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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개시율이 지난해 45.9%를 기록했다. 이는 개원 이후 최고 수치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창립 5주년을 맞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하며 최근 5년간(2012년 4월~2016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및 의료사고 감정 현황 분석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신청 현황 추이를 분석한 결과 상담건수는 연 평균 11.7%, 조정 신청건수는 연 평균 30.5%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분쟁 상담은 5년 간 누적 19만 건을 실시해 2015년(3만 9793건) 일시적인 감소를 제외하고는 연 평균 11.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신청도 2015년(1691건) 일시적인 감소를 제외하고 연 평균 30.5%(누적 7394건)로 증가했으며, 진료과목별 현황을 비교하면 외과계와 내과계가 전체 조정 신청 건수의 6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조정 신청된 사건의 43.8%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 절차가 개시됐으며, 2016년 조정개시율은 45.9%로 창립 이후 가장 높았는데 가장 낮았던 2012년 38.6% 대비 7.3%p 올랐다. 조정신청 상위 5개 의료기관 종별의
척추·관절 나누리병원이 본격적으로 2017년 글로벌 나눔 의료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이와 더불어 그간 나누리병원에서 수술 받은 해외 환자들의 후속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7일 나누리병원에 따르면 올해 첫 포문은 인천나누리병원이 열었다. 인천나누리병원 척추센터 김진욱 병원장과 관절센터 안영주 소장은 지난 3월 24일~25일 이틀간,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위치한 지르콘 클리닉과 블라디보스톡에 위치한 노보메드 클리닉에 진료소를 차리고 90여명의 현지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펼쳤다. 특히, 이번 러시아 방문은 신규 환자 뿐 아니라 나누리병원에서 수술 받은 현지 환자들의 경과 관찰도 함께 진행됐다. 지난해 9월 척추분리증으로 인천나누리병원에서 김진욱 병원장의 집도 아래 전방 척추유합술을 받은 튜피틴 니콜라이(남, 60세)씨도 진료를 위해 하바롭스크의 지르콘 클리닉을 방문했다. 니콜라이씨는 수술 후 일상생활에 큰 만족감을 표하며 “나누리병원에서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비슷한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형제들과 함께 진료를 보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인천나누리병원 김진욱 병원장은 “척추, 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경과 관찰이 매우 중요한데, 해외에
“입원 환경에 맞는 통합 간호간병서비스 도입과 어린이 전담 간병인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일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대한아동병원협회 창립총회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양동 초대 회장(서울아동병원 대표원장)이 향후 주요사업으로 이같이 말했다. 기자간담회 이후 이어진 창립총회에서도 아동전문간병인의 사회적 필요성과 아동돌봄교육 시행에 대한 경과 보고가 있었다. 광주고용노동청과 광산구청이 후원, 국고 7천만원과 자치단체 777만원 등 총 7,777만원이 투입돼 진행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민관 아동보호사제도'에 대한 보고였다. 경력단절여성과 취업취약계층의 아동간병 돌봄 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교육생 35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6년5월부터 12월말까지 진행했고, 북구하나병원, 중앙아동병원, 첨단하나병원, 고아산하나병원, 수완미래아동병원 등이 참여했다. 아동병원협회는 간병인 제도 추진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한다. 박 회장은 “앞으로 아동병원협회는 ▲소아청소년들의 건강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정책의 아젠다 설정 ▲전문병원화를 통한 아동병원 질적 향상 ▲병원경영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아이템을 찾아내 공동개발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
정신과 학계가 퇴원대란을 우려하는 개정정신보건법 시행이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복지부가 관련 사업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학계가 국회토론회,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개정법의 문제점을 연일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법을 시행하겠다는 모양새다. 학회는 환자·시민단체에 개정법의 문제점을 잘 설명해 힘을 합쳐 복지부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시범사업 결과 분석 및 수요자원 추계’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9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개정 정신보건법(정신건강복지법)은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입원여부를 판단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기존 정신보건법의 보호입원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의 의의와 취지에 걸맞게 심사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다. 심사위원회는 2018년 본 사업이 시행되며, 올해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공주병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번 연구는 심사위원회 시범사업의 분석지표 선정, 성과 평가와 함께, 각 국립병원별로 설치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이 신임 대외협력홍보팀장에 조준성 호흡기센터장을 임명했다. 조준성 신임 대외협력홍보팀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강사를 맡은 바 있다. 현재 대한결핵·호흡기학회 학술위원 및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준성 신임 대외협력홍보팀장은 제3∼4기 결핵 전문위원회 위원, 감염병연구포럼 결핵 분과위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임상판정위원장’, ‘결핵안심벨트 총괄책임자’로 활동하는 등 공공의료 최일선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조준성 팀장은 2010년 아이티 대지진 당시 현장에서 진료 활동을 펼쳤고,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메르스 첫 번째 확진 환자의 주치의로서 그를 완치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메르스 전사’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조준성 신임 대외협력홍보팀장은 “그동안 여러 가지 공공의료 활동을 하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며 “다양한 공공의료 활동을 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국민들이 국립중앙의료원의 활동, 나아가 공공의료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동물실험시설 등에 부과된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한 연장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개정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시행과 관련하여 세부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시설 등 부과되는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허용, ▲실험동물 관련 법정 의무교육 이수 대상 합리적 개선, ▲동물실험시설 등록‧지정(4종류) 관련 서류 온라인 발급 등이다.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과징금 일시납부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12개월 내에서 과징금 분할납부(최대 3회)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처분대상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가 필요한 경우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실험동물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의무 이수 대상을 기존의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서 ‘운영자’로 변경하여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수행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한, 동물실험시설등록증, 우수동물실험시설지정
주한미국대사관 상무부는 4월 13일 (목) 코엑스에서 바이오코리아 2017 국제컨벤션 행사의 일환으로 “국내 라이프 사이언스 기업을 위한 미국투자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대미투자를 기업성장의 발판의 기회로 삼고있는 한국기업을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3시간 동안 성공적 대미투자를 위한 중요 단계적 접근방안을 소개한다. 또한 대미투자를 고려중인 해외기업을 지원하는 미국 상무부의 Select USA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도 안내한다. 홀리 빈야드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 글로벌시장 부차관보는 “지금은 한국기업이 미국에서의 성장 기회를 엿볼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다. 특히 라이프 사이언스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게는 더욱 더 그렇다”고 말하며 “미국은 혁신을 주도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자 시장을 연결하며, 비즈니스 성장을 촉진시키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완벽한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 참석하는 한국기업은 미국의 8개 주/지역정부 관료들과 일대일 상담을 통해 미국 헬스케어 클러스터, 투자인센티브, 그리고 비즈니스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 법무법인 율촌과 미국의 폴리 & 라드너 법률컨설팅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송음건강마라톤대회(www.songeum.com)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60년간 국민 건강파트너로 성장해온 동성제약은 송음건강마라톤대회를 통해 건강한 러닝문화를 전파하고,국민 건강에 앞장서는 마라톤대회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 마라톤 대회는 하프, 10km, 5km 러닝코스와 5km 가족걷기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코스는 성균관대 도봉선수촌에서 출발해 돌아오는 코스이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5만 원 상당의 화장품 3종이 정품으로 지급된다. 또한 5km를 제외한 코스별로 남,녀 각각 1등에서 5등까지는 상금과 함께 부상으로 화장품세트가 수여되며, 6등에서 30등까지도 화장품세트가 부상으로 주어진다. 이외에도 완주자 전원에게는 완주메달과 완주기록증이 수여되며, 경품추첨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창업주인 송음 이선규 명예회장의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정신을 계승하고자 송음건강마라톤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다양한 연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코스들로 온 가족의 건강 증진은 물론 가족간의 사랑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
동국제약(대표이사 오흥주)은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네이처스비타민’ 온라인몰 신규가입 회원들을 위한 봄맞이 가격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외부활동이 잦아지는 봄시즌에 가족들의 환절기 면역력 증진 및 체력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동국제약은 이달 30일까지 동국제약 ‘네이처스비타민’ 온라인몰(www.naturesvitamin.co.kr)에 신규가입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구매 즉시 40%를 특별할인 해 주는 구폰을 제공하며 가입 후 첫 구매 시 10% 적립금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할인대상 품목은 오메가3, 천연원료 퓨어베리비타민C, 프로폴리스 등 환절기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로 구성되었다(일부품목 제외). 이와 함께 회원들을 대상으로 천연원료 종합 비타민 ‘프라임 멀티비타민’ 3종을 20% 할인된 가격에, 프리미엄 유산균 제품 ‘프로비마게’를 최대 61%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구매금액대별 사은품 증정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동국제약 헬스케어사업부 마케팅 담당자는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커서 감기에 걸리는 등 몸상태가 불안정해지기 쉽기 때문에, 평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해 면역력을 키
베링거인겔하임은 RE-CIRCUIT 연구의 새로운 결과, 카테터 절제술을 받는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 AF) 환자에서 '프라닥사(성분명: 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메실산염)'가 와파린 대비 더 나은 안전성 프로파일을 보였다고 6일 밝혔다. 지속적으로 프라닥사 치료를 받으면서 카테터 절제술을 받은 심방세동(AF) 환자군은 지속적 와파린 치료를 받은 환자군 대비 주요 출혈과 중대한 이상반응이 더 적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심장학회(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ACC) 제66회 연례학술대회의 최신 정보(late-breaking) 세션에서 발표된 동시에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NEJM)에 게재되었다. RE-CIRCUIT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프라닥사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 지속적으로 와파린을 사용한 경우보다 출혈 합병증의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했다. 와파린을 복용한 환자 군에서 318명 중 22명이, '프라닥사'를 복용한 환자군의 경우 317명 중 5명에서 주요 출혈이 발생하여, 일차 평가변수에서 5.3%의 절대 위험 감소를 보였다 (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권세창)은 과민성방광 치료제 '베시금정'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베시금은 절박성 요실금•빈뇨•요절박(절박뇨)과 같은 과민성방광 증상에 효과적인 '솔리페나신(Solifenacin)' 성분의 치료제로 지난 1일 2가지 용량(5.33mg, 10.66mg)으로 출시됐다. 베시금은 오리지널 의약품 성분인솔리페나신 숙신산염(succinate)을 타르타르산염(tartrate)으로 변경해 개량신약에 준하는 자료제출 의약품으로 허가 받았으며, 염 특허를 회피해 타 제네릭 약물보다 3개월 빠르게 출시됐다. 솔리페나신 성분은 방광의 M3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해 배뇨근 수축을 억제시키는 항콜린제이다. 기타 항콜린제성분 대비 방광에 대한 선택성이 높아 입마름(구갈) 발현율이 낮으며, 장기 투여 시 효과 및 내약성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 치료 지속시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다. 한미약품 마케팅팀 박명희 상무이사는 "베시금은 기존 오리지널 약 대비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30% 낮춘 제품으로 의사 처방이 필요한 비뇨기과 전문의약품”이라며 "한미약품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R&D를 통해 다양한 비뇨기 분야 치료제 개발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베
병원협회가 병원계 정책 개선 및 제안을 위해 시도병원회와 직능병원회의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4월 6일(목) 오전 7시 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16차 상임이사회에서 ‘수가현실화’, ‘간호인력난 수급 개선’ 등의 시도 및 직능 병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정용 병협회장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대선 후보자의 공약 마련을 위해 여러 기관 및 단체의 건의사항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병원협회도 시도병원회와 직능병원회의 의견을 정책제안에 반영하고, 병원계의 목소리가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도병원회와 직능병원회는 △수가 개선 및 현실화와 불합리한 정책개선(상대가치개편 추진 제도 개선, 병원급 의료기관의 적정수가 확보, 심평원 지원으로의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이관 문제 등) △간호인력 수급 개선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수련병원 의견수렴 창구 기능개선 및 확대 등을 주문했다. 정부의 상대가치개편 움직임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병원협회는 상대가치 개편 추진 방향은 그간 상대가치 운영기획단을 통해 가입자, 의약단체 및 관련학
연세의료원은 5일 종합관 건물 4층에서 ‘세브란스 역사기록화 전시관’ 개막식을 개최했다. 연세대학교 창립 132주년·통합 6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날 개막식에는 이승영 연세대 前이사와 윤도흠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영석 행정대외 부총장을 비롯한 연세의료원 및 연세대학교의 많은 보직교수와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시된 작품은 세브란스의 전신인 ‘제중원’의 개원 단초가 된 1884년 12월 갑신정변으로 큰 부상을 입은 민영익 대감을 치료하는 미국 공사관 소속 ‘알렌’ 박사의 모습, 1900년 조선에 근대식 병원 설립 필요성을 역설한 ‘에비슨’ 제중원 원장이 건축기금 후원을 약속하는 미국 자선사업가 ‘세브란스’씨와의 뉴욕 카네기홀에서 만남, 1919년 3.1운동 선언문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서 인쇄하던 중 일제 경찰이 학내로 들어오자 이를 해부학실습실에 숨기는 학생, 1960년 4.19 민주화 시위에 나선 연세의대생의 모습 등 50호 크기의 그림 총 13점이다. 특히 전시 작품 중 1892년 9월 해외의료선교의 의지를 갖고 있던 에비슨 박사가 재직 중이던 캐나다 토론토대로 초청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조선의 어려운 상황과 선교 필요성에 대한 강연에 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오는 9일 인천한누리학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한누리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 700여명을 대상으로 제4회 의료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대한의사협회가 2014년부터 이어 온 이번 행사는 인천남동공단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외국인근로자, 사할린이주민, 다문화가정, 난민, 인천한누리학교 학생 및 학부모 등 약 700여명을 대상으로 15개 진료과목과 치과 등 의료봉사활동과 결혼이민행정, 체류비자문제 등의 출입국행정 상담, 그리고 이·미용 봉사와 함께 식음료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 주관하고 인천광역시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굿피플의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결핵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인천의료사회봉사회, 국립마산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여의사회, 고대교우회의료봉사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남동경찰서, 인천남동구청, 인천한누리학교,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의료봉사 및 검진을 위해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또한 녹십자에서 의약품 지원,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 (재)서울의과학연구소에서 혈액 및
갑상선암의 과다진단과 과잉치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양인과 다른 한국인 갑상선암의 특성과 새로운 진단 기준을 마련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2016년 4월 미국 국립암연구소 의뢰로 구성된 국제전문가위원회는 갑상선암의 10~20%는 단순 종양 절제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암이라고 부르지도 말고, 추가 수술이나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불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러한 질환을 갑상선유두암종이라는 진단명 대신 ‘유두암종 세포핵을 지닌 비침습갑상선소포종양 (non-invasive follicular thyroid neoplasm with papillary-like nuclear features; NIFTP)’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개념은 2017년 5월 달에 새롭게 개정될 제4판 WHO 종양 분류법에도 발표될 예정이다. 국제전문가위원회에 따르면 갑상선유두암종의 상당수가 암세포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성질은 달라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갑상선 속에 섬유조직 캡슐(주머니)로 둘러싸여 있고, 소포 형태를 이루는 종양인 경우에 종양 세포의 핵이 마치 유두암종처럼 보이지만, 그 세포들이 캡슐에서 벗어나거나, 혈관을 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6일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및 장기요양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17년 급여제공 우수사례 선정대회’를 6개 지역본부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실시한 ‘급여제공 우수사례 선정대회’는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의 특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사례 등을 접수하여 우수한 내용을 선정해 포상하는 대회이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대회는 보건복지부와 공단에서 제작·보급한 힘뇌체조 활용 등 다양하고 감동적인 사례를 4월 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사(운영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각 지역본부에서는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부문으로 구분해 최우수사례 및 우수사례를 각각 선정하며, 지역본부별 최우수사례는 ‘우수사례 전국 경진대회’에서 발표하고 심사를 통해 소정의 상금 수여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참조하거나 1577-1000 및 각 지사(운영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례 선정대회를 통해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해 장기요양 서비스 현장에 활용함으로써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
부산대학교병원(병원장 이창훈)은 전시상황을 대비해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술기를 가르치는 '전시상황 생명유지 필수술기 과정(Combat Essential Saving Support, CESS)'의 개발을 완료 해 지난 3월 29일 성공적으로 교육 과정 진행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센터장 조현민)는 세계적 외상 전문 의료인력 양성·훈련의 목적으로 작년 4월 국내 최초로 외상전문 인력 교육시설인 외상시뮬레이션 센터(Trauma and Injury Management Education, TIME)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외상시뮬레이션센터’는 외상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훈련하는 교육기관으로 실제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구현해 상황별 임상 처치 실습을 하고 훈련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다. 이번에 센터에서 개발한 CESS 과정은 대한민국에 전시상황이 발생 될 때를 대비하여 해군 등이 부산대병원과 함께 전시상황에 신속히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수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에 이은 교육과정 개발의 결과물로 국내최초 개발된 해군보수교육 지정 교육수익사업이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조현민 교수와 사업부장(외상시뮬레이션센터
뇌사자 장기구득에 필요한 장기구득 간접비용, 검사비용 등을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려면 연간 75억원에서 최대 81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이식 건강보험 적용 확대방안(연세대학교 산학혐력단 책임연구자 김명수)’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장기이식에 관련된 비급여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의료비를 발생시켜 장기이식환자의 부담이 크다. 이번 연구는 한국장기기증원(KODA)과 병원장기구득기관(HOPO병원)에서 비급여항목을 수집해 이를 포함한 뇌사자 장기적출 비용을 추계, 최종적으로 모형에 따른 건보공단의 재정 부담을 알아봤다. 뇌사자 장기구득 프로세스 및 비용 산출 결과를 보면 2015년 기준 뇌사자 1인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총 비용은 HOPO 기준 1321만원, KODA 기준 1354만원으로 산출됐다. 이를 2015년 뇌사자 1인당 평균 장기기증이 3.24개인 것을 반영, 1장기당 뇌사자 장기구득에 필요한 원가를 산출해 보면 HOPO는 408만원, KODA는 418만원이었다. 연구진은 비용상환모형의 2가지 최종안으로 뇌사자1인당 포괄관리수가와 혼합형비용상환모형을 제시했다.
BMS의 면역항암제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가 현재 5% 정도인 진행성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의 5년 생존율(overall survival, OS)을 약 16%까지 끌어올린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임상 결과는 'Five-year follow-up from the CA209-003 study of nivolumab in previously treated advanced non-small cell lung cancer (NSCLC): Clinical characteristics of long-term survivors'이란 제목으로 현재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암연구학회(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연례회의에서 3일(현지시간) 발표됐다. 이번 결과는 '옵디보'의 치료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 설계된 1상 CA209-003 연구로부터 도출된 5년 생존율 데이터로, 이전에 치료 경험이 있는 진행성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 129명에서 '옵디보' 치료 5년차 전반적인 생존율이 16%로 나타난 것이다. 현재 진행성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5%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대한의사협회는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소송을 중지하자는 법안에 반대 입장을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14일 박용진 의원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발의했다. 이에 의협은 5일 개정반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 안은 합의의 성격이 강한 조정절차에 강제성을 부여하여 조정중재절차를 소송보다 우선시 여기는 것이라 사료된다.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재판청구권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 안이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법치주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헌법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며, 법률로서 정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와 이를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있다. 위헌의 소지 또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반대하는 이유로 조정 결과의 기판력도 들었다. 의협은 “현행법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는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