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3,57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얼비툭스 연구,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생존기간 개선

  머크(대표이사: 유르겐 쾨닉)는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의 1차 치료에서 표준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얼비툭스 병용 시 전체 생존기간의 중간값이 의미있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The Lancet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FLEX 연구 결과는 얼비툭스 병용이 양호한 안전성 결과를 나타내면서 반응률 및 치료 실패까지의 시간을 모두 개선시킴을 보여, 얼비툭스를 이들 환자의 새로운 치료 표준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고무적인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FLEX 연구의 책임연구자인 오스트리아 비엔나 의과대학 의학교수 및 폐암 프로그램 책임자 로버트 퍼커 교수는 "우리는 FLEX 연구 결과에 의해 매우 고무됐다. 모든 조직학적 아형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3상 연구에서 표적 치료제에 대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전체 생존기간 개선이 입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밝히며, "뿐만 아니라 얼비툭스 투여 환자 중 치료 1주기에 발진이 생긴 환자들은 15개월이라는 우수한 전체 생존기간의 중간값을 달성했다. 이는 치료1 주기에 발진이 나타나는 환자에게 최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명백한 신호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 전유미 기자
  • 2009.05.04 12:14

• 심평원, ADHD ‘6가지 증상 6개월’ 지속돼야 급여

  ADHD 치료제의 경우 6~18세 이하로 상병이 확진된 경우로 증상 중 최소 6가지가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돼야 급여가 인정돼 보다 정확하게 기준을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심평원은 지난달 23일자로 변경 고시된 ADHD 치료제에 대한 요양기관의 착오청구가 많아지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하고 나섰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칠페니데이트 HCl제제 (품명; 콘서타OROS서방정 등) 관련 급여기준이 3월23일자로 변경 고시됐다”면서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기준 미숙지로 인한 착오청구를 예방하기위해 세부 심사적용 기준을 안내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변경된 고시에 따르면 3월 23일 이후 진료분부터 ADHD 치료제의 경우 6~18세이하로 상병이 확진된 경우로 증상 중 최소 6가지가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돼야 한다. 또한, 투약기간은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해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만 급여가 인정된다.아울러, 식약청 허가범위 이내이지만 해당 기준 외에 투여한 경우 약값은 환자가 전액부담해야만 한다.Methylphenidate HCl제제는 종전 6~18세로서 ADHD 상병이 확인된 경우 인정됐다. 따라서,

  • 이철영 기자
  • 2009.05.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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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트로핀 플러스

  LG생명과학(대표: 김인철 사장)은 독자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소아용 서방출형 인성장호르몬 '유트로핀 플러스'를 국내 출시했다고 밝혔다. 유트로핀 플러스는 성장호르몬 결핍에 따른 왜소증치료제인 '유트로핀'의 서방출형 제품으로, 기존 매일 맞던 주사를 1주일에 한번 맞도록 개선한 인성장호르몬이라고 회사 쪽은 설명했다. 유트로핀은 1992년 국내 최초 자체 기술로 개발한 인성장호르몬으로 국내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밸트로핀(Valtropin)'이라는 브랜드로 2006년에 유럽, 2007년에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LG생명과학 쪽은 "유트로핀 플러스는 이미 출시한 성인용 '디클라제'와 함께 세계 유일의 소아용 서방출형 인성장호르몬으로, 미국 등 세계시장 상업화를 위해 해외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앞서 지난 4월 1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LGS(LG Growth Study) 심포지움에서 서방출형 인성장호르몬 유트로핀 플러스의 발매를 공식화 했다. LG생명과학 지희정 상무는 유트로핀 플러스 개발과정 발표를 통해 "국내는 물론 유럽 및 미국에서 성장호르몬 주사의 투여횟수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 왔으며, 마침내 1

  • LG생명과학
  • 2009.05.04 10:41

• 병원협회 정기총회(5/8)

  대한병원협회는 5월8일 오전10시부터 63빌딩 별관 3층 코스모스홀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이날 총회에선 김현수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의 ‘신성장동력과 보건의료산업’, 이상돈 고려대 법대교수의 ‘국민건강보험 수가계약제 개선방향’ 특별강연에 이어 ‘의료의 세계화, 병원 경영의 선진화’를 목표로 한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게 된다.병협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역사와 성과의 재조명을 통해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회원병원간의 결속을 다지고 병원의 대국민 위상을 공고히 하는 전기로 삼는 다짐을 하기로 했다.

  • 이성호 기자
  • 2009.05.04 09:07

• 김형준 강남차병원 주임연구원 부친상

  김형준 강남차병원 주임연구원 부친상. 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5일 9시, 02-3010-2232

  • 관리자
  • 2009.05.04 06:19

• “요양병원, 병상규모 크다고 매출 늘지 않아!”

  요양병원의 경우 병상규모가 크다고 병상당 매출규모가 높은 것은 아니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서영준 교수는 최근 ‘요양병원경영포럼’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요양병원경영포럼은 25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경영사례를 공개했다. 조사된 병원의 병상수는 많게는 353병상에서 적게는 52병상 규모였다.25개 요양병원의 병상가동률을 살펴보면 54.9%에서 108.3%에 걸쳐있으나 평균 가동률은 96.2%를 보였다. 병상가동률은 병상규모와 약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서영준 교수는 “병상 수와 병상가동률 간에는 약한 역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병상규모가 클수록 병상가동율이 약간씩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297병상규모의 요양병원의 병상가동률은 평균인 96.2%보다 낮은 54.9%의 가동률을 나타내고 있었다.또한, 25개 요양병원의 1월 병원별 일일수가 현황에 따르면 가장 높은 병원은 약 8만2000원인 반면에 가장 낮은 병원의 일일수가는 5만4000원에 그치고 있었다. 하지만 병상규모가 크다고 해서 일일수가가 높은 것은 아니었다.서영준 교수는 “병상당 월간 매출추이를 보면 최고 264만원에서 최저 86만원에 걸쳐있었다.”면서

  • 이철영 기자
  • 2009.05.04 05:50

• 전문과목 미표시 사태…“누가 해결해 주나!”

  2009년 1분기 의원급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났으나 가장 눈에 띄는 과목은 여전히 전문과목 미표시 전문의인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09년 1/4분기 표시과목별 의원현황'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문과목 미표시 전문의 증가율의 증가세가 여전히 높았다.심평원이 공개한 1/4분기 표시과목별 의원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12월말보다 기관수는 다소 증가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도 늘어나 수치이다.`09년 1분기 표시과목별 의원현황에 가장 기관이 많은 전문과목 미표시 전문의의 경우 전체 2만6640개 기관에서 약 18%의 점유율을 차지해 내과보다 높았다. 전문과목 미표시 전문의는 1분기 총 4675개 기관으로 지난해 12월말 4655개 기관보다 20여개소가 증가했다. 전년도 3월 4527개 기관보다는 148개소가 늘어나 표시과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일반의 역시 전문과목 미표시 전문의와 마찬가지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1분기 일반의기관수는 2669개소로 전년도 12월 2653개소보다 16개 기관이 늘었으며, 전년도 3월보다는 64개소가 늘어났다.내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 이철영 기자
  • 2009.05.04 05:40

• 1Q, 스티렌-아모디핀-유트로핀 100억대 진입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LG생명과학의 주력품목 1분기 실적분석 결과, 50억대 이상 품목은 18개로 확인됐으며, 그중 100억대 이상은 ‘스티렌’, ‘아모디핀’, ‘유트로핀’ 등 3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또한, 한미약품 ‘가딕스’가 전년동기대비 68%로 가장 높은 성장세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제약사 및 증권사 자료를 메디포뉴스가 재가공한 제약사별 주력품목 1분기실적 분석 결과,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품목은 동아제약이 6개, 유한양행과 LG생명과학이 각각 5개, 한미약품이 2개 등 총 18개로 집계됐다.이중 동아제약 스티렌이 198억원으로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미약품 아모디핀과 LG생명과학 유트로핀이 각각 137억원, 10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뒤를 이어 플라비톨 92억원, 아토르바 90억원, 니세틸 88억원, 오팔몬 87억원, 메로펜 75억원, 안플라그 72억원, 유박스ㆍ부스틴이 각각 71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이와함께 올해 1분기실적이 전년동기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품목은 68%로 한미약품 가딕스로 확인됐다. 또한, LG생명과학 부스틴이 51%, 동아제약 플라비톨과 오로디핀이 각각 49%, 45%의 높은 성

  • 전유미 기자
  • 2009.05.04 05:20

• 수도권중심 ‘의료 양극화 현상’ 정부서 개입

  수도권 소재병원으로 환자 집중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대학교병원을 권역별 전문질환센터로 육성·지원해 환자들의 발걸음을 지역 의료기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꾀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이미 부산대병원 등 지방 국립대병원 3곳을 권역별 전문질환센터로 선정한 바 있고 올해에는 사립대 병원을 포함한 지방대병원 4곳을 선정할 계획이다.복지부가 발표한 '2009년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 및 지업사업'에 따르면 공모지역은 충청권(대전·충남·충북), 대경권(대구·경북)으로 지방대학병원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한정해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호흡기 질환(천식, 폐쇄성폐질환 등)에 대해 수도권과 경쟁 가능한 전문질환센터를 육성할 수 있는 기관 총 4곳을 지정할 방침이다.공모기간은 5월1일~5월29일까지로 6월에 사업대상기관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센터별로 2012년까지 4년간 250억원씩 지원되며 2010년에는 강원권과 동남권에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건립을 지원할 예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부산·전남·전북대병원을 권역별 전문질환센터로 선정한 데 이어 올해에는 지방 국립대 뿐만아니라 지방 사립대병원으로 확대해 공모절

  • 이성호 기자
  • 2009.05.04 05:00

• 바이엘/오닉스, 항암제 넥사바 피부암 임상 실패

  독일 바이엘과 미국 오닉스 제약회사가 개발하고 현재 제3상 임상 중인 넥사바(Nexavar)의 흑색종 피부암 제3상 임상시험에서 소기의 목적 달성에 실패하므로 연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넥사바는 이미 간암, 신장암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고 2010년에는 블록버스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흑색종 피부암 치료 추가 시도 실패로 양사는 모두 실망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흑색종 환자가 108,000 명이상이며 2007년 동 피부암으로 인한 사망이 40,000명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회사측은 넥사바가 종양 세포와 종양 혈관 모두에 표적으로 작용하므로 환자의 생존 개선에 효과적인 선택약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두 회사는 자료를 더 검토하여 여타 진행되고 있는 넥사바 흑색종 임상시험 여부를 판정할 것이지만, 넥사바의 광범위한 암 치료 가능성 조사 임상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이며 따라서 적응증 추가 노력도 계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 김윤영 기자
  • 2009.05.03 05:15

• 노바스크정다이크로짇정 등 6건 임상시험 승인

  [파일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주 4월20일부터 4월24일까지 삼천당제약의 “노바스크정다이크로짇정”등 6건의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고 최근 밝혔다.식약청이 발표한 지난 주 승인한 임상시험계획에 따르면, 건강한 남성 지원자에서 암로디핀과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병용투여시 안전성 및 약동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삼천당제약이 서울아산병원에 의뢰해 실시하는 제1상 임상시험이 계획돼있다.또한, 남성의 안드로겐성 탈모증 환자에서 PP-303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태평양제약이 연세대학교원주기독병원 등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2상 임상시험계획이 포함돼있다.이와함께 국소 진행성 및 또는 전이성 신세포암 피험자의 치료에 있어서 파조파닙과 수니티닙을 비교하기 위해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삼성서울병원 등에 의뢰해 실시하는 제3상 임상시험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 전유미 기자
  • 2009.05.03 05:15

• “장기요양제 올해 확대, 10만 일자리 창출해야”

  “노인장기요양제도를 확대해 10만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2010년 7월로 계획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범위 확대와 장애인장기요양보험 연내 본격 도입을 통해 통한 요양관리사 등의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최근 경제가 많이 어려워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며 “정부가 2010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자 범위를 4등급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더 앞당겨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2010년 6월30일까지 장애인 장기요양제도를 포함해 장애인 복지 대책을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고 올해 7월부터 1년 동안 시범 사업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 바, 이를 앞당겨 장애인에까지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조기에 확대 제공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는 33만5000여명인 반면, 현업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8만4000여명”이라고 지적하며 대상자 범위 확대로 수급자가 전체 노인인구의 10%(약 50만명)에 이르게되면, 요양보호사 일자리와 기타 요양시설 근무요원의 일자리가 10만개 가까이

  • 이성호 기자
  • 2009.05.03 05:00

• 심평원 약가관리에 공단 등 양대노조 ‘뿔났다’

  심평원의 기등재약목록정비사업이 진전 없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며 건보공단 양대 노조는 사업 주체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가관리가 제약사의 로비창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양대노조의 이같은 반응은 지난 주 정형근 이사장이 제기했던 “약가결정 공단으로 일원화”와 생각을 같이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양대 노동조합은 “현금자동지급기!, 2000년 통합 이후 건보공단에 붙은 이름”이라며, “거두어들인 수십조원의 보험료를 심평원의 진료비심사결정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것이 공단기능의 전부”라고 성토했다.건보공단 양대 노조의 현금자동지급기 주장은 심평원이 신의료기술, 치료재료, 약제의 경제성평가, 보험적용여부와 적정성평가 권한 등 건강보험의 중추적인 역할을 관장하고 있다는 해석에서 이다.노조는 “심평원은 철저하게 의약계 등 의료공급자와 소통하며 그 입장을 대변하는 구조”라며, “심평원은 보험재정에 대한 부담도, 책임도 없다. 그 속의 약제급여평가위원들 대부분이 의약계단체 추천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노조는 제약회사의 로비창구로 비난받는 평가위원회

  • 이철영 기자
  • 2009.05.02 05:50

• 1Q, 동아 당기순익률 1위-유한 영업이익 수위

  국내 주요제약사의 올해 1분기 실적을 확인해본 결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LG생명과학’으로 나타났으며,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127%의 급격한 성장을 보인 곳은 동아제약으로 확인됐다.또한, ‘동아제약’이 1분기 매출액 1869억원을 기록하며 여전히 제약사 중 1위 자리를 지켰다. 이어 2위 자리를 두고 74억원의 차이로 유한양행이 한미약품을 제치고 2위 자리를 지켰으며, 영업이익에서도 190억원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올해 1분기 제약사별 매출액을 공시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전년동기대비 매출액 증가율에서 LG생명과학이 26%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종근당 20.3%, 동아제약 20.2%로 높은 성장율을 보였다.이어 유한양행이 14%, 한미약품 13%, 한독약품 8%, 녹십자 6%의 순으로 집계됐다.이와함께 영업이익 증가율에서는 LG생명과학이 전년동기대비 46%로 가장 높은 성장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동아제약이 20%, 녹십자 6%, 유한양행 4%의 성장율을 보였다.영업이익 증가율은 LG생명과학이 46%로 가장 돋보이는 성장율을 나타냈는데, 이처럼 LG생명과학이 매출증가에 비해 영업이익 개선률이 더 우

  • 전유미 기자
  • 2009.05.02 05:20

• 사노피-아벤티스, 거대 시장 중심 신약 개발 조정

  사노피-아벤티스 CEO인 비바쳐(Chris Viehacher)씨가 취임한지 5개월이 되면서 회사의 수익이 16% 성장했고 2009년 경영 지침도 밝혀졌다.비바쳐 사장은 R&D 투자를 소아 백신 Hexaxim과 같은 최고의 후보 물질에 집중하도록 경영전략을 변경하여 제3상 임상약을 포함한 65개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에서 14개를 탈락시켰다. 이에 대해 다우 존스측은 비바쳐 사장이 알약 판매 사업을 넘어 전반적인 보건 업 시장을 추구하려고 한다고 분석했다.인수 합병 분야에서 비바쳐 사장은 150억 유로 달러(190억 미 달러) 상당의 거대 회사 인수 거래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최근에는 인수 규모 때문에 거래 기회를 제한시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사노피는 동물 보건사업에 확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최근 사노피는 미국 캘리포니아 브리스베인의 BiPar 사이언스사를 5억 달러에 인수했다. 특허 만료로 직면한 제네릭 의약품 경쟁 타개를 위해 사노피는 떠오르는 시장에서 제네랙 회사를 인수하고 있다. 즉, 체코의 Zentiva를 19억 달러에 인수했다. Zentiva는 세계 11대 제네릭 의약품 회사이다.

  • 김윤영 기자
  • 2009.05.02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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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만호 신임 회장 환영합니다!”

  경만호 제36대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1일 정식으로 출범했다.이날 오전 9시 경만호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진, 의사협회 사무처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의협 새 집행부는 의료수급구조 개혁과 회원 권익 옹호를 위해 3년 임기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했다.취임식 인사말을 통해 경만호 신임회장은 “의료계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가운데 10만 의사의 대표가 되어 어깨가 무겁고 회원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면서 “큰 일을 이뤄내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의료계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 이철영 기자
  • 2009.05.01 22:37

• 의협, 제36대 경만호 회장 집행부 공식 출범

  대한의사협회 제36대 집행부가 5월 1일 제1차 상임이사회 및 경만호 신임회장의 취임식을 시작으로 공식 출범했다.이날 오전 9시 경만호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진, 의사협회 사무처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의협 새 집행부는 의료수급구조 개혁과 회원 권익 옹호를 위해 3년 임기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했다.취임식 인사말을 통해 경만호 신임회장은 “의료계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가운데 10만 의사의 대표가 되어 어깨가 무겁고 회원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면서 “큰 일을 이뤄내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의료계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경 회장은 “사무처 직원들이 활력을 갖고 창의력을 펼치며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이끌겠다”며 직원들 스스로 각고의 노력을 당부했다.회무운영과 관련해 경 회장은 “이사들 중심으로 돌아가겠지만 과거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일방적인 명령체계 하에 일하기보다는, 서로가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일을 해나가고, 스스로 아끼고 사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자”고 강조했다.이어 “36대 집행부가 성공한 집행부로 임기를 다 마쳤을 때 박수받고 떠날 수 있으려면

  • 이철영 기자
  • 2009.05.01 22:34

• 4대 사회보험료 공단서 통합징수, 본회의 통과

  4대 사회보험료의 통합징수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2011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 및 산재보험’의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해 징수하게 된다.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로 징수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료를 하나의 고지서로 발부하고 일괄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징수업무만 통합함에 따라 보험료 고지서 발송·수납·체납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해 담당하고, 각 보험료의 산정·부과 및 자격관리업무는 현재의 개별 공단에서 담당하게 된다.보건복지가족부는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통합되게 되면 △국민의 입장에서 여러 장의 고지서를 한 장으로 납부하게 돼 보험료 수납이 간편 △사업주 입장에서는 보험사무가 간소화돼 사무처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절감 △각 공단은 운영비 절감과 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해 사회보험서비스를 확대·강화 △국가적으로도 3개 공단의 중복 업무를 통합해 연간 약 783억원의 징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기대했다.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하는 내용의 노동부 소관 4개 법률개정안이 현재 국회 환

  • 이성호 기자
  • 2009.05.01 07:12

• 대법원, ‘존엄사 소송’ 역사적 마지막 공개변론

  존엄사 소송을 둘러싼 마지막 법정 공방이 펼쳐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세브란스병원이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의 공개변론을 열었다.이 날 공개변론에서는 ▲환자의 상태가 과연 회생 불가능한 비가역적 죽음에 달했는지 와, ▲대리인의 연명장치 거부결정을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으로 인정하는 게 합당한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우선 병원 측 변호인은 “아직 환자가 사망임박 단계인 비가역적 상태에 놓여있지 않고, 뇌사에 빠질 시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지가 자발적이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치 않다”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또한 “주치의가 환자의 주질환은 회복 불가능하지만 기대여명이 아직 남아있다고 판단했음에도 장치를 제거해야 한다면 대법원은 회생 불가능한 사망 임박단계 등에 대한 일정한 한계를 제시할 것”이며 “가족 동의하에 병원윤리위원회 및 제 3의료진 등의 자문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환자 측 변호인은 “이미 환자는 주질환의 회복이 전혀 불가능하고 뇌마저도 심한 손상을 입어 뇌사상태에 빠져있는 비가역적 사망단계에 도달했고 무엇보다 환자가 평소 식물인간이 되는 등

  • 엄희순 기자
  • 2009.05.01 06:00

• 복지부 보건의료 R&D사업, 담당자 ‘제멋대로!’

  #사례1-2008년 하반기 보건의료 R&D사업 신규과제 중 ‘한국인 인체 메타지노믹스 연구’ 과제의 경우 복지부 담당 사무관이 실무자와 담당 과장이 모르게 개인적으로 특정 전문가에게 기획을 의뢰해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했다.이 연구는 2008년부터 연간 최대 30억원씩 5년간 총 1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인 과제였다.#사례2-‘Dental-care 융합기술개발’과제의 경우, 기획에 깊이 관여한 사람이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선정되는 등 보건의료 R&D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외부의 불신을 초래했다.이 과제는 2008년부터 연간 최대 25억원씩 4년간 총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다.보건복지가족부 자체감사결과 복지부 보건의료 R&D사업 추진에 있어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복지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체 실시한 ‘보건의료 R&D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건의료 R&D사업 일부 신규과제를 특정 전문가에게 의뢰해 기획이 이뤄지거나, 기획에 관여한 사람이 연구자로 선정되는 등 투명·공정하지 못한 절차에 따라 기획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연구기간 종료 2년 후에 연구성과 및 활용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추적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음에도,

  • 이성호 기자
  • 2009.05.01 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