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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이들의 진료비용으로 무려 5조 3천억원에 달하는 재정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 체납한 자는 157만세대이며,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액은 2조1,566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 157만세대 중 172만 명이 체납 후에도 계속 진료를 받아 2012년말현재 3조1,432억원의 진료비가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돼 결국 건강보험료 체납 및 체납 후 진료로 5조2,99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했다.이는 2012년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비 37조33,41억원의 14.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건강보험료 체납이 많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경기불황 등 경제사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해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정지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현행법상 6회 이상 보험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원칙(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4항 제3호)이나, 체납세대가 대부분 생계형 체납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현실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건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에서는 340억의 재산가라도 일정 소득이 없으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처럼 소득은 없지만 재산은 있는 지역세대주는 120만명에 이르며, 소득은 없지만 10억대 이상을 보유한 재산가는 1만2,868명. 1백억대 이상도 29명이나 된다.민주당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은 월소득 100만원 근로자도 월5만8천원씩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반해 이 같은 부과체계는 불공평하다고 지적하고 더 나아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건강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 등 부담능력을 고려해 부과한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반영하여 부과하는 등 가입자간의 부과체계가 서로 상이하다.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중심의 단일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중심의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재산은 건강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최동익 의원은 “재산은 없지만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재산은 많은데도 소득이 없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조홍래)은 10월 유방암의 달을 맞아 24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본관 7층 강당에서 ‘제 13회 유방암 의식향상' 핑크리본 캠페인을 개최했다.울산지역암센터가 주최하고 한국유방암협회와 한국유방건강재단이 공동으로 후원하는 이번 핑크리본 캠페인은 유방암 건강강좌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유방암의 관심을 높이고 조기 검진 의식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울산대병원 유방센터 고병균 소장 외 울산대학교병원 전문의의 유방암 건강강좌와 함께 초청강사의 웃음치료, 경품추첨 행사도 병행되어 참석한 200여 명의 내원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행사를 준비한 유방센터 고병균 소장(외과 교수)은 “최근 20~30대도 크게 늘고 있는 유방암은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라며 “유방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과 치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부울경 지역 유방암 수술 및 예방에 앞정서고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은 지난 2001년 핑크리본 캠페인 창단 때부터 적극 동참하면서 유방암 환자 및 일반 시민들에게 유방암에 대한 올바른 지식전달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년 재정적자가 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사장 및 임원진 8명 모두에게 전용차량 및 전용 운전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현숙의원(보건복지위)이 25일 국정감사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기관 ‘전용차량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 기관장 및 임직원 전용차량 8대 유지비와 운전사 비용으로만 14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그동안 이사장은 물론 5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 1명의 연구원장 등 임원 모두에게 전용 차량을 지급하고 전용 운전사까지 제공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모두 14억 970만원을 지출했다.임원별 유지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이사장은 지난 3년간 총 3,685만원을, 상임감사는 1,394만원, 기획상임이사는 2,757만원, 총무상임이사는 3,274만원, 징수상임이사는 3,291만원, 급여상임이사는 2,591만원, 장기요양상임이사는 2,746만원,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927만원을 각각 차량유지비로 지출했다.건보공단 전용차량 유지비, 복지부 장·차관보다 많이 써건보공단이 지출한 차량유지비는 공단을 관할하는 복지부 장·차관보다 많은 것으로
허리 척추 협착증으로 수술 받은 환자가 5년 내 재수술 받을 가능성은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정천기, 김치헌 교수 연구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3년 허리 척추 협착증으로 수술 받은 환자 11,027명을 5년간 추적 분석한 결과를 국제 저명 학회지인 ‘Spine Journal’ 지 최신호에 게재했다.환자 중 7.2%는 첫 수술 후 1년 내에, 9.4%는 2년 내에, 11.1%는 3년 내에, 12.5%는 4년 내에, 14.2%는 5년 내에 재수술 받았다.재수술은 과거 수술을 받았던 부위뿐 아니라 수술을 받지 않았던 부위의 허리에 추가 수술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재발뿐 아니라, 원인 불구하고 다시 수술이 필요로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척추 협착증은 척추 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져,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다리가 아프고 마비증세가 발생한다. 허리 통증의 원인 중 디스크 다음으로 많다. 재수술은 수술 후 결과가 불완전한 경우 외에도 퇴행성 변화의 진행으로 인한 인접 부위 변화 등 다양한 경우에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재수술율에 대한 국내 자료는 없어, 환
조만간 정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전망이다.박근혜 정부는 원격진료를 창조경제로 보고 있다. 원격진료가 일반화되면 관련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의료산업도 성장한다는 것이다.초기엔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시행한다고 한다. 대상도 모든 환자가 아니고 당뇨 등 만성질환자나 인공심장박동기 이식환자 등 사후관리 환자 중심으로 하겠다고 한다. 도서산간벽지 등 무의촌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듣다보면 좀 억지춘향이라는 생각이 든다. 세계시장 개척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공공의료나 환자이익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원격진료의 당위성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명분이 없다. 창조경제는 블루오션, 신제품개발 정도 되겠다. 국내시장에서 원격진료와 관련된 기술과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여 미국, 호주, 러시아 등 구매력도 있고 땅덩어리가 넓은 세계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산업을 위하기에는 국민의 희생이 너무 크다. 원격진료는 경제의 문제가 아닌 가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이미 의원들이 빼곡히 들어서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는 동네에서 원격진료를 한다는 것은 생뚱 맞다. 당뇨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4일 논란이 일고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존폐 문제와 관련, 각계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는 공청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경호 회장과 김윤섭 제약협회 약가제도위원장(유한양행 사장)은 협회내 시장형실거래가소위의 건의에 따라 이같이 결정, 보건복지부에 공식 요청키로 했다. 정부가 이 제도의 폐지 또는 재시행 여부 등을 결정하기전에 이해당사자들은 물론 시민사회 등의 여론을 듣고 전문가들의 연구 보고에 대한 찬반 토론 등을 거치는 의견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위는 지난 23일 열린 회의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제약업계뿐만 아니라 병원, 환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다수이고 16개월간의 제도 시행 효과 분석 결과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공청회와 같은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약가 인하를 꾸준히 실시해온 대만의 경우 10년간의 약가인하 금액이 1조7천억원인데, 우리의 경우 3년간 일괄약가인하와 기등재 목록 정비로 무려 2조5천억원의 약가를 인하한 상황에서 또 약가인하기전을 추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로 제약업계로선 견딜 재
경희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원장원 교수(사진)가 오는 10월 30일부터 2박 3일간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세계노년학·노인의학회(IAGG) 주관의 Master Class on Ageing(MCA) 학술대회에 연자로 참석한다. MCA 학술대회는 아시아 지역의 노인의학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열린다. 한국 대표 연사로 초청된 원장원 교수는 ‘노인 낙상 및 골절 예방을 위한 다학제 접근법’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2박 3일간 참가자들의 교육을 담당한다. 원장원 교수 외에도 장 피에르 미첼(Jean-Pierre Michel) 유럽노인병학회장, 알랭 프랑코 (Alain Franco) 전 IAGG 사무총장, 홍콩·대만·일본의 노인의학 전문의가 연자로 참여한다. 한편, 세계노년학·노인의학회는 인간의 노화와 노인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전 세계 4만 5천여 명의 전문가가 회원으로 있는 세계 최고 권위의 노인 관련 학회이다.
국림암센터에서 폐암수술을 받은 환자 3명 중 2명은 암을 극복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국립암센터에서 수술 받은 폐암환자 330명 중 5년 이상 생존한 환자가 216명(65%)을 기록한 것이다.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 www.ncc.re.kr)는 24일(목) 오후 4시 국가암예방검진동 8층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제7회 국립암센터 폐암 극복 환자 격려식’을 열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폐암 환자 및 보호자를 초청, 격려의 시간을 갖는다.이날 격려식에서는 지난 2001년 국립암센터 개원 이래 2013년 8월까지 수술 받은 전체 폐암환자 총 2,723명의 조사결과도 발표되었는데, 1년 생존율은 91.6%, 2년 생존율 83.3%, 3년 생존율 75.9%, 4년 생존율 70.0%, 5년 생존율 65.7%로 나타났으며, 병기별로 분류하였을 때 5년 생존률이 폐암 1A기 환자에서 89.0%, 1B기 79.3%, 2A기 68.3%, 2B기 54.2%, 3A기는 43.6%로 높은 생존율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또 수술 후 10년 생존율은 51.3%으로 나타났다. 병기별 10년 생존율은 폐암 1A기 환자에서 79.1%,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한방의 달을 계기로 한의학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적극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한의협은 ‘10월은 한방의 달, 10월 10일은 한방의 날’을 맞아 24일(목) 협회 5층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특히 이번 한방의 달 기념식에서는 대학생들의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제1회 한의학 광고 공모전’ 시상식이 함께 개최됐다. 시상식은 ▲식품과 의약품용 한약재의 차이점 및 대국민 한약 안전성 홍보 ▲한방자동차보험에 대한 홍보를 주제로 동영상(UCC) 부문과 포스터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4팀씩 총 16개 팀이 참여한 시상식에서 대상 1팀(상금 300만원)과 각 부문별 최우수상 1팀(상금 각 100만원), 우수상 1팀(상금 각 50만원)이 선정됐다(선정작품 첨부파일 참조). 또 광고 공모전 수상작들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과 수상작 및 출품작들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회도 개최됐으며, 축하떡 썰기, 선물 증정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한의학은 선조들의 역사적 경험과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우리의 자랑스러운 보배이며, 우리가 계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세계 그 누구도 완주하지 못한 치매 치료 정복에 도전한다.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 23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동아쏘시오 R&D센터에서 ‘동아치매센터’ 오픈 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치매 치료제 개발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동아치매센터’는 국내 제약사 최초, 민간 주도로 설립되는 치매 전문 연구센터로 전 세계적인 노력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한 치매 치료제 개발을 위해 세계적인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의 역량을 한데 모아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치매 치료제 개발의 허브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치매센터 오픈으로 동아쏘시오그룹은 기존의 혁신신약연구소, 바이오텍연구소, 신약개발연구소, 제품개발연구소 4개와 1개의 전문 치료영역 센터를 갖춤으로써 R&D 역량강화 및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플랫폼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65세 이상 치매 노인 수는 53만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589만명의 9%를 차지하며 2008년 42만명에 비해 26% 늘었고 30년 후면 다섯 집 중 한집 꼴인 2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치매 환자의 가족들은 일 평균 7.5시간을 환자에게 매달려 있
전 세계 최고수준의 병상 수와 고가의료장비 보유대수를 기록할 정도로 공급과잉 상태인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새로운 차원에서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병상 수는 인구 1천명당 9.6병상으로 OECD 평균 4.9병상의 2배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가의료장비의 보유대수 역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최근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백만명당 CT 37.1대, MRI 23.5대, PET 3.8대를 기록해 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989년, 전 국민 대상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시작으로 대형병원들의 지속적인 확대, 의원급의료기관의 인테리어와 서비스에 대한 꾸준히 투자 등 의료계 무한 경쟁이 20여년간 계속되는 과정에서 병원들이 경쟁적으로 병상 수를 늘리고 고가의료장비를 도입한 결과다. 국내 최고의 인지도를 자랑하는 서울대병원조차 계속된 적자로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3시간 대기, 3분 진료’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한국 의료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의료의 공급과잉은 결국 의사와 환자가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기형적 의료시스템의 한 단면이
고도비만과 함께 당뇨 고혈압 수면무호흡증 같은 성인병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수술치료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진‧박지연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고도비만수술센터 교수팀이 2011년부터 2년간 22명의 고도비만 청소년을 위절제술과 우회술로 치료 한 후 평균 10개월간 추적 연구한 결과다. 수술 12개월 경과 후 평균 74.2%에 해당하는 초과체중 감소와 함께 당뇨병, 수면무호흡증이 완치 되었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대상 청소년의 나이는 14세부터 20세 였다. 김용진교수는 "청소년에 대한 고도비만 수술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체질량지수가 40kg/m2를 넘고, 당뇨 고혈압 수면무호흡증 다낭성 난소 증후군 등의 성인병이 있다면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또한 "수술 결정에 앞서 성장에 대한 판단, 수술 후 일어날 변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 정신과적인 안정성, 가족의 협조 등에 대해 전반적이 신중한 판단이 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결과는 10월 5일 대한비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전북대치과병원과 전북대치전원, 중국 북화대학 구강의학원이 연구와 진료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상호 교류활동을 강화한다. 23일 전북대치과병원에 따르면 중국 북화대학 온춘양 부총장과 이용해 치과대학장 유목청 치과대학당 서기, 황산도 치과대부학장 등 5명으로 구성된 교류단이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전북대치과병원을 방문했다. 북화대학 교류단의 이번 방문은 전북대치과병원, 전북대치전원, 중국 북화대학 구강의학원이 최신 학술연구동향과 연구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체결한 국제교류협정에 따른 것.이와 관련, 서봉직 치과진료처장 등 전북대치과병원과 치전원 관계자들이 지난 8월 중국 북화대학을 방문해 상호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북화대학 교류단은 이번 방문기간 동안 겸임교원 학위수여식과 학술 및 학생교류 등을 위한 회의를 갖고 양교의 연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동연구와 연구자교환, 전문대학원 학생의 상호 교환 확대 등 교류의 폭을 더 넓혀나가기로 했다. 교류단은 또한 전북대치과병원의 의료시설 및 환경을 둘러본 뒤 한옥마을과 전주박물관 등을 방문해 전북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북화대 온춘양 부총장은 “전북대치과병원의 수준높은 의
건국대병원(원장 한설희)은 30일(수) 오후 2시부터 원내 대강당(지하 3층)에서 ‘여성 요실금’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강사는 비뇨기과 박형근 교수다.이번 강좌는 별도의 신청없이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다.문의는 건국대병원 홍보팀(02-2030-7061~5)로 하면 된다.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은 개선되었으나, 식습관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청소년(중1~고3)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습관, 손상 등에 대한 2013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잠정치를 23일 발표하였다.흡연, 음주, 구매용이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나, 여전히 편의점, 가게 등에서 담배나 술을 쉽게 구매(담배 76.5%, 술 76.8%) 할 수 있었다.신체활동은 증가(’06년 31.9%→’13년 35.9%) 추세이며, 특히 여학생에서 증가(’06년 17.1%→’13년 23.4%) 경향이 뚜렷하였다.과일 섭취는 지속적으로 감소(’06년 32.3%→’13년 19.7%), 채소 섭취는 여전히 낮은 수준(’13년 16.6%)이며, 감소추세였던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섭취는 ’09년이후 정체상태였다.학교 안전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학교에서 1회 이상 다친 경우는 46.6%이며, 다쳐서 병원을 이용한 경우는 18.1%(남 22.3%, 여 13.6%)이었다. 학교에서 다친 경험 및 병원 이용은 중학생(51.9%, 20.2%)이 고등학생(41.6%, 16.2%)보다 높으며, 남학생(48.8%, 22.3%)이 여학생(44.3%,
다이이찌산쿄의 ‘세비카’가 식약처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식약처는 ‘세비카정5/40밀리그램’, ‘세비카정10/40밀리그램’에 대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2,835만원 부과했다.이번 처분은 다이이찌산쿄가 세비카 용기 등의 기재사항 중 ‘성상’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한데 따른 것이다.외부 포장의 성상 항목에 정제 색깔을 흰색으로 오기 표시함에 따라 약사법 제72조 규정을 위반했다.‘세비카정 5/40밀리그램’의 경우 연한 노란색이며, ‘세비카정 10/40밀리그램’은 적갈색의 정제다. 그러나 일부 제품에서 모두 정제의 색을 흰색으로 표기했다. 세비카 제품 가운데 흰색 정제는 ‘세비카정 5/20밀리그램’ 뿐이다.이에 앞서 지난 7월 문제가 발견되자 다이이찌산쿄는 표기가 잘못된 일부 제품에 대해 자진회수에 들어간 바 있다.
의사협회가 25일 열리는 제13회 부산경남중독연구회&한국중독정신의학회 심포지엄에 이미 승인한 연수평점을 5평점에서 4평점으로 1평점 취소했다.제13회 부산경남중독연구회&한국중독정신의학회 심포지엄에서 △한의학적 임상접근(조성훈 경희대 한의대 교수) △신경생물학적 측면과 Acupuncture(양재하 대구한의대 교수) 라는 주제로 한의사가 강의를 하는데 대한 조치이다.대한의사협회는 부산경남중독연구회 등에 공문을 발송하여, 해당 강연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아 1평점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의협은 연수교육시행규정 제14조(연수교육 인정한계 및 평점) 제5항에서 연수교육기관 및 연수교육프로그램의 평가에 따라 연수교육평점을 차등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의협은 지난 4월 개최된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과대학 교수의 한의대 출강금지와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 금지를 의결한 바 있다. 의협은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전국 41개 의과대학 및 전문학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직역별 의료행위에 맞는 의학 및 한의학 교육과정이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해 왔다.
성범죄 관련 보도자료가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 및 분류작업도 되지 않고 배포, 보도되어 일방적으로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나타나 의사들이 분개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지난 9월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국회의원이 배포한 ‘파렴치한 의사, 5년간 강간죄로 354명 검거’ 보도자료와 관련 경찰청에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사실과 명확히 다른 오류가 상당하여 의사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한 결과를 낳았다며 관련된 기관의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한다고 23일 밝혔다.의협은 “경찰청에서 회신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강기윤 의원실에서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고 다급하게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여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성급히 벌인 일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앞서 강기윤 의원실은 보도자료에서 의사의 성범죄가 매우 심각하여 마치 당장이라도 진료실과 수술실에서 성범죄가 있을 것처럼 과장하면서 성범죄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언급하였다.의협은 우선 강 의원이 언급한 ‘5년간 강간죄로 검거된 의사 354명’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모두 포함’한 통계라고 밝혔다. “사실이 이
학령기 아동의 정신질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과도학 학구열로 서울 강남을 비롯한 학령기 아동들의 정신질환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목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이 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전국 학령기 아동의 인구수는 1,077만여 명이었다.이 중 정신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인원은 29만9,033명으로 학령기아동 100명당 2.8명이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7~19세 학령기 아동이 정신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수를 비교한 결과 2010년 20만2,605명에서 2012년 29만9,033명으로 47.6% 급증했다.전국 17개 광역시도별(2012년)로 보면 서울이 학령기 아동 100명중 3.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산이 3.1명, 경기 2.9명의 순으로 나타났다.학령기 아동의 정신질환비율을 시군구(2012년 기준)로 비교한 결과 송파구(4.8명)-강남구(4.6명)-성남시 분당구(4.6명) 순으로 높고, 경남 사천시(1.4명)-진도군(1.5명)-의경군(1.5명)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아동 정신질환이 가장 높은 서울 송파구는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