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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소아간질의 경우 2세~3세 발병 초기에 수술할 경우 70~80%는 완치가 가능한데 소아암에 비해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다”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아간질(뇌전증)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손의원에 따르면 간질의 유병률은 전체 인구의 1%로 국내 간질 환자 수는 50만 명에 달하며 어린이 간질환자 비율은 50%이상(25만 가정)으로 추계되고 있다.소아간질은 소아암에 비해 발생빈도가 3.5배 높고, 유병 기간도 3배 이상 길어 환자 수가 소아암의 10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문제는 저소득층 가정에서의 발생 비율이 높고, 중간소득 계층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의 유병 기간과 집중적인 보살핌을 필요로 함에 따라 가족 구성원들의 경제 활동 제한에 의해 저소득층으로 추락하거나 가정 붕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중증도가 약한 어린이 간질은 치료와 사회·심리적 지원에 의해 건강한 독립적 인격으로 성장이 가능하며 중증도가 심한 간질의 경우라도 적극적인 조기치료로 장애정도를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으나 간질지속상태, 레녹스가스토 증후군만 간질환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대상이라는 지
최근 매출 성장 부진으로 고민에 빠졌던 국내 제약사들이 본격적인 해외시장 공략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한미약품은 정부가 추진중인 개량신약 우대정책 최대 수혜주로 주목된다. 현재까지 총 19건의 개량신약을 발매, 국내업체 중 가장 많은 개량신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2건은 오리지널 원개발사에 역으로 특허권에 대한 기술이전을 한 바 있다.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피도글(항혈전제), 에소메졸(항궤양제), 아모잘탄(고혈압복합제) 등의 개량신약에 대한 등록도 추진하고 있어 국내 및 해외 시장지배력을 강화할것으로 보인다.올해부터 다국적 제약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자체개발 개량신약의 글로벌시장 진출이 본격화된다. 현재 주력 개량신약 5건(에소메졸, 피도글, 아모잘탄, 심바트스CR, 맥시부펜ER)은 다국적 제약업체인 Merck사외 2개의 다국적 제약업체 및 현지 로컬제약업체와 전략적 판매제휴를 추진 중에 있다.Merck사와는 2009년 코자엑스큐(아모잘탄, 고혈압복합제)에 대한 아시아 6개국 1차 판권계약을 체결했고 조만간 2,3차 판권계약(중동, 중남미, 중국, 유럽 등 34개국)에 대한 판매제휴도 이뤄질 전망이다. 에소메졸(항궤양제)은 2010년 10월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사보노조)는 2008년 1401억 원, 2009년 5280억 원, 2010년엔 전년대비 47% 증가한 7751억 원으로 총 1조4432억 원이 지출됐다고 밝혔다. 사보노조는 “이러한 추세로 가면 2015년엔 5조3천억 원을 지출해야 한다”고 예상하며 “차상위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2008년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한 이후 2015년까지 무려 15조6천억 원을 차상위층계층에게 지출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사보노조에 따르면 의료급여 대상으로 국고에서 부담했던 지원금은 2010년까지 2927억원에 불과하다.2010년8월 현재 이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25만2546명이며, 2013년 34만 명으로 증가해 2010년에 비해 31%나 급증하게 된다. 차상위계층의 급여비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희귀ㆍ난치성 질환과 만성질환은 진료량과 투약일수에 있어서 진료비가 크고, 대상자의 증가율 또한 높기 때문이다. 의료제도 후진국인 미국도 노인과 저소득층의 공적의료부조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통해 전체 인구의 34%를 흡수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2010년 기준 7천5백억 달러(800조원, 전체 G
머크의 의약사업부인 머크 세로노가 다발성 경화증을 안고 있는 환자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한다.‘Real MS: Your Innovation’이라는 주제아래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에서는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치료극복 의지를 북돋을 수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이를 통해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질환 관리를 위한 노력, 성과,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알린다는 계획이다.Real MS 캠페인은 지난해 5월 ‘Real MS: Your Story’라는 대본 공모 캠페인을 시작으로 론칭 됐다.당시 100개가 넘는 다발성 경화증 환자, 가족들의 이야기가 응모됐으며, ‘다발성 경화증,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돼 국제 단편영화로도 제작됐다.이번 ‘Real MS: Your Innovation’ 캠페인에서는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나 온라인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신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예정이다.국제 평가위원과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최우수작은 추후 공개된다.머크 세로노의 퇴행성질환 글로벌 비즈니스 부문을 이끌고 있는 로베르토 그라드닉 박사는 “이번 캠페
탈모환자들에게 최근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바람은 불청객이 아닐 수 없다. 기상청의 연도별 황사관측일수를 살펴보면 작년 서울에서 관측된 황사 일수는 총 15회로 지난 8년 동안의 황사관측일수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황사의 근원지인 북방지역의 가뭄으로 인해 봄철 황사가 전년보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탈모인들의 시름이 늘고 있다.황사 시 시간 최고먼지오염도는 약 200∼500㎍/㎥으로 연평균 먼지오염도인 64㎍/㎥의 4~8배까지 상승한다. 또 일반 먼지보다 훨씬 입자가 작아 두피의 모공내로 침투, 모공을 막고 염증을 유발해 비듬, 각질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황사에 의한 두피자극이 지속되면 수은, 납 등의 독성 중금속 물질들로 인해 모공과 모낭을 훼손시키고 탈모를 유발한다. 오킴스피부과 조항래 원장이 제안한 황사철 탈모 예방을 위한 5대 수칙은 다음과 같다.▲ 황사가 심할 때는 잦은 외출 삼가황사철에는 잦은 모발과 두피와 오염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낮 시간의 잦은 외출을 삼가 하는 것이 좋다. 황사가 자주 일어나는 봄철의 강한 자외선은 두피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혹여 외출을 할 경우 모자를 착용해 주는 것도 탈모를 예방하는 방법
고대 구로병원 호스피스후원회(회장 김준석)가 22일 ‘2011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신규 자원봉사자들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강화시킴으로써 봉사활동의 동기와 의무감을 고취시키고 팀원 간 유대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발대식에는 지난 11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4개월간의 인턴과정을 수료한 5명의 신규 자원봉사자들과 기존에 활동하고 있던 자원봉사자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준석 회장을 비롯한 고대 구로병원 교직원들이 참석해 이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참석자들은 완화의료센터 및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내역과 함께 자원봉사자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신규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인턴과정 수료증과 명찰이 수여됐다. 김준석 회장은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은 호스피스의 꽃”이라며 “여러분들이 있기에 호스피스 병동이 활성화되고, 환자분들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환자분들을 위해 성심성의껏 노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격려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흥원 서울회의실 대강당에서 ‘의료기관의 국제회계기준 적용방안’을 주제로 ‘제122회 보건산업진흥포럼’을 개최한다.세부 주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및 최근 동향(연자: 한국회계기준원 권성수 실장) ▲비영리법인의 IFRS 도입과 영향(연자: 삼정회계법인 공영칠 상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현황(연자: 진흥원 이윤태 전문위원) ▲의료기관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필요성 및 영향(연자: 연세대학교 이해종 교수)으로 구성됐다.2011년부터 상장기업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의무화 되고, 국가회계와 공공기관 회계에도 국제회계기준 도입(2013년 의무화)이 예정되어 있어 의료기관 회계에도 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며, 아직까지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진흥원 의료산업팀 이윤태 팀장은 “의료기관에 대한 회계투명성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포럼을 통하여 국제회계기준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선진 회계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포럼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관심이 있는 정부관계자, 학계 및 산업계 종
2010년 노인진료비가 전년 대비 14.5%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31.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0년 진료비통계지표’를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2010년 노인진료비(65세이상)는 13조 7847억원으로 내원일수 증가와 함께 진료비가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고 있었다. 인구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노인의료비의 비중은 해가 갈수록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5년 노인진료비가 건강보험 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4%였다. 그러나 2009년 처음으로 30.5%로 30%를 넘어서며 2010년 31.6%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처럼 노인진료비의 진료비 비중이 큰 요인으로는 1인당 진료비 규모가 일반 국민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도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실제로 2010년 국민 1인당 진료비는 89만3천원인 반면, 노인 1인당 진료비는 276만9천원으로 일반국민의 3.1배 높은 수준을 보였다. 노인진료비의 진료형태를 살펴보면 입원이 외래보다 많았다. 입원의 경우 2010년 진료비는 전년 대비 20.6%나 증가했고, 외래 역시
정부가 범부처적으로 보건의료(Health Technology)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꾀하고 있어 주목된다.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TRA,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서 R&D·인허가·특허·마케팅·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것.주요 HT기업 해외진출 지원책을 요약·정리한다.R&D(연구개발 및 R&D 센터를 통한 지원)-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사업목적비임상·임상단계의 지원을 통해 국내 제약사의 신약개발 역량 강화△지원대상-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콜럼버스 프로젝트 선정기업이 선정기업 신청시 제출한 품목에 대해 ‘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 지원’ 프로그램 중 북미지역에 대한 비임상·임상시험으로 지원한 과제-R&D 센터: 콜럼버스 프로젝트 선정기업이 선정기업 신청시 제출한 품목에 대해 R&D 센터(질환유효성평가센터, 신약개발기반구축센터)에 대해 서비스 요청시△지원내용-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신약개발 비임상·임상지원’ 과제선정시 가점 2점 적용-R&D 센터 지원대상 선정시 가점 2점 적용R&D 지원-지식경제부△사업목적바이오의료기기 분야의 산업원천기술개발 지원△지원대상
“GMP상호인증(MRA)의 선결요건으로 꼽히는 PIC/S 가입 추진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 관문이다"22일 신약조합 원료의약품연구회 세미나에 참석한 식약청 김정연 사무관(의약품품질과)은 “일본, 미국과 MRA를 논의해왔지만 그간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다"라며 "PIC/S 가입에 좀더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IC/S(의약품상호실사협력기구)는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기준의 조화와 실사의 질적시스템 향상을 위해 지난 1995년 결성된 국제 기구(규제당국간 협력체)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해 있다.2011년 현재 37개국 39개 기관이 가입돼 있는데, PIC(Pharmaceutical Inspection Convention)는 의약품 실사 상호인정 목적으로 유럽 자유무역협회 18개국으로 구성됐으며, PIC Scheme(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은 비유럽국가의 회원승인을 위해 PIC와 공동 운영되고 있다.주요 활동으로는 실사결과 상호 인정, GMP 규정조화, GMP 조사관 교육 및 정보 공유 등이다. 가입승인 절차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 요건이 충족되면 실
멕시코 화이자는 비아그라 알약을 삼킬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씹어 먹는 비아그라 젯트(Viagra jet)를 4년 걸친 개발 끝에 성공, 3월 21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멕시코 시장을 연구한 결과 씹어 먹는 비아그라 젯트를 개발하게 되었으며 비아그라는 남미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멕시코 시장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다.화이자의 조사에 따르면 거의 60%의 사람들이 비아그라 정제를 갈아 분말로 복용하거나 기타 캅셀에 넣어 삼키기 용이하게 투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1년 의학학술지(Revista Mexicana Urologia) 발표에 의하면 멕시코의 발기부전 환자는 약 600만 명이고, 그중 약 100만 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멕시코에서 비아그라 정제가 연간 약 300만 정 팔리고 있으며, IMS 헬스 자료에 의하면 비아그라가 남미 두 번째 큰 나라인 멕시코의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에서 1/3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비아그라 젯트는 멕시코에만 판매되나 각국의 허가 여부에 따라서 기타 남미 국가에도 도입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IMS 헬스 자료에 의하면 2010년 비아그라의 매출은 전 세계적으로 약 19.3억 달러이며 그중 멕
전립선암의 새로운 치료법이 지난 10여 년 사이에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치료비도 계속 상승하여 미국에서 연간 보건비가 3.5억 달러 추가로 지불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고비용이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브릭햄 여성병원의 다나파버 암연구소의 누엔(Paul Nguyen) 박사 연구진의 발표에 의하면 이러한 새로운 고가의 치료법이 생명을 구하고 있는지는 분석 자료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 연구진은 새로운 치료 즉, 소규모 침습수술과 발전된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02-2005년 전립선암 치료의 종류와 비용을 비교 연구했다.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미국 연방 보건의료보험 프로그램인 ‘Medicare’로 치료 받은 45,000 명의 자료를 수집 조사했다. 이들 중 2002년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사람들 100명 중 1명이 최소 침습수술을 받았고 2005년에는 100명 중 28명이 여러 군데의 작은 개복수술로 최소 침습수술 치료를 받았다. 복부 부위를 길게 개복한 후 수술한 종래의 수술법보다는 여러 부위에 작은 천공술을 이용하는 발전된 최소 침습수술은 종래 수술보다 수백 달러 더 비용이 든다. 방사선 치료도 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전문재활치료료를 청구한 것은 부당이득금이므로 이에 대한 급여회수는 당연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최근 수도권의 A병원이 복지부와 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취소와 요양기관업무정치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주1~3회만 출근하고 주당 진료한 환자수가 7~9명에 불과하다면 ‘상근’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앞서 복지부는 A병원의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어 모씨가 일주일에 1~3일 비상근으로 근무해 전문재활치료료를 산정할 수 없는데도 A병원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해 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에 복지부와 공단 등은 총 4억 5천여만 원의 부당금액 환수처분과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82일,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 76일을 내렸다.관련법에 따르면 전문재활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등 해당분야의 전문치료사가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A병원은 “재활의학과 특성 상 주 3회 처방전을 발행했는데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전문
삼성의료원이 先해외연수-後교수임용의 주인공이 될 글로벌인재 5명을 선발했다. 삼성의료원은 창의적 우수 의료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SMC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의 제1기 조기해외연수 대상자가 최종적으로 선정됐으며 이들에게는 일인당 연간 6만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젊은 전문의들의 출신교는 성균관의대 2명, 연세의대 2명, 서울의대 1명이고, 이중에는 신설 성균관의대의 1회와 2회 졸업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수련 기관별로는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으로 국내 주요대학병원을 망라하고 있다.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이들은 창의, 봉사, 헌신, 배려, 외국어능력, 연구능력 (SCI논문) 등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받아 선발됐다.선발된 5명은 올해 상반기부터 미국 하버드의대를 비롯해 미국과 캐나다의 우수 연구기관에서 연수를 시작할 계획이다.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이들이 해외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후 평가과정을 통과하면 성균관의대 교수로 임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은 인재선발 방식은 기업에서 이미 경험한 변화와 도전 정신이 앞으로는 의료계에도 필요하다는 선제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의료원 인사기획실
근화제약의 메니에르병 전문치료제 이소바이드액이 서울대병원 처방코드에 등재됐다.근화제약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최근 약사위원회를 열고 이소바이드액을 포함한 원내신약 16개 품목과 원외신약 15개 품목을 처방목록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이소바이드액은 메니에르병에 68~91%의 높은 치료효과를 보인다. 1995년 일본 후생노동성 특정질환 전정기능 이상연구반이 ‘메니에르병의 1차 선택제’로 지정한 약물로, 근화제약이 지난해 5월 국내 출시한바 있다.근화제약 관계자는 “이소바이드액은 메니에르병에 적응증을 획득한 유일한 고삼투압제제로 어지럼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은 캠퍼스 내 배포되는 대학내일과 함께 서울, 수도권 18개 대학을 대상으로 봉독화장품 ‘에이씨케어’ 샘플을 증정했다. 이번 행사는 3월 9일~18일까지 약 열흘간 각 대학 캠퍼스 내에서 ‘대학내일-2011 새내기 멘토북’과 함께 패키지로 배포됐다.동성제약은 총 5만 명의 대학생에게 에이씨케어를 홍보하고, 학과 또는 동아리 MT등의 여행이 많은 시기에 맞춰 에이씨케어 워터 에센스와 에이씨케어 비즈 큐어 세럼의 여행용 샘플을 증정했다.
병원협회가 복지부가 내놓은 영상장비 수가인하안의 계산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한 CT, MRI, PET 수가인하안을 안건으로 제시, 향후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CT, MRI, PET는 병∙의원에서 많이 사용되는 영상장비로, 건강보험에서 급여가 시작된 후 사용량이 크게 증가,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한 것이 이번 수가인하안이 제시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건정심에 상정된 이들 영상장비의 수가인하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각 기종별로 최대 33%까지 수가를 내릴 계획이다.병원계와 영상의학회는 건정심에 상정된 영상장비 수가인하안에서 직∙간접비용 등 모두 제외하고 늘어난 사용량(빈도수)만 반영해 수가 인하폭이 산출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MRI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의 사례를 들어 수가인하폭 산출에 주요 요소로 작용되는 급여대 비급여 비율을 1:2로 잡고, 하루에 3건 이하 사용되는 장비는 모두 계산에서 제외해 수가 인하폭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병원계와 영상의학회는 MRI의 급여대 비급여비율의 경우 중앙대병원은 1:1.6, 연세대 세브란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국내 혈액제제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 ‘혈액제제 품질관리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22일 밝혔다.혈액제제는 사람혈액을 원료로 제조되는 생물학적 치료제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과 같은 혈액성분제제와 혈장 중 단백성분을 정제해 제조한 혈장분획제제로 나뉜다. 이 중 혈장분획제제는 2010년을 기준으로 사람혈청알부민, 면역글로불린제제 및 혈우병치료제를 포함한 76개 제품이 허가돼 유럽, 미국 남미, 동남아, 중동지역 등에 수출되고 있다.특히 알부민제제의 경우, 수출은 '07년 288만달러에서 ‘09년 656만달러로 130% 이상 급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혈액제제 품질관리 협의체는 올해 5월까지 내외부 전문가 세미나를 거쳐 11월말 워크샵 개최시까지 혈액제제 품질관리 전반을 국내외 현황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세부 추진방향으로는 △혈액매개 전염인자 관리 등 원료 및 제조공정 및 완제품 전 과정의 품질관리현황 점검 △국내외 혈장분획제제 품질관리 비교 △기존 품질관리 시험방법 및 기준의 점검 등이다.식약청은 이 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계획이 일단 ‘재논의’로 일보 후퇴함에 따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지 아니면 기존 방침이 강행될지 여부가 예의주시되고 있다.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으로 약제비를 요양기관종별 외래 본인부담률과 같게 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다시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로 되돌려 보냈다.즉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해 상급종합병원은 기존 30%에서 60%로 2배, 종합병원은 30%→50%, 병원은 30%→40%로 각각 올리고 의원의 경우 기존 30%를 유지토록 하는 안건에 대해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논의를 다시 하기로 한 것.앞서 건정심 제도소위에서는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 방안으로 5가지 안이 제시된 바 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안: 중증질환을 제외한 질환을 경증으로 간주해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종합병원 50%→60%, 상급종합병원 60%∼80%로 조정 ▲2안: 의원의 다빈도 50위내의 상병을 경증으로 간주해 진료비 본인부담률(상급 60%→80%, 종합 50%→60%) 및 약제비 본인부담률(상급 30%→50%, 종합 30%→40%)을 동시 조정 ▲3안: 다빈도 외래 상
연간 5억 3600만원이 지원되는 취약지 중소병원에 대한 기준이 나왔다. 21일 의료기관 인증원은 “86개 군 및 41개 시 지역에 소재한 3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을 제외한 기관에 인증비용을 보조하게 됐다. 이들 의료기관에는 인증비용 중 약 67%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우선 인증원에 따르면 의료기관 인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인증을 위한 부담액의 일부를 보조받게 된다.기준은 ▲행정구역상 군 지역에 소재한 경우,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지역에 소재한 경우, ▲급성기 병상이 부족한 지역에 소재한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농복합시 중 -인구 10만명 이상~15만명 이하기관의도농복합시에 소재한 경우 -인구 15만명 이상~30만명 이하의 도농복합시의 읍ㆍ면 지역에 소재한 경우 -수도권은 급성기 병상 부족지역으로 위 2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단, 인증비용과 컨설팅 비용을 포함한 총액에서 지원을 받게되는지, 인증비용에서만 지원을 받게되는지는 현재 논의 중이다.인증비용을 보조하는 횟수는 형평성을 고려해 인증유효기간인 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