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형 스마트병원 연 분당서울대병원

병원정보시스템이 스마트하게 진화하고 있다. 종이차트가 하던 일을 전자차트가 대신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시스템이 필요한 데이터를 판단해 보여주고, 환자에게 위해한 상황을 걸러서 막아주거나 알려주는 것과 같이 인공지능형으로 진일보한 것이다. 환자의 혈액검사 수치가 정상범위에서 벗어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체크해 의사에게 이를 알려준다. 환자가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병원정보시스템이 알아차리고 ‘오늘의 할 일’을 환자에게 안내해주고, 병실에 누운 채 터치모니터로 검사 결과 및 치료 스케줄을 확인한다. 환자식 메뉴를 결정하고 입원비 정산이나 필요한 서류를 신청 또한 가능하다. 영화 속 이야기 같지만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현실이다.2003년 세계 최초로 EMR(전자의무기록) 개발에 성공해 종이•차트•필름 등이 없는 100% 디지털병원으로 오픈한 이후 의료 IT 선도병원으로 입지를 굳혀온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인공지능형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오픈했다고 22일 밝혔다. 2010년 미국 의료정보경영학회 HIMSS에서 최고 수준의 의료정보시스템으로 미국 밖에서 최초로 인증을 받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최

• 김윤미 기자
• 2013.04.23 09:16

동아 악재에도 불구 ‘모티리톤’ 기대되는 이유?

‘모티리톤’ 진입에 따라 재편이 예상됐던 기능성소화불량치료제 시장이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며 정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동아제약이 야심차게 선보였던 모티리톤이 출시 초반 예상과는 달리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기존 ‘가스모틴’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주목할점은 가스모틴의 경우 제네릭 공세와 약가인하의 악조건에서도 처방량이 큰 감소폭을 보이지 않았고, 모티리톤은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악재와 맞물렸음에도 불구 종합병원 처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메디포뉴스가 유비스트 자료를 통해 기능성소화불량치료제 시장 주요 품목의 3월 원외처방액을 분석한 결과 상위품목인 가스모틴, 모티리톤, 가나톤 모두 최근들어 처방실적이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가스모틴은 17억대, 모티리톤은 14억대, 가나톤은 6억대에서 소폭의 변동을 보이고 있다.최근 이 시장에서 기대감이 가장 높았던 제품은 모티리톤이다. 특히 지난해 3분기부터 종합병원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처방액이 급격한 증가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해 10월 처방액 16억원대를 돌파하며 기대감을 충족했다. 하지만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당초

• 손정은 기자
• 2013.04.23 07:31

7월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정부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보건복지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총 15개 병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400여명과 간호보조인력 300여명을 충원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15개 병원 중 상급종합병원은 2개이며 종합병원은 7개, 병원급은 6개 등이며 이를 다하면 약 2500병상에 해당한다. 단 보험자병원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시범기관으로 당연 지정된다.소요예산은 총 130억원(국비 100억원,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30억원)으로 이중 119억원은 인건비와 관리비로, 2.6억원은 공단 사업 운영비로, 1.8억원은 연구용역비로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시범병원 선정기준은 지역, 간호인력현황, 진료 특성 및 실적, 기관장 의지, 사업추진 역량 등을 고려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단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및 압류·양도된 기관은 제외한다.의료기관 인증기관은 우대하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또 간호인력 중심의 병동운영시스템 개편임을 감안해 최소간호등급 충족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정 수준의 간호등급이란 상급종합병원은 2등

• 배준열 기자
• 2013.04.23 07:28

외국 의사,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가능

외국 의사(치과의사)도 국내 연수중에 제한적 의료행위가 가능해졌다.보건복지부는 국내 의료 연수 중 하려는 외국 의사·치과의사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으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65호), 시행에 들어갔다.우리나라 의료기술을 배우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의료인수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글로벌시장에서 한국의료 진출 거점 확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의료인의 국내 연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반면 외국 의료인의 경우 교육 연구를 목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연수를 받더라도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국내 외국의료인 연수자 대다수가 참관·견학 중심으로 교육받고 있다.이에 외국 의료인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료기관 내에서 국내·외 환자를 대상으로 연수 목적 하의 일부 의료행위를 허용하면서 그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해 연수 교육을 내실화하고자 허용키로 했다.고시된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의료행위에 대한 승인 절차(제3조~제6조)에 따르면 국내 의료 연수 중 의료행위를 하려는 외국 의사·치과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 조민규 기자
• 2013.04.23 06:30

조례에 공공병원 기능과 역할 규정 없어 문제

공공의료에 있어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우선으로 내실을 기해 영역을 확대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기옥)는 최근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22일 서울시청에서 개최했다.토론회에서 이미성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 감사보고 등을 통해 공공의료에 대해 논의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 조례에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없어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한 노력을 시의회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사태 역시 그러한 조항이 없어 도지사가 손쉽게 해산시킬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또 “의료는 워낙 전문영역이라 평가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공공의료에 대한 TF팀을 가동해 공공의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의료는 민간이나 공공이나 할 거 없이 비용, 수준, 형평성이라는 철의 삼각형에 처해있다”며 “공공의료는 형평성 면에서 공공의료의 가치를 증명할 계측 도구가 미비해 시민참여의 부족이 심각하고 경제적논리와 정치적논리가 상충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 배준열 기자
• 2013.04.23 06:21

5/3~5/4 대한내분비학회 춘계학술대회 (SICEM 2013)

• 관리자
• 2013.04.22 15:56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감마나이프장비 도입

양산부산대학교병원(원장 최창화)이 최신 감마나이프 수술 장비인 ‘퍼펙션(Perfexion)모델’을 도입해 4월25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감마나이프는 두피나 두개골을 절개하지 않고 감마선을 사용해 머릿속의 질병을 치료하는 최첨단 뇌수술 장비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방사선수술 장비이다. 특히 오차범위가 0.1~0.3mm 이하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으며, 뇌병변을 치료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뇌를 손상시키지 않는 가장 우수한 치료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양성 뇌종양, 전이성 뇌종양, 악성 뇌종양 및 뇌혈관기형에서 치료효과가 탁월하며 전신마취가 필요없어 입원기간은 2-3일이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감마나이프 퍼펙션(Perfexion)' 모델은 완전한 자동화를 실현한 최신 감마나이프기종으로 치료의 정확도가 높고, 방사선 선원 조절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안전하며, 수술 전과정이 자동화되어 치료시간이 크게 단축된다고 병별원측은 전했다.경남지역 최초로 양산부산대병원에 감마나이프센터가 본격 가동됨으로써 청신경초종, 수막종, 전이성 뇌종양, 뇌하수체종양, 두개인두종, 악성 성상세포종 등의 뇌종양과 해면상 혈관종, 뇌동정맥 기형과 같은 뇌

• 조민규 기자
• 2013.04.22 14:41

‘3대 비급여’ 실태조사, 월말부터 착수

3대 비급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4월2일 발족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하 기획단)은 22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실태조사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그 결과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실태조사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도록 결정했다.이번 실태조사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의 경우 비급여 항목으로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기획단은 실태조사 논의에 앞서, 선택진료비 등에 관하여 그간에 논의된 사항들을 보고받고, 향후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의 기본원칙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이번 조사에서는 선택진료제, 상급병실의 구체적 운영현황, 환자들의 부담정도, 해당 서비스 이용경로 등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환자·의료서비스 공급자·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요양기관 대상 현황조사 ▲병원급 이상 비용 조사 ▲환자 대상 인식도 설문조사 ▲포커스그룹 심층 인터뷰 등 크게 4가지 경로로 구성되어 다각적으로 이루어진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말 조사에 착수하여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3대

• 조민규 기자
• 2013.04.22 11:52

암환우·의료진, 벚꽃길 걸으며 2차암 예방 실천

서울대학교암병원은 지난 19일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암환우와 가족, 의료진 등이 참여한 가운데 ‘벚꽃길을 걸으며 희망을 외치다’라는 주제로 ‘암환우와 함께하는 암예방 335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암예방 335 걷기대회는 이미 암을 경험한 암환우들이 암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쉽게 할 수 있는 걷기를 통해 재발 및 2차암 예방을 위한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은 한국비너스회(서울대학교병원 유방암환우회) 회장단 및 회원, 서울대학교암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암환우와 그 가족, 의료진 및 교직원, 암정보교육센터 요가 강사자원봉사자 등 30여 명이 참여해 2시간 동안 벚꽃을 감상하며 어린이대공원 내 다양한 동물마을과 산책길을 걸었다. 서울대학교암병원은 생활 속 건강관리를 통해 암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암예방 335’ 캠페인의 일환으로 도심 속 유적지, 고궁과 남이섬 등 암환우들이 건강에 무리를 느끼지 않으면서 즐길 수 있는 코스를 선정해 걷기대회를 열어 왔다. 이번에는 봄을 맞이해 천 백여 그루의 왕벚나무와 개나리, 목련, 철쭉 등 다양한 봄꽃 나무가 장관을 이루는 어린이대공원에서 행사를 개최, 암환우들에게 상춘(賞春)의 기회를 제공했다. 암 치

• 조민규 기자
• 2013.04.22 11:45

서울대병원 감사에 정연한 씨 선임

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정희원)은 4월19일자로 감사에 정연한씨를 임명했다. 임기 3년.

• 조민규 기자
• 2013.04.22 11:15

라보라토리신파, 의료기기 브랜드 ‘파마라스틱’

스페인 제약기업 라보라토리신파(LaboratoriosCinfa, 한국법인 대표 이주철)는 22일 정형외과적 의료기기용품 전문 브랜드인 ‘파마라스틱(FARMALASTIC)’을 국내에 공식 런칭한다고 밝혔다.파마라스틱은 각종 관절 및 골격계 부상 또는 정맥혈관 순환문제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해라보라토리신파에서수입 판매하는 브랜드로, 이미 스페인을 포함한 유럽·북남미·아프리카 지역 등지의 52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에서 처음 소개된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파마라스틱의 제품 중 압박스타킹은 각종 부종∙저림 및 혈액순환개선을 통한 통증을 완화시키고, 보호대는 관절의 통증을 예방 및 완화하며 혈액순환 개선을 돕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압박스타킹·신체 부위별 맞춤형 압박밴드(무릎, 팔꿈치, 손목과 발목)·허리 지지대 등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압박스타킹의 경우 기존 의료용 압박스타킹과는 달리 세련된 디자인을 가미해기능과 스타일을 겸비했다는 설명.국내에서는 압박스타킹 7종과 보호대 제품 7종이 4월에 먼저 출시될 예정이며, 전국 병원에서구매할 수 있다. 손목·발목·무릎 및 팔꿈치

• 조민규 기자
• 2013.04.22 10:47

이대목동병원, 뇌졸중 재활 운동 방법에 대해 강연

이대목동병원 재활의학과는 ‘뇌졸중 - 정상(頂上)의 꿈’을 주제로 건강 강좌를 개최한다.오는 26일 오후 3시 30분부터 병원 내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건강강좌는 이대목동병원 전병구 물리치료사와 이욱호 작업치료사가 뇌졸중 환자들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건강강좌는 뇌졸중 환우 및 보호자는 물론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 배준열 기자
• 2013.04.22 10:45

남원의료원 노사갈등 격화…진주의료원 과정 우려

남원의료원의 노사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러 입원환자 전원사태가 발생하는 등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보건의료노조(이하 보건노조)는 전교조, 전공노, 경실련 등 21개 시민단체 및 노조와 함께 22일 10시30분 전라북도의회에서 남원의료원 정상화와 정석구 원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보건노조에 따르면 정석구 남원의료원장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3월 13일 재정적자를 이유로 단체협약 해지를 일방 통보함으로써 남원의료원 노사는 재차 갈등과 경색국면으로 접어들었다.이에 보건노조는 공공의료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담당해야 할 지방의료원에 수익성을 이유로 노사간 단체협약 해지를 요구하는 등 이번 사태 추이가 진주의료원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파업 유도 후 사용자 파업으로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퇴원시키거나 강제로 내쫓고, 노조를 강성귀족노조라고 비난하며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내부 구성원 간 소통없이 일방독주 행정을 지속하는 등 중요한 현안과 시대적 과제들이 밀접하게 연결돼있다는 것이다.보건노조는 정석구 원장에 대해 진주의료원이 단지 적자라는 이유로 폐업하려는 홍준표 지사와

• 배준열 기자
• 2013.04.22 10:25

윤현조 교수팀, 갑상선내분비외과 우수 논문상

전북대병원(정성후 병원장) 유방․갑상선외과 윤현조 교수와 김선광 전임의가 지난 13일에 열린 2013년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총 272명이 참석하고 45편의 초록이 접수된 가운데, 대한 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지 2013년 3월호에 개제된 윤현조 교수팀의 “갑상선 전절제술 후 저칼슘혈증을 예측하기 위한 부갑상선호르몬 수치”라는 제목의 논문이 ‘명민학술상(우수 논문상)’으로 선정됐다. 국내 암 중 발생 빈도 1위를 차지하는 갑상선암은 수술이 최선의 치료로 알려져 있다. 갑상선암의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 가장 흔한 합병증인 저칼슘혈증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윤현조 교수는 본 연구에서 “부갑상선호르몬 수치가 갑상선 절제술 후 저칼슘혈증 발생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인자”라 말하며, “수술 후 특정 수치(4.5pg/ml)이하인 경우에는 칼슘제의 예방적 투여를 통해 갑상선암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 김윤미 기자
• 2013.04.22 10:13

치매환자, 6년간 3배 증가…요양병원도 3배 증가

최근 6년간 치매진료 3배 증가한 것과 함께 요양기관 역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최근 6년간(2006~2011년) ‘치매(F00~F03, G30)’로 인한 진료비 지급자료(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6년 대비 2011년 296.3%(10만5000명→31만2000명)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24.3%.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006년 대비 2011년 진료인원은 308.3% 증가했다.인구 10만 명당 치매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2006년에 214명에서 2011년에는 613명으로 399명(2.9배)이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치매 진료인원의 경우 2006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 명당 1923명에서 2011년에는 5120명으로 3197명(2.7배)이 증가했다. 치매로 지출된 총진료비와 공단부담금을 살펴보면 2006년 대비 2011년에 총진료비는 487.4%(2051억→9994억), 공단부담금은 469.6%(1679억→7885억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006년 대비 2011년 총진료비는 503.7%, 공단부담금은 484.1% 늘어나 매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

• 조민규 기자
• 2013.04.22 09:54

올해 복부비만국제학회에 세계적 석학 대거 참석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이사장 김치정 회장 김종호)가 국제화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김치정 이사장은 최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순환기관련학회 춘계통합학술대회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복부비만국제학회(International Congress on Abdominal Obesity)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그에 따르면 이번에 개최하는 국제학회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분야 대가들이 어느 때보다 많이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Peter Libby 교수는 미국 브링햄여성병원의 심장내과 과장이자 동맥경화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인정받는다.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의과대학의 필립박사 역시 세계동맥경화학회장을 역임한 이 분야의 세계적 대가이다.김 이사장은 이러한 세계적 대가들이 최소 10여명 이상 참석할 예정이라며 “국제학회에서 이만한 대가들을 한번에 모시기는 쉽지 않은 일”이며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국내 뿐만 아니라 동남아나 아태지역 등 다른 국가에도 홍보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지질동맥경화학회가 밝힌 일단 참여인원의 목표는 1000명이다. 김치정 이사장은 이번 학회에서는 무엇보다 내실을

• 배준열 기자
• 2013.04.22 06:20

세계여의사회 국제학회 등록자 700명 넘어서

올 여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계여자의사회 국제학술대회에 참가예정인 국내외 등록자가 700여명을 넘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오는 7월31일부터 8월3일까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리는 ‘제29차 세계여자의사회 국제학술대회(조직위원장 김봉옥)’를 앞두고 대회 준비 상황을 알리는 기자간담회를 20일 개최했다.기자간담회에는 박경아 세계여자의사회 차기회장과 김봉옥 국제학술대외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한국여자의사회 임원들이 참석했다.여의사회는 이번 세계대회에 외국인 등록자가 40여개국 350여명, 국내 등록자가 350여명으로 집계됐고 대한의사협회와 가천대 길병원 등 기관 후원 뿐만 아니라 한미약품, MSD, 화이자를 비롯한 제약사들의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부스참가 신청도 쇄도하고 있어, 비단 여의사들만의 축제가 아닌 의료계의 행사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번 행사의 개회식 Knote Speaker인 Dr.Margaret Mungherera (차기 세계의사회장)의 참가가 확정됐고 학술프로그램은 ‘여의사의 힘으로 세계인의 건강을’이라는 주제하에 20여개 학술세션이 구성되고 국내외 저명한 여의사들이 섭외됐다고 말했다.특히 성폭력과 같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에서 다문화

• 배준열 기자
• 2013.04.22 05:56

노인이 감기 증세 보이면 폐렴 의심해봐야

최근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감기증세로 입원했다 폐렴으로 악화돼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령의 나이에 감기 증세를 보일경우, 단순감기가 아닌 폐렴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노인들의 폐렴은 감기 초기증세와 유사해 일반 성인에 비해 초기 발견이 어려우며, 발생속도가 매우 빨라 갑작스럽게 늑막염, 뇌수막염, 패혈증 등의 합병증을 부르는 경우도 있다. 노인성 폐렴의 증세는 ▲입맛이 떨어지고 기력이 없다 ▲밤에 식은땀을 흘리고 시름시름 앓는다 ▲불면증이 있고 생기가 없다 ‣ 탈수, 늘어짐 현상이 나타난다 ▲대소변을 못 가린다▲헛소리를 하거나 호흡곤란이 온다 등의 특징을 갖는다.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폐렴이 발생하면 10명 중 8명 이상에서는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해야 하며, 입원기간도 일반 환자에 비해 2배 이상 길다. 일반 성인의 경우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약 7일 정도 후에는 대부분 증상이 호전돼 외래치료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노인의 경우, 15일에서 길게는 30일까지 병원신세를 져야하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폐렴은 주

• 배준열 기자
• 2013.04.22 05:02

대법원, '태아 비자극검사' 임의비급여는 위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11일 산부인과 병·의원이 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태아 비자극검사(NST) 민원환불 소송’ 파기환송 후 상고심에서 심사평가원이 승소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2010년 3월16일 S병원 등 4개의 산부인과 병·의원이 심사평가원을 상대로 87명의 수진자에 대한 과다본인부담금 6,131,500원의 환불처분을 취소하라고 소를 제기하여 1심·2심 원고 패소, 3심 파기환송된 뒤 파기환송심과 파기환송 후 상고심에서도 모두 원고 패를 확정했다.1, 2심에서 산부인과 병·의원은 비자극검사(NST)는 ▲‘신의료기술’에 해당하는 점 ▲의학적 불가피성에 의한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점 ▲개정고시를 적용하는 것이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할 때 타당하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또 3심에서는 비자극검사가 예외적 임의비급여 인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으나 파기환송심에서 예외적 임의비급여 인정요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추가로 비자극검사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임을 주장하였으나 배척되어 패소했다.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결국 2009년 3월15일

• 조민규 기자
• 2013.04.21 12:57

‘의약품 허가-약가평가 동시진행’ 시무 오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한 ‘의약품 허가 – 약가평가 동시 진행’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의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의약품 안전을 우선시해야 할 식약처가 의약품 조기시판을 중시한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은 19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 업무보고에서 ‘의약품 허가-약가평가 동시진행’을 추진하면서도 의약품 보험약가 평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과 협의도 없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한 것은 부처간 오해와 갈등을 야기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조사하여 품목허가를 내리는 주무부처이고,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품을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부처라는 점을 생각하면 식약처의 ‘의약품 허가-약가평가 동시진행’ 추진은 당연히 관계기관 간 협의는 필수인 상황.문제는 식약처가 지난 3월21일 대통령 업무보고 전에 복지부·심사평가원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4월2일 국회 보좌진 업무설명회 당시에도 아무런 협의

• 조민규 기자
• 2013.04.20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