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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2010년도 행정인턴 550명 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0년도 청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행정인턴을 총 550명 채용한다.만 29세 이하의 대학(전문대학) 졸업 및 졸업예정자를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후 전국 지사에 배치할 계획이며, 채용시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대할 예정이다.근무조건은 2009년도와 동일하게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약 10개월간 채용하며, 월 100만원의 수당과 4대 사회보험 가입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대학 재학생 및 취업이 결정된 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인 자는 지원이 제한된다.건보공단은 2010년도 상반기 집중 채용을 통해 정부의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조기 창출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구체적 일정은 11일부터 22일까지 채용공고 후 2010년 3월 중에 전국지사에 배치하고, 배치된 인턴사원은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실무분야에 배치해 경력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턴제 운영 근본 취지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취업 및 교육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수험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취업시험 및 취업박람회 참여시 특별휴가나 외출을 지원하고 사이버교육, 고용

  • 이철영 기자
  • 2010.02.10 15:12

• 영남대병원, 새내기 인턴 오리엔테이션 실시

  영남대학교병원은 2월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 의과대학 강의동 1층 죽성강의실과 임상수기교육센터에서 새내기 인턴 49명을 대상으로 한 ‘2010년 신규 인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임상현장 의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인턴이 복무를 할 때 필요한 각종 교육 및 특강으로 이뤄졌다. 병원생활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필요한 일반교육을 비롯해 친절인성교육, 원무·전산·의무기록 등 행정 및 시스템교육, CS 친절교육, 의료 질(QI) 관리교육, 감염 관리교육, 산업예방·안전교육, 수혈업무규정, 의약품 관리교육, 후생복지 및 적출물 관리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8일~9일 양일간 이론교육에 이어 10일에는 의과대학 강의동 4층 임상수기교육센터에서 임상수기실습교육이 실시, 실제 의료현장에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수기 실습, 응급처치 요령 및 심폐소생술 실습, CPR / EKG 검사 후 판독실습 등이 펼쳐졌다. 이에 앞서 ‘2010년 대구지역 신규 인턴 합동교육’이 지난 2월4일~5일 양일간 경주에서 개최됐다. 영남대병원을 비롯해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등 5개 종합병원 신규 인턴들이 이번 오리엔

  • 이성호 기자
  • 2010.02.10 14:38

• 영남대병원, 가정의학과 외래 새단장

  영남대학교병원은 가정의학과 외래진료실 이전공사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가정의학과는 기존 병원 본관 2층에 있다가 이번에 1층(종전 비뇨기과 외래 자리)으로 내려오게 돼 접근성이 더욱 높아졌다. 3개 진료실을 비롯해 고객 눈높이에 맞는 오픈형태 간호사 접수데스크, 주사·검사실, 준비실 및 비만체형관리실을 갖췄다. 특히 내부가 탁 트인 전면 강화유리 외국인전용 대기실을 마련했다. 정승필 과장(가정의학과 교수)은 “외래진료실 이전 및 새 단장을 통해 이용고객에게 보다 나은 진료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이성호 기자
  • 2010.02.10 14:32

• 서울대병원 평생교육아카데미 2기생 모집

  서울대병원 평생교육아카데미(주관: 서울대병원 교육수련부, 위원장: 오병희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가 제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본 교육은 개원의 및 봉직의, 의료계 관련기관 관리자를 대상으로 의료계의 최신 지견과 표준화된 의료정보 등 일차 진료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과정이다. 지난 해 11월, 제1기 과정이 개설되어 ‘암의 진단 및 치료’를 주제로 8주간 교육과정이 진행된 바 있다.제2기 과정은 ‘성인병의 진단 및 치료 : 당뇨병, 갑상선 질환, 신장질환, 심장, 뇌혈관질환, 말초혈관질환’을 주제로 3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6주간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대병원 첨단치료개발센터 CS교육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지원 자격은 개원의, 봉직의, 의료계 관련기관 관리자 및 관계 공직자 등이며 선발인원은 60명으로 예정돼 있다.원서 접수는 내달 26일까지이며 서류전형을 통과한 합격자는 3월 초 개별통지를 받게 된다.교육내용은 ▲당뇨병의 장기별 합병증의 진단 및 치료 ▲당뇨 합병증 예방 ▲갑상선기능검사와 갑상선 생리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진단 및 치료 ▲갑상선 결절 및 갑상선암 ▲이뇨제 사용연습 ▲투석 전 만성신

  • 이철영 기자
  • 2010.02.10 11:44

• 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 만성콩팥병 공개강좌

  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 콩팥병센터(센터장 하일수 교수)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어린이병원 임상 제2강의실에서 “소아청소년 만성콩팥병 환자를 위한 부모교육”이라는 주제로 공개강좌를 개최한다.이번 공개강좌는 오랫동안 잘 관리해야 하는 만성콩팥병을 가진 소아청소년, 그리고 보호자를 위해 알고 싶은 것과 궁금했던 내용들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강좌에서는 ▲ 소아청소년 만성콩팥병 소개(하일수 교수) ▲ 만성콩팥병의 영양(송지영 영양사) ▲ 만성콩팥병 환자에게 유용한 사회복지 정보(김유진 사회복지사) ▲ 신대체요법 1 -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장재연 간호사) ▲ 신대체요법 2 - 이식(강희경 교수) 등의 교육이 있을 예정이다.▶등록비 : 무료▶사전등록처 :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3층 소아청소년콩팥병센터▶등록기간 : 1월 4일(월)-2월 12일(금)▶전화등록 : 02)2072-3584, 3585 E-mail : natural-sujung@hanmail.net

  • 이철영 기자
  • 2010.02.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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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설 명절맞이 사랑나눔행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대행 이동범)은 지난 6일 우리민족 고유명절인 설을 맞아 ‘설 명절맞이 사랑나눔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 삼육재활센터 재활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관생 200명에게 자장면과 탕수육 등 중화요리를 직접 만들어 주는 나눔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SBS 스타킹 등에 출연한 수타면의 달인 ‘96 손짜장’의 구육복 사장과 직원들이 중화요리를 만드는 자원봉사를 했으며, 심평원 봉사단 직원 20여명은 양파, 감자, 양배추 썰기와 자장면 삶기, 탕수육 튀김, 깐쇼새우 등 조리활동에 참여했다. 심평원은 중화요리를 제공하는 외에 세탁기, 세제, 화장지 등 33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후원물품으로 기증했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지난 3일 혁신도시 이전예정지인 원주시 소재천사들의 집 등 사회복지시설 3개소를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행사는 매년 노동조합과 합동으로 후원금을 전달하는 나눔활동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설을 맞아 원주로 이전하게 되는 공공기관으로서 원주시민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전직원이 참여하게 됐다”며, “이 외에도 설을 맞아 심평원 각 실 및 지원에서는 관내 사회복지시

  • 이철영 기자
  • 2010.02.10 11:38

• 부산대-이화대-인제대-전북의대 “우수 평가”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14개 의과대학에 대한 제2주기 3차년도(2009년) 인증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인증평가에서 14개 의과대학 모두 의평원으로부터 ‘인증’을 부여받았다. 3차년도 인증평가 대상 의과대학은 총 14개(가톨릭, 경상, 동아, 부산, 순천향, 원광, 을지, 이화, 인제, 전남, 전북, 중앙, 한림, 한양) 대학으로 ▲대학운영체계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설비 ▲졸업 후 교육 등 6개 영역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번 인증평가 결과와 관련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은 “평가대상 14개 대학 모두 기준과 권장 기준에서 의평원이 설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충족했다”고 밝혔다. 의평원은 평가대학 중 가톨릭, 부산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북의대의 경우 우수 기준 충족률이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다양한 교육방법 활용, 강좌평가 및 공개, 교수확보, 연구비수혜, 임상술기교육, 대학원운영 등의 기준은 5개 대학모두 우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평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인력 및 기타분야 진출현황, 유급학생구제제도, 교수연구실적, 교수의 연수 및 학회지원

  • 이철영 기자
  • 2010.02.10 11:21

• 가톨릭의대 정신과학교실,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가톨릭대학교 정신과학교실(주임교수 이 철)이 창설 50주년을 기념해 오는 20일, 가톨릭의과학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국내외 저명한 교수를 초빙, 정신의학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정신분열병 및 기분장애와 불안장애, 소아와 노인 정신의학, 수면과 중독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교원과 동문들의 연구결과와 최신지견에 대해 강의, 토론회, 논문 발표 등의 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크게 오전, 오후로 나눠 진행되며, 오전에는 남가주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에드몬드 파이 교수(Edmond Pi), 삿포로의과대학(Sapporo Medical University)의 도시가츠 사이토 교수(Toshikazu Saito), 일본의과대학(Nippon Medical School)의 요시로 오쿠보(Yoshiro Okubo)교수가 “횡문화 정신약물학(Cross-cultural Psycho-pharmacology), 새 천년의 정신의학 (Psychiatry in the New Millenium), 및 새 천년의 뇌영상 (Brain Imaging in the New Millenium)”을 주

  • 이철영 기자
  • 2010.02.10 10:20

• ‘오르펜정’ 등 18개 품목 GMP 부적합 판정

  대우제약 ‘오르펜정’ 등 18개 품목이 식약청 GMP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90개 업체 3757품목에 대해 제약업체 현장을 직접 방문해 GMP 밸리데이션 실시 기록을 점검한 결과 부적합 18품목, 보완 393품목, 적합 3346품목 등으로 나타났다.이번 점검은 지난해 새 GMP 제도 시행에 따라 종전 허가 제품들의 새 GMP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부적합 18품목은 전체 점검품목의 0.48%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약사의 새GMP 이행성적이 대체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새GMP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밸리데이션’(제조공정 등에 대한 검증)에 대한 업계의 적응도도 비교적 높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주요 사항은 △중요 제조장비에 대한 적격성평가 미실시 △밸리데이션을 실시하면서 시험결과를 거짓으로 작성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등이다.부적합 판정받은 11개사 18품목에 대해서는 당해품목 제조 업무 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이 완료됐다.또한 의약품 품질에는 영향은 없지만 밸리데이션 문서내용 미흡 등 보완이 필요한 3

  • 임설화 기자
  • 2010.02.10 10:10

• 척추수술-궤양제 등 ‘집중심사 기준’ 전격 공개!

  심평원이 척추수술 및 슬관절치환술, 소화성궤양용제, 최면진정제 등 선별 집중심사 대상에 대한 요양기관의 질의가 이어지자 이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2010년도 선별 집중심사대상 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등을 질의와 응답, 형식으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항목은 심평원이 이미 지난해 공개한 항목 중 요양기관의 질의가 가장 많았던 내용이다. 특히 올해 심평원은 선별 집중심사대상 항목은 지난해 9항목보다 늘어난 11개 항목으로 소화성궤양용제, 최면진정제, 척추수술 및 슬관절치환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심평원은 “2010년 선별 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한 이후 요양기관(의료기관)의 질문이 많았던 항목을 중심으로 주요 질의 · 응답 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 관련 업무에 착오가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선별 집중심사대상 항목에 포함된 척추수술 및 슬관절치환술의 경우 심사 참고자료로 자료를 첨부해야만 한다. 척추고정술의 심사 참고자료는 ▲입원기록지(초진, 경과기록), 수술기록지 ▲수술 전ㆍ후 단순 X-RAY ▲MRI, CT 등이다. 요추퇴행성후만증(LDK)은 동영상자료, 전신척추사진(Ap & lat)이며, 특발성 척추측만증은 만곡의 각도 확인 가능

  • 이철영 기자
  • 2010.02.10 05:50

•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전액지원은 곤란”

  소아·아동암 환자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100%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는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전액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단계적으로 지원확대를 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양승조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8세 미만의 소아 아동암 환자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복지부는 소아·아동암 환자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환자 지원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모든 치료비용 전액지원에 따른 고가의 비급여행위 등 과잉진료가 이뤄질 소지가 있음을 감안해 단계적인 지원확대를 대안으로 추진한다는 모양새다.이에 복지부는 올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한액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소아암환자의 과중한 진료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만 18세 미만 저소득층 소아 암환자 의료비지원 상한액을 백혈병 및 당해연도 백혈병 이외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는 연간 최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기타 암종은 연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했다.지원범

  • 이성호 기자
  • 2010.02.10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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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고대병원’ 본격 시동, 내실-세계화에 총력

  “직원들과의 소통,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하나된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소통과 열린 경영을 펼쳐나갈 생각입니다.”고대안암병원 김창덕 병원장은 지난 9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무엇보다도 병원경영의 핵심으로 ‘소통’을 꼽았다. 어느 조직이든 소통이 부재하다면 성공으로 가는 길은 험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지난해 고대안암병원은 JCI 인증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으며, 지역임상시험센터 선정, 국가품질경영상 의료부문 최초 대통령상 수상 등의 쾌거를 이루었다. 어찌보면 고대안암병원 개원 이후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한해였다고도 할 수 있다. 이에 김창덕 병원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최고를 지향하는 인간중심의 참 병원’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과감하게 조직의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며 “미래지향적인 혁신경영으로 고려대 안암병원을 세계적인 의료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첨단의학센터 건립 및 직원들과 소통 나선다!김창덕 병원장은 무엇보다도 첨단의학센터 건립에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 외래 주차장에 기획된 첨단의학센터의 가시화를 위해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구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다는

  • 이철영 기자
  • 2010.02.10 05:18

• 의료전달체계 전면 개편추진 “막바지 조율”

  현행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한 개선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의료계·학계·관련기관 등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TF’가 9일 3차회의를 가졌다.이날 △이경수 영남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나백주 건양대학교 예방의학교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역보건사업팀장 △박용덕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윤석준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김양균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조경희 대한가정의학회 차기이사장/일산병원 가정의학과 등 학계 전문가 7명은 각각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1월에 열린 2차회의에서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참석자들이 전체적인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복지부는 3차회의까지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해 오는 3월23일 열릴 의·한·치 분과별 회의를 거쳐 보다 세밀한 하나의 안을 도출할 방침이다.한편, 복지부는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 각급 의료기관의 역할·기능 정립 및 소비자의 적절한 이용 유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전략으로 △의원: 만성질환 단골의사제 도입, 개방의원으로 시설·장비 부담 완화 △병원·종합병원: 전문병원, 협진병원 등으로 특성화

  • 이성호 기자
  • 2010.02.10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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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개원준비 착착

  인제대 해운대백병원은 최근 병원 대강당과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임상교수 워크샵’을 가지고 막바지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운대백병원은 설 연휴 이후부터 3단계에 걸친 외래진료를 위한 테스트 과정을 거친 후 오는 3월8일부터 외래진료를 시작할 예정이다.

  • 이성호 기자
  • 2010.02.09 16:25

• 국시원, 2010년도 간호사 조산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건상)은 지난달 22일 서울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시행된 간호사, 조산사 국가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국시원에 따르면 이번 제50회 간호사 국가시험의 경우, 전체 응시자 수 12,738명 중 11,857명이 합격하여 지난 해 합격률(93.7%)과 비슷한 93.1%의 합격률을 보였다. 전체 평균 성적은 330점 만점에 245.3점(74.3점/100점 환산기준)이며, 이 중 305.0점(92.4점/100점 환산기준)을 취득한 건국대학교 이은옥씨가 전체 수석을 차지했다. 한편, 외국대학출신 응시자는 전체 10명 중 5명이 합격하여 50%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치러진 제21회 조산사 국가시험은 전체 응시자 16명 전원 합격하여 100%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전체 평균 성적은 200점 만점에 149.9점(75.0점)이었다. 전체 수석합격자는 164.0점(82.0점/100점 환산기준)을 받은 을지대학병원의 김미향씨와 한경희씨가 차지하였다. `한편, 간호사, 조산사 국가시험의 합격자는 국시원 홈페이지와(www.kuksiwon.or.kr) 메디포뉴스[자료참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합격자 발표 후

  • 엄희순 기자
  • 2010.02.09 15:18

• 정하균 의원, ‘아르브뤼 미술전’ 개최

  정하균 의원(친박연대)은 2월16일~18일까지 3일간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한국 아르브뤼·한국장애인개발원과 공동으로 ‘국회초청 아르브뤼(Art Brut) 미술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아르브뤼’는 주로 정신장애인의 창작 작품을 지칭하는 말로 프랑스 화가 장 뒤뷔페(Jean Dubuffet)가 1945년에 처음 사용했다. ‘브뤼(Brut)’는 프랑스어로 ‘원시적인’, ‘가공하지 않은’, ‘순수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아르브뤼(Art Brut)’는 그러한 예술을 뜻한다.이번 ‘국회초청 아르브뤼(Art Brut) 미술전’에서는 주영애를 비롯해 정신장애인 화가 5명의 그림작품 70여점이 전시될 예정이다.정의원은 “아르브뤼 작품들의 예술성은 매우 뛰어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아르브뤼라는 단어의 발음조차 어색하고 힘들정도로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아르브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국회에서 아르브뤼 미술전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이성호 기자
  • 2010.02.09 14:47

• 녹십자, CGV와 입술보호제 ‘오미멘텀’ 공동 마케팅

  녹십자가 CGV와 함께 입술보호제 ‘오미멘텀(Omi Menturm)’ 공동 마케팅을 펼친다.녹십자는 9일부터 소비자 직접체험 Marketing의 일환으로 강남 등 CGV 6개 영화관의 관람객에게 총 3만개 ‘오미멘텀’을 선착순으로 나눠줄 예정이다.이번 공동 마케팅을 통해 녹십자는 ‘오미멘텀’을 입술보호제 시장 리딩 브랜드로의 확고한 자리매김시키고 제품 효능을 널리 알리겠다는 포부다. ‘오미멘텀’은 2007년 7월 녹십자가 일본 오미교다이 社(OMI 兄弟社)와의 전략적 제휴에 따라 8개 품목을 국내 독점 공급하고 있는 제품이다.특히 일반적으로 쓰이는 동물성 스쿠알렌이 아닌 입술 피부와 가장 유사한 성분인 올리브 추출 식물성 스쿠알렌을 다량 함유해 자극이 없고 순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 임설화 기자
  • 2010.02.09 14:06

• 사무장병원에 고용 의료인, 관리의사 둬도 환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요양기관(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신청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번 사례는 사무장에게 고용돼 신청인의 명의로 요양기관을 개설한 후 의료행위를 한 사실로 의사면허자격정지(3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약 6500만원을 환수고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면 제기된 이의신청이다. 신청인은 “사무장에세 고용된 것이 아니라 직접 요양기관을 개설한 것”이라며 “다만, 중풍으로 인해 몸이 불편해 환자를 진료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관리의사를 고용, 의료행위를 한 것이므로 환수고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이 이미 사무장병원의 고용의사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인해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받은 사실을 확인, 환수고지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행위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며 “신청인은 고용된 사실이 없고 관리의사를 고용한 것이라며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자격정지처분 이후 별도의 불복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철영 기자
  • 2010.02.09 12:14

• 장기요양보험 치매환자, 적정 보상방안 마련 모색

  치매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차등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노인성 치매환자의 경우 지난 2005년 이후 1인당 진료비가 급격하게 증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돼왔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8일, ‘장기요양급여비용 차등화 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나섰다. 이번 연구용역은 ‘치매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방안 및 보상기준이 주요 내용이다.공단은 이번 연구용역으로 목적으로 ▲치매 수급자를 위한 시설 특화 필요성 및 특화 방안 마련 ▲치매 단계별 적정 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치매 수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방안 마련 등을 내세웠다. 이번 연구용역에서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매 수급자 관리현황 및 제공 중인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 장기요양기관 대상(입소시설 및 주야간보호 중심) 샘플조사 ▶치매 수급자를 위한 시설 특화 필요성 및 방안…입소 및 재가로 구분- 시설 설치 기준 마련, 치매 전문 인력의 자격요건 및 적정 배치 인원수 ▶치매상태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기준 마련- 치매 단계별(초기, 중기, 말기), 질병분류별 적용 프로그램 선정, 강사요원 자격 기준, 필요한 도구 및 장비, 제공횟수, 소요시간

  • 이철영 기자
  • 2010.02.09 11:38

• 서울시병원회, “병원외래약국 허용하라”

  서울시병원회(회장 김윤수)는 환자편의도모를 위해 병원외래약국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지난 8일 서울시병원회는 정기이사회를 갖고 병원에서 외래조제실을 폐쇄한 현행 의약분업제도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과 부당함을 겪고 있다며 이를 빠른 시일내에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도록 권익위에 건의키로 한 것.외래를 방문하는 환자들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교부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함으로써 환자부담은 물론 건보공단에서도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다.또한 많은 국민들이 주차시설이 없는 약국방문시 병원내 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부담하면서 약국을 오가는 불편을 감수하는 등 원성이 높다는 부연이다.특히 병원외래실 불허와 관련 약사법 23조 7항에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는 처방전이 교부된 외래환자에 대해 조제할 수 없다는 강제조항을 신설한 것을 문제삼았다.이는 약사법 23조에 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 조제를 할 수 없으며 약사(한약사)는 각각의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는 조항에 반하며 약사들의 조제권을 스스로 제한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서울시병원회는 약국환경이 비슷한 일본과 대만도 병의

  • 이성호 기자
  • 2010.02.09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