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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가 지난 13일 오후 5시 김명연 의원 안산사무실 앞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 허용 입법에 항의하는 규탄집회’를 했다. 비대위 이동욱 총괄간사는 “의료제도와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한 입법 로비사건으로 수사대상이 되는 처참한 현실이다. 법안 철회를 안 하면 전례 없는 초강력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탄집회에는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 최대집 투쟁위원장, 이동욱 총괄간사, 안양수 의협 총무이사, 이호준 안산시의사회장 등 의사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방사에게 엑스레이 CT를 사용하게 하는 법안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당장 사퇴하라! ▲김명연 의원은 환자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가? 한방 엑스레이 허용 법안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 후,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 ▲의학적 원칙 무시, 심지어 한의사협회 금품로비 의혹! 한방 현대의료기기 법안 대표 발의한 김명연 의원을 규탄하며, (김 의원은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대국민 사죄하라! 등의 피켓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성명에서 "
*13일, *빈소 김해 조은금강병원, *발인 10월15일, *(055)330-0411
지난 9월 16일 발표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소용재정 추계'로 30조 6,165억 원이 언급된 바 있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 추계예산에 4조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의 재정 추계 문제와 관련, 그간 문제점을 지적해 온 대한의사협회 측 증인으로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의정연은 앞서 정부가 추계한 금액에서 최소 4조 182억 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은 김광수 의원의 "문재인 케어 추계에서 4조억 원 정도를 왜 더 투입해야 하는지"와 "보장성 강화 정책의 문제점 및 건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은 "현 정부가 추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예산으로 30.6조가 발표됐는데, 의정연이 추계한 수치는 최소 '34조 182억 원+α'이다. 정부는 5개 항목으로 나눠 추계한 데 반해, 우리(의정연)는 10개 이상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추계했다."며, 공단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이 최소 약 3조 6백억 원에서 최대 6조 2백억 원임을 설명했다. 김형수 실장은 "비용추계에서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 중 하나로 장기적으로 3단계에 걸친 의원급 진찰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13일 대한의사협회 산하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특별위원회가 발간 배포한 보고서에 ‘진찰료 정상화를 위한 논리와 개선방안’을 기고한 의료정책연구소 이정찬 책임연구원이 최근 10년간 진찰료 비중이 감소했다며 이같은 제안했다. 최근 10년간 전체 의과의 요양급여비용 구성 중 진찰료의 비중은 2006년 30.5%에서 2016년 23.2%로 감소했다. 반면 입원료는 10.8%에서 13.5%로, 처치 및 수술료는 23.2%에서 27.6%로, 검사료는 11.7%에서 14.3%로 증가했다. 진찰료 감소는 일차의료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에 타격을 주게 된다. 이정찬 책임연구원은 “전체 진료비 수입 중에 진찰료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의원으로서는 진찰료를 통한 수입의 감소로 나타난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이는 곧 의료전달체계에서 일차의료 기능의 축소로 이어진다.”고 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일차의료 강화 차원에서 의원에서 외래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비스 질 향상 차원에서 진찰료의 현실화가 반드시
전 세계 만성 심부전 치료 패러다임에 혁신을 불러일으킨 ‘엔트레스토’가 국내에 급여 출시되며, 국내 만성 심부전 환자들도 드디어 새로운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엔트레스토(성분명 사쿠비트릴발사르탄나트륨염수화물)’는 지난 10월 1일부로 심박출계수가 감소된 만성 심부전 환자(HFrEF)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받았다. 급여 기준에 따라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되었고(NYHA class II-IV) 좌심실구축률(LVEF)이 35% 이하인 만성 심부전 환자 중 ACE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차단제를 표준 치료와 병용하여 4주 이상 안정적인 용량으로 투여 중인 경우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ACE 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차단제와 '엔트레스토'의 병용 투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13일 서울 삼성동 소재 코엑스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엔트레스토'의 급여 출시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성 심부전의 치료 패러다임과 ▲ ‘엔트레스토’가 심부전 치료에 가져온 변화와 의의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발표를 맞은 서울대학교병원 심장내과 오병희 교수는 “심부전은 연령 증가에 따라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고령화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 등 주로 고령자들의 요양을 위해 운영되는 요양병원에서 부작용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항우울제 처방이 급속히 증가해, 보건당국의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병원의 항우울제(정신신경용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항우울제 처방건수는 19만 3천 건으로 5년 전 2012년 10만 3천 건보다 약 2배가 증가했다. 해당 항우울제 처방금액 또한 2배 이상 증가했다.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급여는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되어 개별약제의 사용명세를 심평원이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여 별도로 청구돼 심평원 전산에 파악된 수치가 이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항우울제가 요양병원 내에서 처방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 5년간 요양병원에서 가장 많이 처방된, 에나폰정(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은 고령자에게서 기립성 저혈압, 비틀거림, 배뇨곤란, 변비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 쉬워 신중히 투여해야 하는 약제이다. 그리고, 동 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의 경우
2016년 6월부터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신규 도입돼 만12세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홍보 · 안내 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이 '자궁경부암 백신 표기'에 대해 질의하자, 질병관리본부는 "6월부터 사업 홍보 · 안내 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질본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과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가 여성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자궁경부암 백신 주사라는 개념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는데,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여성의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외음부암, 질암, 항문암, 생식기 사마귀 및 남성의 항문암, 생식기 사마귀 등을 예방하기 때문"이며, "애초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과학적 용어도 아닌 명칭을 왜 사용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제약사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광고에서 '여자가 나중에 내 애를 낳을 수도 있다'고 표현하는 등 여성에게만 책임을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에 응모한 51개 의료기관 중 41개 의료기관은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를 완료했고, 10개 의료기관은 내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감염관리 능력 및 의료서비스 질 등을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의 지정기준을 개정하고, 8월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마감했다. 기존 43개 상급종합병원 외에 8개 종합병원이 신규 신청하여 총 51개 기관이 지정 신청을 했고, 추석 전까지 신청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쳤다. 변경된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신생아중환자실과 음압격리병실의 필수 설치, 정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기준 충족 등의 시설 기준이 강화됐다. 또한,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갖춘 의료기관과 실습교육을 위한 전문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보건복
고령화사회(65세 이상의 인구 비율 7% 이상)를 넘어 고령사회(14% 이상)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의 상황을 증명하듯, 노인들이 주로 찾는 요양병원 진료비가 10년새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사회에 대비한 건보재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및 점유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가 평균 2배 상승한데 비해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6723억 원에서 2016년 4조 7145억 원으로 무려 4조 422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점유율 또한 2007년 2.08%에서 2016년에는 5.21%가 증가한 7.29%로, 점유율이 3.5배나 늘어났다. 이는 고령사회를 앞두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총진료비가 2008년 10조 4904억원에서 2016년 25조 187억 원으로, 2.5배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자주 찾는 치과병의원의 진료비 또한 2007년 1조 1094억 원에서 3조 4958억 원으로 3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는 원칙과 상식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주요 정책들이 지난 대선 야당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고래했을 때, 국민을 볼모로 한 정치공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시대적 당위성을 강조했다. 기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건보 보장성 80%를 약속했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75% 보장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다."며, "건보 보장성 강화는 '실현 가능한' 70% 보장률을 목표로 전 국민이 각종 의료비 걱정 없이 사는 나라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역대 최악의 저출산 현상을 하루빨리 극복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OECD 국가 대부분이 도입하고 있는 아동수당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아동수당법안의 빠른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유럽 국가 대부분이 보편적 복지 차원의 기본수당 형태로 접근하고 있다."며, "야당 일각에서 소득에 따른 차등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박양동)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건보재정 누적 흑자 활용방안의 하나로 ‘진찰료 개선’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핵심 아젠다로 선정하고, 건강보험 누적흑자 20조원 등 대대적인 재정 투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박양동 위원장은 13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보고서를 중심으로 진찰료 등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설명했다.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비급여를 전면급여화 하려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려고 하나,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과제는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라고 특위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 박 위원장은 “소위 문재인케어라 불리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보듯 정부는 의사와 국민 모두가 희생하여 쌓아온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를 이용해 국민들에게 보장성을 높여준다고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의료계의 고질적 병폐인 저수가 문제 해결을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 특히 의사는 이번에도 논의에서 소외되어 있어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는데,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 도출된 진찰료 개선방안을 정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2017년도 국정감사 두 번째 날인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이하 문케어)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도록 의료비 절감 · 혼합진료 금지 등 특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0년간 역대 정부가 발표한 1, 2, 3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80%의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약속하고 수조 원을 투입했으나 비급여 등 의료비 관리 실패로 재정은 재정대로 쏟아 붓고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증가시킨 실패한 대책이다. 천 의원은 "의료이용량 증가, 새로운 비급여 출현, 건강보험 재정 고갈 등 문케어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이유는 지난 10년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허점투성이 비급여 관리체계, 대형병원 쏠림을 방치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과잉 의료이용 등 '밑 빠진 독'에 대한 수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OECD 2006-2014 국가별 의료비 증가율 비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의료비 증가율은 7.1%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인천나은병원은 18일 오후 1시 나은병원 국제의학연구소 6층 대강당에서 '2017 제1회 나은병원 뇌졸중 교실'을 운영한다. 환자 및 보호자는 물론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개강좌 형식으로 진행되는 '제1회 나은병원 뇌졸중 교실'은 뇌졸중에 대한 올바른 인지와 사전 예방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뇌졸중 교실은 나은병원 신경외과의 한영민 센터장, 신경과 김소은 과장, 심장내과의 이은규 과장이 강연자로 나서 뇌졸중에 대해서 알기 쉽고 자세한 건강강좌를 펼칠 예정이다. 또 물리치료센터와 함께 하는 뇌졸중 재활 체조를 배워보는 시간과 무료로 제공하는 혈압 및 혈액검사가 진행된다. 뇌졸중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참석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증정되며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나은병원은 최근 '인천 뇌과학 연구소 I.N.I'를 개설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의료진들이 뇌혈관질환의 임상과 연구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