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강제도입, 의료민영화와 맞닿아”

‘아고라’토론 “의료서비스 저급화, 영리병원 부추겨”

오는 7월 시행되는 포괄수가제가 의료민영화와 맞닿아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포괄수가제 시행은 획일적으로 저급화된 의료서비스를 공급해 국민들에게 영리병원 이용 욕구를 부추기게 된다는 것.

proto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3일 온라인 토론방 다음 아고라에서 ‘포괄수가제의 참 목적은 의료민영화’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비록 한 누리꾼의 주장이지만, 정부의 포괄수가제 강행을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의 앞날을 더욱 우울케 하는 이 주장에도 귀를 담아 둘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소상히 밝혀본다.

이 누리꾼은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전면적으로 모든 병의원에 강제 도입하려는 목적은 의료민영화에 맞닿아 있다”면서 “저렴한 병원비로 의료 쇼핑을 부추기고, 획일적으로 저급화된 의료서비스를 공급해 국민들의 영리병원 욕구를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시장평균가가 5,000원짜리 자장면이 990원부터 10,000원까지 여러 가지 가격대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장면 가격을 5,000원으로 강제 통일시켰을 때 자장면 가격은 5,000원 이하로 하락하지만 질 낮은 재료 사용으로 자장면 맛도 하락하기 시작한다는 것.

즉, 자장면 맛이 하락하면 외식을 자주 하던 사람들의 외식도 줄어들게 되는 것처럼 환자가 병원을 찾는 횟수와 우리나라 의사에게 기대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심리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낮은 수가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질은 최고 수준이다.

그렇다보니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환자들까지 방학이나 휴가를 이용해 의료관광을 오는 숫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괄수가제를 시행한다면 의사들은 수가 보존을 위해 좀 더 저렴한 의료 도구를 사용할 것이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는 부작용 발생률은 매우 커질 것이라고 proto는 내다봤다.

결국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의사들은 고소 당할 위험이 커지고, 환자들은 좀 더 좋은 재료로 수술 받고 싶어도 그럴 수 없어 수술 자체를 꺼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proto는 “현재도 너무 싼 진료비 때문에 환자들의 의료쇼핑 및 의료비소비가 커져 의료보험 재정이 적자가 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포괄수가제 시행은 결국 의료민영화를 부추기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성토했다.

현재 정부는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의료비를 절약하면서도 의료의 질은 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모든 의료기관의 치료비가 동일하면 좀 더 좋은 재료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병원들이 각자 경쟁하면서 비용 대비 좋은 서비스로 경쟁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proto는 의료비 절감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포괄수가제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면 결국 재정 적자를 맞이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proto는 “포괄수가제는 처음 7개 질환에서 출발하지만 정부의 로드맵은 결국 대개의 질병에 대해 적용될 것”이라면서 “결국 획일적으로 저급화된 의료서비스가 공급돼 민간의료보험과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비보험병원(외국인 전용) 욕구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proto는 영리병원으로 인해 의료 양극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영리병원 서비스는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가 있는 소수만 누릴 수 있는데 특수한 조건을 갖춘 소수만이 옵션을 선택 할 수 있는 고급의료를 누릴 수 있다”면서 “다수는 저가의 평균 또는 그 이하의 의료서비스가 기본제공 됨으로써 국가의 의료비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