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규제 통한 보장성 강화 해결책 못돼

대한병원협회 관계자가 현 정부의 4대 중증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며 직격탄을 날렸다.그 주인공은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정책이사다. 그는 16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보장성 강화에 따른 영향에 어떻게 대응할 지를 논의하는 공개토론회에 패널로 나서 더 이상 의료에 대한 규제는 해결책이 아니며 통합의료체제로의 발상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정책이사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4대 중증 보장성 강화는 전혀 연관이 없거나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에 따르면 4대 중증 국가전액보장 정책은 대선 선거과정에서 나온 포퓰리즘성 공약일 뿐이다. 대선 정책을 기획한 팀에서조차 현재와 같은 개념으로 접근할 의도나 배경은 없었다는 것이다.이 정책이사는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철회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전체 보장성 강화 정책 역시 이를 합리적 개념으로 포장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라고 일축했다.그는 전체 건강보험 재정을 늘린다고 보장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 89년 전국민 대상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고 의약분업까지 거치는 지난 22년 동안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2000년도 10조원에서 지난해 45조에

• 배준열 기자
• 2013.05.17 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