사망의 70%에 해당하는 4천만 명이 비전염성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비전염성 질환은 흔히 만성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전, 환경, 사회경제적 요인, 개인의 특성 · 행동 등 위험인자에 노출돼 발병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은 인구 고령화 및 다양한 위험인자에 대한 노출 증가이다. 특히, 흡연, 비만, 식습관, 운동 부족 등과 같은 위험인자 노출에 따른 만성질환 질병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Mokdad, A. H.에 따르면 2000년 기준 미국 사망의 실제 원인은 흡연, 비만 · 운동, 알코올 오남용, 세균성 물질, 유독물질 순으로 나타났다. WHO는 2012년 제6
그간 기득권을 누려온 의료인들의 입지가 이대목동신생아사망사건 태움 등 사회적 이슈 이후 발의 되는 규제 법안들로 인해 점점 좁아지고 있다. 28일 국회 대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의들이 환자안전법, 의료기관내폭행규제법(의료법일부개정), 태움방지법(의료법일부개정) 등을 발의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국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당국에 전달키로 했다. 남인순 의원이 지난 2월27일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에게 영구적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입힌 사고,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등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른 설명·동의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함(안 제14조의2 신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신고를 게을리 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그 신고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등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법률의 경우 그 특성상 명확성과 집행가능성을 기본요건으로 하지만,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