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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60개국 1000명 모발석학 2014년 제주에 운집

  세계 모발 전문가들이 2014년에 제주에서 모인다.대한모발학회(회장 강진수)는 세계 모발학회를 2014년 제주에서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학회는 오는 2014년 열리는 세계 모발학회에 60개국 1000명 참석을 목표로 한창 준비 중이다.그 동안 세계 모발 연구 판도는 유럽, 캐나다 등 북미, 일본이 주도했었다. 그러나 최근 호주와 우리나라 학회가 참석하면서 세계 5대 학회를 구성하게 됐다.모발학회는 2014년 세계모발학술대회 유치를 위해 최종까지 일본과 경쟁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유치로 결정돼 2014년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제주에서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학회는 200여 명의 적은 회원으로 세계 학회 유치 뿐만 아니라 5대 학회에 속한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드러냈다.강진수 회장은 “200여 명의 적은 회원으로 세계 학회를 유치하고, 세계 5대 학회에 들어갔다는 것은 회원들의 연구 성과가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이라면서 “교수와 개원가의 좋은 팀워크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학회는 2014년 열리는 학술대회에 큰 자신감을 내비쳤다.이원수 2014년 세계모발학술대회 준비위원장은 “국내에서 열리는 학술대회는 지난 2007년 벤쿠버에서 열린 학술대회보다

  • 박애자 기자
  • 2012.06.05 06:43

• “대불금제, 의사 재산권 침해 위헌요소 많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대불금 징수에 대응해 해당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지난 5월3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의협은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대불금 재원 부담의 법적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부담금’으로 볼 경우 의료기관이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부담과 구상권 행사로 인한 대불금 상환 의무를 동시에 갖게 되는 점에서 위헌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대불금 제도가 의사 회원의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헌법적 위헌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이를 강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제기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의협 송형곤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은 불합리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바로잡는 첫 단추이며, 향후 근본적인 대책마련 차원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의 대불금 징수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 조민규 기자
  • 2012.06.05 06:42

• 생산·수입·공급 등 '중단 보고' 의약품목록 확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지난 5월31일 ‘2012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총 1425품목(207개사)을 선정 공고했다.2012년도 공고 대상 목록을 선정한 결과 ‘2012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은 총 1,425품목으로 2011년도 1,460품목에 비해 35품목이 감소했다. 이중 1,048품목은 2011년도와 동일하며, 412품목은 제외되고, 377품목은 새로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고 목록에서 제외된 412품목은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없거나, 식약청의 신규 허가로 생산·수입업체가 4개 이상이 되는 등의 사유로 제외됐다. 추가 377품목은 새로운 성분의 식약청 신규 허가 생산·수입 의약품, ‘11년 생산·수입 실적이 없어 동일 성분 품목이 2품목 이하가 되거나 업체수가 3개 이하가 된 의약품, 2012년 WHO 필수 의약품으로 추가 등록된 의약품 등이다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 사유를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전 제조 또는 전 품목 수입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 등이 따르게 된다.보고 대상 의약품은 총

  • 조민규 기자
  • 2012.06.05 06:36

• 피임약 분류 7일 발표…또 의·약 대결

  식약청이 응급피임약의 재분류 결과를 오는 7일 발표할 방침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약사회가 각각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자칫 의·약 대결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중앙약심위 조속히 재개, 전문가 의견 수렴해야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가 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정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또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조속히 재개해 전문가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적극 반영할 것도 촉구했다.산과학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은 지금 당장의 편리함을 추구하다 결국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며 “응급피임약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일반의약품 전환 계획에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판되는 모든 의약품 중 오남용의 우려가 가장 큰 약제의 하나가 응급피임약이며, 본래의 취지대로 피임에 실패한 경우나 응급상황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약제로 일반피임방법에 대신해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응급피임약은 정상적인 피임방법과 달리 피임 실패율이 높아, 원치 않은 임신과 낙태율 감소에 효과가 없음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 입증되고 있다.산과학회는 “오남용 우려가

  • 조민규-박애자 기자
  • 2012.06.05 06:32

• ‘의료인 이중 개설 불가’ 개정안 대책 공개 세미나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는 오는 7월 14일 ‘2012년도 의료환경 대변혁에 대비하기 위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 개정의료법 등 현안 문제를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지난해 말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다’는 개정의료법이 통과되고, 오는 8월 개정의료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어 많은 의료인 및 그 관계인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가 공개 세미나를 통해 그 해법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갈 예정이다.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의료기관이 알아야 할 개정의료법과 리스크 관리방안’ 이라는 주제로 오는 7월 14일 (토) 오후 5시, 한국교총회관(다산홀)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네트워크의료기관 뿐 아니라 모든 일선 의료기관들이 당면한 각종 심각한 문제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복지부 담당자, 일선 보건행정기관 주무팀장, 의료법 전문변호사 등 각계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당면과제에 대해 심층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제1 세션으로, △이중개설 관련 개정의료법에 대한 소개 및 추진 방향(보건복지부 배금주 의료기관정책과장) △이중개설에 관련 개정의료법

  • 김윤미 기자
  • 2012.06.05 06:32

• 코리아본뱅크, 중동에 의료용 임플란트 본격 수출

  근골격계 바이오시밀러 전문기업 코리아본뱅크(대표 심영복)는 이란 테헤란에 위치한 노아바란 테브 시나(Noavaran TEb Sina)사와 작년 6월 체결한 70만 달러 규모의 정형용 임플란트 수출계약 건 중, 선수금 10만 달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출선적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출은 70만 달러 규모의 치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분야에 사용되는 각종 임플란트 및 관련 제품군을 2년간 독점 공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코리아본뱅크의 수출 실적은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약 90만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해 수출에 의한 매출이 약 15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수출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특히, 미국 FDA 및 유럽 CE 인증을 받은 척추용 임플란트 (EOS spinal system)는 이미 미국시장에 활발하게 수출되며 그 품질을 인정받아 왔고 B-P Knee 인공관절의 이란 정부 제품 등록 진행이 완료되는 대로 신규 수출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척추용 임플란트는 변형된 척추를 교정하거나 고정하는데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약 40조 원 규모의 세계 의료기기 시장 중, 척추 관련 임플란트 시장이 약 7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꾸

  • 김윤미 기자
  • 2012.06.04 16:54

• 대구광역시 정신보건센터 8일 개소!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이 위･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정신보건센터(센터장 :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종훈 교수)가 6월 8일 오후 2시 매일빌딩 8층에서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개소식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하여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이며, 대구광역시의회 시의원의 축사와 대구가톨릭대학교 소병욱 총장의 격려사가 있을 예정이다. 정신보건센터는 국민정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강한 정신, 함께 웃는 행복한 사회’를 비젼으로 보건복지부와 대구광역시가 기금을 마련하여 설치 • 운영하는 기관. 5월말 현재 전국에는 162개의 시•군•구 단위의 표준형 정신보건센터와 8개의 광역형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구광역시는 2010년부터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를 추진해온 결과 올해 그 숙원을 성취하여 대구광역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게 되었다. 지난 2월 29일부터 매일빌딩 8층에서 업무를 시작한 정신보건센터는 그 동안 직원 선발, 내부 인테리어 공사, 각종 시설기반구축 등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 작업을 추진하여 왔다. 개소식 이후부터 자살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위기개입을

  • 김윤미 기자
  • 2012.06.04 16:35

• ‘트라젠타’ 6월1일부터 보험급여 적용

  제 2형 당뇨병 치료제인 ‘트라젠타’(성분명: 리나글립틴)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2012년 6월1일부터 정(tablet)당 831원에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트라젠타는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과 병행하여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단독요법, 메트프로민 또는 설포닌우레아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병용요법, 설포닌우레아 및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병용요법으로 투여한다. 트라젠타는 1일 1회 5mg을 투여하며,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다.트라젠타는 베링거인겔하임이 개발했으며 베링거인겔하임과 일라이릴리가 당뇨분야에 있어 전략적 제휴를 맺은 후 처음으로 출시된 제품이다. 한국에서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과 한국릴리, 그리고 유한양행이 공동으로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 조민규 기자
  • 2012.06.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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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기내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최근 주요 이슈

    박 정 웅 가천의대 길병원 호흡기내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최근 주요 이슈     최근에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의 병태생리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면서 COPD와 관련한 연구결과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제정되고 발표된 진료지침이 수년에 걸쳐 개정이 되고 있다. 하지만 향후 COPD의 유병률과 사망률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아직도 획기적인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병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며, 이에 따라 COPD에 대한 기초 및 임상연구는 앞으로도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1) 본고에서는 2011년 개정된 국제 COPD 진료지침인 GOLD (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의 내용을 살펴보고 COPD의 진단, 중등도에 대한 다면적 평가, 안정 시 COPD 환자의 치료전략, 새로운 치료약제 및 방법에 대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을 알아보고자 한다.   COPD의 진단   COPD는 40세 이상의 환자에서 호흡곤란, 기침, 객담이 있는 경우에 흡연이나 직업,

  • 박정웅
  • 2012.06.04 10:15

• 수혈부작용 조사 및 보관검체 관리 관련 규정 보완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지난 4월30일 한마음혈액원에서 보관 중이던 혈액샘플이 부적정 보관온도에 노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혈액샘플은 헌혈자의 혈액 일부(5㎖)를 별도로 채취해 해당혈액의 수혈부작용 의심사례 발생 시 원인분석 등에 참고하기 위해 보관하는 검체를 말한다.한마음혈액원의 혈액샘플 보관용 냉동실에는 2004년에서 2011년 6월까지 수집된 보관검체 52만여건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번 냉동실 고장으로 부적정 보관온도에 노출된 혈액샘플은 환자에게 수혈되는 혈액이 아니어서 헌혈혈액의 안전과는 무관하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다만 혈액샘플이 부적정 보관온도에 노출됨에 따라 향후 수혈부작용 조사를 위해 사용할 보관검체의 안정성(安定性)을 확인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확인결과를 종합해 혈액관리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혈부작용 조사 및 보관검체 관리 등에 관련된 규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 조민규 기자
  • 2012.06.04 10:13

• 한국로슈진단, 한국선의복지재단과 후원 협약

  한국로슈진단(대표이사 안은억)은 5월31일 대치동본사에서 한국선의복지재단(회장 문영기)과 의료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선의복지재단은 국내 소외계층은 물론 베트남, 필리핀 등의 해외에서도 구호 및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선 기관으로 한국로슈진단은 매년 베트남 하노이 선의적십자 병원의 의료구호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식 체결 후 첫 번째로 한국로슈진단은 임상화학적 기본 검사 및 치료를 위한 POCT(환자곁 검사) 장비인 레플로트론(Reflotron) 및 소형 자가혈액응고 측정기 코아규첵(CoaguChek)과 검사지 등 약 천 만원 상당의 의료용품을 기증했다. 이 의료용품은 하노이 오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모바일 의료구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로슈진단 안은억 사장은 “선의복지재단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물질적인 지원뿐 아니라 로슈진단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느낄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한국로슈진단 안은억 사장은 하노이 선의적십자병원에서 의료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시찬 원장에게 기증서를 전달했다.한편 한국로슈진단은 굿네이버스와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후원금을 기부

  • 조민규 기자
  • 2012.06.04 10:09

• 보령제약, 제8회 의사수필문학상 응모작품 공모

  보령제약이 제8회 보령의사수필문학상 응모작품을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대한민국 의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A4용지 2장 반)의 분량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은 10월 중 한국수필문학진흥회의 심사를 거쳐 11월 중 발표 및 시상식을 실시하고, 응모작 중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5명을 선정해 각각 순금 메달과 상패를 수여한다. 대상 당선작은 수필전문 잡지 ‘에세이문학’을 통해 등단하게 된다.올해로 8회째를 맞는 보령의사수필문학상은 의사들이 직접 쓴 수필문학을 통해 생명과 사랑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자 보령제약에서 2005년 처음 제정한 상이다. 캐치프레이즈는 ‘당신이 있기에 세상은 더 따뜻해 집니다’로 생명과 사랑의 손으로 의술을 베푸는 의사들이 써 내려가는 감동의 이야기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의술임을 알리고자 하는 뜻을 담았다. 제7회 보령의사수필문학상 대상 수장작품으로는 서귀포 서부 보건소 소속 김동필씨의 ‘당신을 기억합니다’가 선정된바 있다.

  • 손정은 기자
  • 2012.06.04 10:08

• 젊은 여성, 자궁경부암 오해-예방 가장 낮아

  10-20대 젊은 여성에서 자궁경부암에 대한 이해 및 예방실천률은 타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산부인과학회가 5월5일에서 10일까지 전국의 17-49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궁경부암 질환 인지도는 상승했지만 아직도 예방실천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73.4%는 자신이 자궁경부암에 걸릴 수도 있고 질환에 대한 인지도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검진률 역시 37.7%(377명)로 2년 전에 비해 2배(2010년 15.6%) 이상 증가했다. 예방접종률도 14.7%(147명)로 과거 유사 조사(2010년 2%)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10명 중 8명은 아직도 백신을 통한 예방을 실천하지 않고 있으며(85.3%), 10명 중 3명(30.5%)은 백신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대로 보면 10-20대의 젊은 층 예방실천률이 가장 낮다. 10-20대 젊은 여성의 검진률은 14%(450명 중 63명)로 평균에 크게 못 미쳤으며, 백신접종률의 경우에도 10대에서 10%(150명 중 15명)에 불과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궁경부암

  • 조민규 기자
  • 2012.06.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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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달라지는 세법… 개정포인트

  구 한 수세현세무법인 닥터택스사업부 세무사hs-koo@hanmail.net 매년 연말이면 세법개정이 많이 이루어진다. 금년에는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세세한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세법은 그해 그해 빨리 숙지해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개정사항을 지나치다 보면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과태료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2년에 개정되거나 변경된 세법내용을 살펴보고 내년 소득세 신고 때 피해가 없도록 미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1.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기부금을 말한다. 이러한 법정기부금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다음 1개 년도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에서는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였다. 아래 사례에서 2011년 기준의 기부금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한다면 2012, 2013년도에만 경비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었지만 세법개정으로 이월공제기간이 연장되어 최초 지출한 법정기부금을 2016년까지 모두 경비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정기부금으로

  • 구한수
  • 2012.06.04 09:45

• “포괄수가제 강제도입, 의료민영화와 맞닿아”

  오는 7월 시행되는 포괄수가제가 의료민영화와 맞닿아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포괄수가제 시행은 획일적으로 저급화된 의료서비스를 공급해 국민들에게 영리병원 이용 욕구를 부추기게 된다는 것.proto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3일 온라인 토론방 다음 아고라에서 ‘포괄수가제의 참 목적은 의료민영화’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비록 한 누리꾼의 주장이지만, 정부의 포괄수가제 강행을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의 앞날을 더욱 우울케 하는 이 주장에도 귀를 담아 둘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소상히 밝혀본다.이 누리꾼은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전면적으로 모든 병의원에 강제 도입하려는 목적은 의료민영화에 맞닿아 있다”면서 “저렴한 병원비로 의료 쇼핑을 부추기고, 획일적으로 저급화된 의료서비스를 공급해 국민들의 영리병원 욕구를 부추긴다”고 주장했다.시장평균가가 5,000원짜리 자장면이 990원부터 10,000원까지 여러 가지 가격대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장면 가격을 5,000원으로 강제 통일시켰을 때 자장면 가격은 5,000원 이하로 하락하지만 질 낮은 재료 사용으로 자장면 맛도 하락하기 시작한다는 것.즉, 자장면 맛이 하락하면 외식을 자주 하던 사람들의 외식도

  • 박애자 기자
  • 2012.06.04 07:03

• 김주영 보건복지부 건강검진팀장 장인상

  *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5일 8시 *02-3410-6912

  • 관리자
  • 2012.06.04 06:47

• “핫 처방” 무모한 마케팅? ‘스컬트라’라서 가능

  나이에 비해 어려보이는 이른바 ‘동안얼굴’을 갖기 위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높아지면서 최근 필러 등 주름개선 제품출시에 뛰어드는 제약사들이 늘고 있다.　 400~450억 규모로 추정되는 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출시 1년 만에 월 매출 5억원을 돌파하며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제품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바로 한독약품의 ‘스컬트라’다.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목표매출액인 60억원을 무난하게 달성하는 것은 물론, 3~4년 뒤에는 마켓리더의 자리도 노려볼만한 상황이다. 사실 스컬트라의 독특한 마케팅전략을 들여다보면, 성장세가 더딜 수밖에 없는 한계를 분명 갖고 있다. 그러나 ‘다르기 때문에 자신 있는’ 매력을 어필할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스컬트라 마케팅팀 송홍민 팀장의 분석이다.스컬트라는 기존 필러제품과 작용기전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 필러제품이 국소 부위의 주름을 일시적으로 개선했다면, 스컬트라는 근본적으로 주름이 왜 생겼는지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이다.송 팀장은 “스컬트라는 피부 노화의 근원인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시켜 턱선, 뺨, 팔자주름, 입가주름 등 대부분의 얼굴 부위에 자신의 콜라겐이 차오르는 원리”라며 “환자의 콜라겐이 생성돼

  • 손정은 기자
  • 2012.06.04 06:35

• “중재원, 대불금 징수는 위법” 행소

  의료계가 의료분쟁조정 관련 손해배상대불금에 대해 예고해왔던 대로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이하 분쟁조정법)에 의한 손해배상대불금 징수에 대한 행정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의협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손해배상대불금(이하 대불금) 징수에 대응해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분쟁조정법상 대불금 비용을 건강보험급여 등에서 원천 강제징수를 추진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의협 기관지인 의협신문이 밝힌 소장 내용에 따르면 "조세 성격과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부담금의 상한 및 산출기준, 부과 요건 및 방법, 납부 시기 및 기한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한 뒤 하위법령에 위임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 납부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행정청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 유보 및 법률의 명확성, 포괄위임 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또 대

  • 조민규 기자
  • 2012.06.04 06:32

• 오십견 등 어깨통증, 6년간 연평균 9%씩 증가

  소위 ‘오십견’ 등 어깨통증의 진료환자가 연평균 9%대로 늘고 있고 여성환자가 남자 보다 1.5배 많지만 최근 환자 증가율은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이용해 ‘오십견 등 어깨통증(M75)’의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진료를 받은 환자수는 2006년 137만명에서 2011년 210만명(전체 인구의 4.3%)으로 최근 6년 동안 연평균 8.9%가 증가했다.남성은 2006년 53만9천명에서 2011년 84만2천명으로 연평균 9.3%가 증가했고, 여성은 2006년 83만1천명에서 2011년 125만9천명으로 연평균 8.7%가 증가했다.또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8.5%, 여성 7.8%로 나타났다. ‘오십견 등 어깨통증’으로 인한 진료환자 중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는 인구10만명당 4,148명, ‘수술을 받은 환자’는 인구10만명당 78명이었다.그러나, 최근 6년 동안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는 연평균 7.8%가 증가한 반면 ‘수술을 받은 환자’는 연평균 31.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2~3년새 수술 환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였다.최근

  • 조민규 기자
  • 2012.06.03 12:00

• 베트남과 캄보디아 의료관광시장 본격 개척 활동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유망한 의료관광 잠재시장으로 보고 한국의료관광에 관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5월 31일 베트남 호치민에 이어, 6월 2일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우리나라 병의원들 및 유치업계 등과 더불어 한국의료관광설명회 및 소비자 상담회 행사를 각기 개최한다. 5월 31일 호치민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호치민 한국의료관광설명회’에는 현지 의료기관, 의료관광 송출 전문업체, 의료상당 희망 소비자, 방송관계자 등 3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어서 6월 2일에는 캄보디아 프놈펜 소피텔호텔에서 한국의료관광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베트남 호치민에서 거행된 한국관광의 밤 행사에서는 올해 5월 중순 심한 척추관 협착 및 만곡증으로 거동조차 힘들었으나 한국의 나눔의료 프로젝트를 통해 정상을 완전히 회복한 환아인 쾅티하(Quang Thi Ha, 7세, 여)가 함께 참여하여 한국에 고마움을 전했다. 동 어린이는 연세대 강남 세브란스병원에서 8시간에 걸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 5월 24일 퇴원하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베트남 하노이 TV에 방영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대구시가 계명대 동산의료원과 추진한 나눔

  • 김윤미 기자
  • 2012.06.03 0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