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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차기 원장 공개 모집(10/2~16)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차기 원장 공개모집을 10월 2일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15일간 재공고한다고 전했다. 의료중재원은 차기 원장 선정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총 5명으로 구성했으며,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공모내용 · 심사기준 등을 결정했다. 응모자격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원장 공모에 응시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2배수~5배수의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게 된다. 원장의 임기는 임용일부터 3년이며, 의료중재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의료중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경영목표 설정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원자는 의료중재원 및 보건복지부 등의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임원지원서를 다운받아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인재개발팀)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인재개발팀

  • 메디포뉴스
  • 2018.10.0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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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 3D프린팅 인공흉곽 이식 성공

  국내 의료진이 3D프린팅으로 인공 흉곽을 제작하여 육종 환자에게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중앙대학교병원 흉부외과 박병준 교수팀이 지난 9월 19일 흉곽을 침범한 악성종양인 육종 환자의 흉골과 10개의 늑골을 광범위하게 절제한 뒤 순수 티타늄 소재의 삼차원 프린팅 기술로 제작된 인공 흉골과 늑골을 이식해 흉곽을 재건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앙대의료원이 전했다. 이번 3D프린팅 인공 흉곽 이식에 성공한 환자는 55세의 남성으로, 흉골 및 늑골에 악성종양인 육종이 생겨 광범위한 가슴뼈 절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환자는 광범위 흉곽 절제 및 이식 수술이 필요했으나 기존의 골 시멘트 등을 이용한 재건 수술 방법으로는 환자 흉부에 정확히 맞는 흉곽을 만들기가 어렵고, 광범위한 재건으로 인해 소재도 무거워 수술 후 흉부의 불편감과 호흡곤란 및 세균 감염 위험으로 흉곽 재건이 어려웠다. 또한, 3개월 동안 항암치료 중 부분적인 치료 효과를 보여 종양이 작아지고 새로운 병변이 없는 상태를 보이는 듯하다가 수술 1주일 전부터 급격히 종양이 다시 커져 흉곽 절제 · 이식 수술을 못 하면 기대수명이 6개월 이하로 떨어져 수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중앙대병원 흉부외과 박병

  • 메디포뉴스
  • 2018.10.0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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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문재인 케어 1주년 기념 체험수기 공모(10/8~11/30)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 1주년을 기념해 오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문재인 케어 1주년 기념 체험수기'를 공모한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문재인 케어 1주년 기념 체험수기 공모 안내 및 주요 보장성 확대 내역').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의료비 경감정책으로 가계에 도움이 된 사연이나 긍정적 체험 등 다양한 이야기를 주제로 실시되며, 직접 혜택을 본 환자나 가족 등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8월 9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2 · 3인실 건강보험 적용 △아동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혜택 확대 등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중심으로 한다. 접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게시된 소정의 응모서식에 4~6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해 8일부터 11월 30일 18시까지 이메일(0074100@nhis.or.kr)이나 우편(07223,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38

  • 메디포뉴스
  • 2018.10.0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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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NECT, 2018 KoNECT 국제 컨퍼런스 개최(10/31~11/2)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이사장 지동현, 이하 KoNECT)는 오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아시아 최대 임상시험 행사인 ‘2018 KoNECT 국제 컨퍼런스(2018 KoNECT-MFDS International Conference, 이하 KIC)’를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2018 KIC는 KoNECT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며, 식약처, 미국보건복지부(HHS), 독일식약청(BfArM) 등의 정부기관과 제약업계, 학계를 대표하는 해외연자 40여 명이 포함된 신약개발 및 임상전문가 100여 명이 연자와 좌장으로 참여한다. 이번 KIC에서는 식약처 의약품심사부 김나경 부장을 비롯한 식약처 각 분야 담당자 8명이 좌장 및 발표를 맡아 최신 규제와 다지역 임상시험 등 주요 이슈와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며, 임상개발에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들과 접근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국내외 임상시험 종사자들의 갈증을 해소시킬 전망이다. 행사 기간 동안 총 2개의 기조강연과 ▲세계 각국의 임상시험 최신 규제 변화, ▲위기관리모니터링 ▲임상시험 데이터 관리, ▲스마트 임상시험 센터 등을 주제로

  • 메디포뉴스
  • 2018.10.0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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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성모병원 김영욱 교수, 중심 척추관협착증 원인 新 규명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이 최근 마취통증의학과 김영욱 교수가 '상관절 돌기의 비대'가 '중심 척추관협착증'의 주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새롭게 규명했다고 4일 전했다. 신경이 지나는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척수의 신경뿌리를 눌러 통증과 신경증상을 일으키는 척추관협착증은 협착 부위에 따라 ▲중심(central) 척추관협착증 ▲경추간공(intervertevral foramen) 척추관협착증 ▲외측 함요부(lateral recess) 척추관협착증으로 구분된다. 특히 중심 척추관협착증은 척추관협착증 중 발병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교수는 '중심 척추관협착증 진단에서 상관절 돌기 면적의 의의'라는 연구 논문을 통해 요추 구조물인 상관절 돌기의 비대가 중심 척추관협착증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추간공 및 외측 함요부 척추관협착증의 새로운 원인이 상관절 돌기의 비대임을 규명한 김 교수는 이번 연구로 모든 척추관협착증이 상관절 돌기의 비대와 연관이 있음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에서 김 교수는 중심 척추관협착증 환자 109명과 정상인 120명의 요추 자기공명영상(MRI)을 통해 두 그룹 사이의 차이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중심 척

  • 메디포뉴스
  • 2018.10.0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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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연구' 심포지엄 개최(10/4)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프레스룸에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Atlas) 구축 연구(이하 의료이용지도 연구)' 주제로 국내 · 외 전문가를 초청해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공단 빅데이터운영실은 의료취약지 해소와 지역별 의료격차 감소를 위해 환자의 의료이용행태, 의료자원의 지역적 분포 및 교통인프라 등을 고려한 의료이용지도를 구축 연구를 2015년부터 진행해왔다. 의료이용지도는 환자의 의료이용행태, 의료자원의 배치현황 및 의료취약지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지도이다. 이번 세미나는 의료자원의 배분과 의료이용의 형평성 등 문제 해결에 근거자료가 될 의료이용지도 구축 · 활용방안에 대해 국내 · 외 전문가 시각에서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단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주관한다. 먼저, 미국 다트머스 아틀라스(Dartmouth Atlas) 연구소의 책임연구자인 데이비드 굿만 박사(David Goodman)가 '지역 간 의료이용의 변이 연구가 의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외국 사례 중심으로 발표한다. 다트머스 아틀라스는 진료비와 의료자원의 지역 간 변이를 산출하여

  • 메디포뉴스
  • 2018.10.0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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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계 이모저모] 10년 치 식욕억제제를 3개월간 처방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식약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58세 환자가 특정 병원에서 10년 이상 복용할 양인 3,870정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직원이 지난 9월 독감 예방 백신을 대량으로 불법 구매 후 다수 직원에게 배부해 불법 투약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 직원의 강력한 처벌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주문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심사평가원 · 건보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년 7 · 8월 42개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비 수익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295억 원으로 38.7%p 증가했으며, 시행 직전 2개월 입원급여비보다도 5,09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 발맞춘 남북 보건 · 의료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4일 대정부질문에서 역설할 예정이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이 고대 럭비부 · 아이스하키부에 마우스 가드 50개를 전달했다. /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교직원 46명을 케어리더(Care Leader)로 임명하여 환자 서비스 개선 활동에 나섰다. 이 같은 소식을 메디포뉴스가 정리했다. ◆

  • 김경애 기자
  • 2018.10.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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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계 뉴스 브리핑] 서울대병원에 우수 전공의 수련기금 15억원 전달…모친의 뜻 이어 받아 나눔실천

  이영술 경일빌딩 대표가 모친의 뜻을 이어 받아 서울대병원에 우수 전공의 수련기금 15억원 전달하는 나눔을 실천했다. 전북대학교병원이 충청·호남권 최초로 간이식 수술 100례를 달성했다. / 대전성모병원이 최신 검사장비를 갖춘 수면다원검사실을 확장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 전북대학교병원이 소아청소년의 암예방을 위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 ‘2018 암 예방 스쿨어택’을 실시했다. / 부산대병원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진료과장이상 의사를 대상으로 ‘청렴 캠페인’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 베스티안 재단이‘대량 화상 환자 발생 대비 재난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러한 병원계 소식을 메디포뉴스가 전한다. ◆ 서울대병원 우수 전공의 수련기금 15억 원 전달…모친의 뜻 이어 받아 지속적인 선행 실천 서울대병원은 “지난 9월 28일 대한의원 제2회의실에서 이영술 경일빌딩 대표로부터 ‘김용칠 Award 우수 전공의 수련기금’ 15억 원을 전달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 대표는 2014년 작고한 故김용칠 여사의 아들로 어려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인재들을 지원했던 모친의 뜻을 이어받아 이번 후원을 결정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이영술 대표는 “평소 어머님의 뜻대로

  • 김선호 기자
  • 2018.10.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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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혈전지혈학회 이사장에 전남대병원 안영근 교수

  한국혈전지혈학회는 지난 9월 14일 세종대에서 열린 제34차 추계학술대회에서 제11기 한국혈전지혈학회 이사장에 안영근 교수(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가 선출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한국혈전지혈학회는 1991년 창설 이후 혈액학·진단검사의학·심장학·신경학 등의 임상의학자를 비롯해 다양한 기초의학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혈전과 지혈에 대한 기초연구와 임상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신임 안영근 이사장은 전임상 및 임상연구와 기초과학연구를 함께 수행하는 세포재생연구센터(cell regeneration research center: www.reheart.co.kr)를 이끌면서 심혈관 질환 치료 약물·천연물·유전자 및 줄기세포를 이용한 조직의 기능재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메디포뉴스
  • 2018.10.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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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힘 받은 거 같은 최대집호 부담은 '백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3일 오후 열린 가운데 안건 중 최대 관심사항이었던 ‘문재인 케어 저지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압도적 반대로 부결됐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무산은 최대집 회장에게 힘이 실린 것이다. 문재인 케어 저지 회무는 최대집 회장이 지난 40대 회장 선거운동 시절 최대공약으로 내세웠던 현안이기도 하다. 그런데 회장으로 있으면서 이 회무의 전권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넘기는 것은 사실상 불신임에 가까운 수모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의원들은 찬반투표에서 찬성 49명, 반대 129명이라는 3배에 가까운 압도적 표차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반대했다. 최대집 회장에게 힘이 실리는 순간이었다. 이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안건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발의한 주도 세력 중 한명인 C모 대의원은 막상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뒷감당에 대한 부담감도 있음을 내비췄다. C모 대의원은 “사실 부담도 있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자문을 하든, 위원장을 맡든 할 일이 많아 질 거다.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는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니 개원한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잘하라는 경고의 의미도 있다.”고 기자에

  • 김선호 기자
  • 2018.10.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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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수장애는 복합중증장애, 개별 장애유형으로 분리해야"

  손상 부위에 따른 다양한 마비 양상이 나타나는 척수장애의 특성상 현행 장애판정 기준으로는 척수장애를 제대로 판정할 수 없으며, 장애유형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척수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게 위해 척수장애를 장애유형의 하나로 따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 공동 주최한 '척수장애 유형분리를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척수장애가 의료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타 장애유형과는 다른 유형임을 밝히고, 그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재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척수장애인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형익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과장은 '척수장애 유형 분리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신형익 교수는 척수장애에 대한 대중의 인식 부족을 꼬집으며, 척수손상에 따른 복합적인 장애 양상을 보이는 척수장애만의 특성을 설명했다. 그는 “척수장애는 척수의 손상 위치에 따라 운동기능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설명하며, “경추 부위 손상의 경우 팔과 다리 마비가 함께 일어나지만 흉추와 요추 부위의 손상인

  • 김윤미 기자
  • 2018.10.0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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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의료분쟁 감정 완료 시 환자 10명 중 4명 이미 사망

  응급실 경유 진료 관련 의료분쟁과 관련해 감정 완료가 된 시점에서 환자 10명 중 4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조정 성립 사건에서절반 이상은 5백만 원 미만으로 성립됐고, 평균 조정성립액은 약 823만 원이며, 최고 조정성립액은 3억 5천만 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발행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제7호에는 2012년 4월부터 2018년 3월 접수 사건 기준 응급의학과 조정개시율 현황 및 응급진료 관련 의료분쟁 조정 · 중재 현황이 수록됐다. 2017년 기준 응급의학과 조정개시율은 전체개시율보다 7.7%p 높은 수치인 64.9%로, 전년 대비 35.5%p 증가했다. 총 120건의 응급실 경유 진료 관련 의료분쟁에서는 30~70대 환자가 78%를 차지했고,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53건 △상급종합병원 37건 △병원 30건 순이며, 진료과목은 △응급의학과 69건 △외과계 22건 △내과계 18건 순이다. 이 중 △진단 관련 사고 발생이 66건인 55.0%로 가장 많았고 △처치 및 치료 관련 사고는 42건인 35.0%, 그 뒤를 이어 △약물 이상 반

  • 김경애 기자
  • 2018.10.04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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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대의원 일동, 수가정상화 의료기관폭력근절 심사기준개선 등 촉구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3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3개 안건을 처리한 대의원들이 말미에 수가정상화 의료기관폭력근절 심사기준‧제도개선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 일동은 “2018년 현재 의료계는 고질적인 저수가체제와 최선의 진료가 불가능한 진료환경, 그리고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의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면서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규격화된 ‘심평진료’의 폐단 속에서 의사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아닌 건강보험제도 유지에 최적화된 진료를 강요당하고 있고, 의료제도는 병들어가고 있다. 의료의 붕괴는 곧 국민건강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통제 일변도의 구태적인 의료에서 벗어나 국민과 의사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료환경 구축에 정부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대의원 일동은 ▲열악한 진료환경과 각종 의료규제하에서도 오직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의 정당한 의료정책 요구를 정부는 즉각 수용하라! ▲생명이 다해가는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이 수차 공언하고 의정 대화에서

  • 김선호 기자
  • 2018.10.0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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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공모전(10/2~11/2)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우수한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을 적극 발굴 · 확산하기 위해 '2018년 제3회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을 오는 10월 2일부터 11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한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제1 · 2회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요약'). 본 공모전은 전국 어린이집 ·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 및 만 3~5세 유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부문은 유아교육기관의 창의적 · 효과적인 흡연위해예방교육 활동과 유아의 흡연위해예방 그림 그리기 두 가지로 나뉜다. 보건복지부 주최로 2016년부터 시작된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은 우수한 유아교육기관의 교육 활동과 부모 체험수기를 선정해 전국 교육청 및 유관기관에 배포함으로써 흡연으로부터 유아를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 제3회를 맞이하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우수사례 공모전은 특히 유아의 그림을 공모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공모전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각 분야 대상에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상금 2백만 원, 50만 원이 수여되며, 대상을 포함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모두 20개 작품이 우수사례로 선정된다.

  • 메디포뉴스
  • 2018.10.0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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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계 이모저모] 문케어로 차기 정부 때 12조 건보 적자 발생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총 13.5조 원의 건강보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추계보다 3.9조 원 증가한 액수이다. 또한, 차기정부에서도 문케어로 인해 12조 1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7백만 명이 넘는 사람이 구급차를 이용한 가운데 이 중 20만 명은 비응급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 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계획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중추적 역할 수행과 더불어 공공지역사회 핵심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역할 · 기능이 커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소식을 메디포뉴스가 정리했다. ◆ 문재인 정부 건보 재정적자 13.5조 원, 작년 추계보다 3.9조 원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 비례대표)이 2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 김경애 기자
  • 2018.10.0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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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비대위 구성 압도적 반대로 무산

  문재인 케어 저지를 추진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부결됐다. 3일 오후 2시부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된 가운데 첫 번째 안건으로 변경 상정된 ‘문재인 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저지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무기명으로 투표한 결과 3시50분경 이같이 결정됐다. 이철호 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178명이 투표했다. 이중 찬성이 49명, 반대 129명, 기권과 무효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3개 안건 중 3번째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1번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이어 이번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주도한 정인석 대의원이 발제했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 발언이 있었다. 강중구 대의원과 구현남 대의원이 찬성 발언을 했다. 엄철 대의원과 김세헌 대의원이 반대 발언을 했다. 강중구 대의원은 “문케어를 저지하겠다고 의료를 멈춰서 의료를 살리겠다고 한 최대집 회장이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문케어 3개 쟁점인 상급병실급여 상복부초음파급여 뇌‧뇌혈관MRI급여가 됐다. 문케어가 마무리단계만 남았다. 무엇이 남았나?”라고 반문했다. 강 대의원은 “후

  • 김선호 기자
  • 2018.10.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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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임총서 일부 회원, 최대집 회장 복지부서 머리 박아라!!

  대한의사협회가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첼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 중이다.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에 앞서 총회장 입구에서는 피켓 시위가 열렸다. 일부 회원들은 ▲복지부 문케어 로드맵 그대로인데 문케어 투쟁없는 졸속 합의 웬말이냐! ▲문케어 졸속진행 졸속합의 결사반대!!!! 비대위를 구성하여 회원을 살려 내자!!!! ▲투쟁준비한다던 회장이 문케어찬성 투쟁없다? 네가 하면 내부분열 내가 하면 내부개혁?이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한 회원은 최대집 회장 면전에서 “보건복지부에 가서 머리를 박아라!”라고 항의했다. 이같은 회원의 항의는 최대집 회장이 의료혁신투쟁위원회 대표 시절 직전 회장이었던 추무진 회장의 회무 수행에 대한 불만 표시로 전 추무진 회장이 참석한 의협 행사장에서 사회자 탁자에 머리를 박은 투쟁행동을 빗대어 한 말이다. 임총에서는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불합리한 의료정책 개선 대책(경향심사 한방대책 응급실폭력 대처 등)의 건 ▲문재인 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저지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3개 안건을 다룬다. 3번째 안건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통과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이철호

  • 김선호 기자
  • 2018.10.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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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장애인 多…방문진료 활성화해야

  장애인은 경제적 이유, 이동 불편,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여전히 의료 약자 위치에 머물러 있다. 이에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 지원, 만성질환의 예방 · 관리, 전문재활병원 · 방문진료 확충, 건강 관리 시설 확대 등으로 더는 장애인이 경제적 이유로 병원 이용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평택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권선진 교수(이하 권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보건복지포럼 9월호에 기고한 '장애인의 보건의료 · 건강 실태와 정책과제' 글을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보사연 주관으로 실시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50.2%의 장애인이 자기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했으며, 좋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1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장애인은 72.7%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는 △'별다른 증상이 없고 건강하다고 생각해서'가 37.1%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검진 기관까지 이동하기가 불편해서'가 18.6% △'검진 결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가 9.3% 순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을 앓는 장애인은 79.3%로 △고혈압 54.5% △허리 · 목 통증 36.0% △골관절염 27.6% △

  • 김경애 기자
  • 2018.10.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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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건강보험 개선 입법예고 중…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중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중앙일보는 ‘외국인 얌체 가입자에 멍드는 건보, 100명이 4억 내고 225억 어치 혜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헸다. 국민일보도 ‘3명 건강보험료 월 1만4000원?…구멍 난 외국인 징수체계’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진료 목적으로 국내 입국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고가의 보험혜택을 받는 외국인이 지속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법에 기초한 지역가입자 세대합가 기준, 피부양자 인정 범위 등도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하기에는 진위 여부 확인 등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해명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6월7일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이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 됐었다.”고 했다.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

  • 김선호 기자
  • 2018.10.03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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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판단은 대의원의 몫 그리고 수용은 회원의 몫

  오늘(3일)은 개천절이다.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잃어 가는, 난국에 처한 의료계는 쉴 수가 없다. 대한의사협회가 3일 14시에 더케이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구성 ▲문재인 케어 저지 및 건강보험수가 인상을 위한 대책 추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3개 안건을 다뤄야 한다. 이 3개 안건은 243명 대의원 중 과반이 참석해야 하고, 의결하려면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가 성원되려면 122명이 참석해야한다. 2일 기준으로 참석을 통보한 대의원은 190명이다, 성원은 충분히 가능하다. 안건을 보면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래 매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만들어져 진행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누락됐다. 마침 이번에 임총이 열리니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고 무난히 통과될 거다. 두 번째 안건인 문재인 케어 저지 및 건강보험수가 인상을 위한 대책 추진은 결정하는 거 없이 대의원 질의에 집행부가 소명하는 과정이다. 문제는 세 번째 안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다. 임총이 열리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임총 개최는 투쟁이라는 회원의 열망에 힘입어 출범한 최대집 집행부에 실망한 대의원

  • 김선호 기자
  • 2018.10.03 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