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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데이터센터 이전 모의훈련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원주혁신도시에 건강보험 데이터센터 이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전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내달 4일 오후 7시부터 7일 오전 8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모의훈련은 실제 이전 상황과 동일하게 진행돼 공단의 전산업무(서비스)가 일부 중단되며 중단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안내하고, 공단과 전산업무를 연계하는 각 유관기관 등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등 서비스 중단에 따른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다만 공단은 모의훈련 기간 중에 진료를 받는 국민들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는 정상 가동한다.공단의 데이터센터 실제 이전은 2016년 설연휴 기간(’16.2.5.~2.9.)으로 예정돼 있으며 이에 대비한 모의훈련은 대규모 정보시스템의 철저한 이전 수행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지난 추석연휴 기간(9. 25.∼9.29.)에도 1차 모의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아울러 공단에서는 정보관리실과 데이터센터이전추진단을 중심으로 모의훈련 기간 중 ‘비상대책 상황반’을 운영한다.

  • 손락훈 기자
  • 2015.11.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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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양대 임동미 교수, 아시아당뇨병학회 우수학술상 수상

  건양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임동미 교수(41)가 최근 홍콩에서 열린 ‘2015 아시아 당뇨병 학회(AASD, Asi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Diabetes)'에서 ’우수학술상(2015 Travel Grant Award)'를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임 교수는 이번 학술회의에서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한 형질전환 실험용 쥐에서 스트렙토조토신으로 유발시킨 췌장 베타세포 괴사의 보호효과 및 자가포식의 활성화 (Attenuation of streptozotocin-induced pancreatic beta cell death in transgenic Fat-1 mice via autophagy activation)‘라는 제목의 연구로 수상했다. 임 교수는 췌장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생성하고 분비를 담당하는 중요한 세포로, 당뇨병이 진행되면서 이 세포가 파괴되어 체내 인슐린 부족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메가 3 지방산이 당뇨병 환자에의 췌장 베타세포 괴사를 완화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이러한 실험을 통해 실제로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하도록 형질을 전환시킨 쥐(마우스)에게 스트렙토조토신이라는 물질을 투여해 임의로 당뇨병

  • 김선호 기자
  • 2015.11.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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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재난·신종감염병 발생 시 일원화된 지휘체계 유지 필요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24일, 오전 10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출석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병원계 의견을 적극 건의했다. 박상근 회장은 김민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내용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관할구역 의료기관에 필요한 인력·장비 지원을 요청 시 의료기관이 국민안전처장관등(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지휘 하에 구조·구급활동에 종사토록 규정한 것과 관련, 병원계 입장을 밝혔다.박 회장은 “지난 7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안은 긴급 의료재난이나 신종감염병 발생 시 복수의 행정기관 보고체계가 이원화 되어 의료현장에서 일대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현행 일원화된 보고 지휘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복지부와 국민안전처간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확립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박 회장은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존속시키지 않고 구급, 재난, 신종감염병 관련 환자 보고를 복지부, 안전처 양쪽에 각각 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점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차후 하위 법령

  • 김선호 기자
  • 2015.11.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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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흡연폐해실험실 개소…금연정책의 과학적 기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질병관리본부에 ‘국가흡연폐해실험실’을 설치하고, 25일(수) 개소한다고 당일 밝혔다. 국가흡연폐해실험실은 담배성분과 연기, 흡연자의 사용행태와 유해물질 노출수준, 이로 인한 건강영향을 개인과 사회, 국가 수준에서 체계적,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담배성분과 관련하여 암,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하는 독성물질과 기호성, 중독성을 강화시키는 첨가물을 분석한다.흡연행태와 관련하여 흡연자의 특성, 비흡연자에서 흡연매개요인과 취약집단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분석과 역학조사를 병행한다.담배연기 노출과 관련하여 흡연노출 바이오마커를 이용하여 인구집단 전체에서 흡연 노출수준을 정량적으로 모니터링한다.흡연의 건강영향과 관련하여 실험실에서 질병기전 연구를 진행하고 실제 인구집단에서 사망 및 질병 위험, 사회경제적 부담을 측정한다. 흡연폐해실험실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9조, 제10조)에 따른 담배성분 측정과 공개를 이행하기 위한 실험실로서도 기능하게 된다.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르면 담배회사가 제출하는 성분자료는 매우 제한적이고 대중공개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각 회원국은 담배회사로부터 독립적 기반을 갖춘 실험실 역량을

  • 김선호 기자
  • 2015.11.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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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개원 7주년 기념식 개최

  양산부산대학교병원(병원장 노환중)이 11월 24일(화) 중앙진료동 4층 모암홀에서 개원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윤영석 국회의원, 나동연 양산시장, 한옥문 양산시의회장, 김명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 이창훈 부산대학교병원 부원장, 신병철 부산대학교 한방병원장 등 350여명의 내·외빈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식전행사로 양산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이상돈 기획실장의 연혁보고와 부서표창, 개인표창, 제6회 환자‧의료진 수기공모전 및 개원7주년 기념 사진공모전 등의 시상이 있었다. 이어 노환중 병원장의 기념사와 윤영석 국회의원, 나동연 양산시장, 한옥문 양산시의회장, 이창훈 부산대병원 부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폐회사와 기념촬영을 끝으로 7주년 기념식 행사는 마무리 됐다.노환중 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래동안 준비했던 개원준비단의 간판을 내리고 드디어 2008년 11월 24일, 설레임과 두려움 속에 개원한 그날이 기억에 생생하다. 신생병원이 그러하듯 ‘한번 해보자’는 정신아래 똘똘 뭉쳐 그동안 너무나 잘 헤쳐왔다.”고 밝혔다.노 병원장은 “외형적으로도 1,235병상이라는 큰 병원으로 무척이나 성장했고, 질적으로

  • 김선호 기자
  • 2015.11.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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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골반저 초음파 검사: 골반저 2D/3D/4D 초음파 - 기초부터 응용까지

  이대여성암병원 부인종양센터 이사라 교수가 그동안 쌓아온 비뇨부인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대 산부인과 김광준 교수와 공동으로 ‘임상 골반저 초음파 검사: 골반저 2D/3D/4D 초음파 - 기초부터 응용까지(원제:Practical pelvic floor ultrasonography)’를 번역 출간했다.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국내에서 요실금, 골반장기탈출증 등 비뇨부인과 질환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책에는 이런 비뇨부인과 질환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골반저 구조가 상세히 서술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질병과 그 치료법까지를 총망라하여 기본 지식부터 고급 지식까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특히 골반저의 구획별로 질환을 분류해 서술했고, 각 질환별로 실제 환자의 임상 자료를 근거로 한 초음파 연구 결과들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임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환자 증례들도 포함되어 평소 비뇨부인과 질환에 대해임상에서 부딪치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이사라 교수는 “이 책에는 골반저 구조 및 질환에 대한 초음파적 이해에 대해 기초부터 고급 응용까지 총망라되어 있어 비뇨부인과를 처음 접하는 산부인과 의사뿐 아니라

  • 가본의학서적
  • 2015.11.25 13:04

•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복지부 수정안 또다시 무산

  수정·보완을 거듭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통과가 또다시 무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명수 의원)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동익 의원)을 병합심의했다.이 제정법안은 이번이 4번째 심의로 복지부는 24일 복지위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반영해 수정안을 제출했다.수정안의 주요 변경점을 살펴보면 우선 법안명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안’으로 기존 법률안에서 ‘지원’을 삭제했다.또한 1조 목적조항에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했고 2조 의료 해외진출에서 국외 의료기관의 위탁운영을 수탁운영으로 수정했다. 아울러 국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을 ‘등’으로 표현키로 했다.이어 13조 ‘우수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에서 ‘우수’를 삭제했고 14조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에서는 환자의 치료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한 광고는 하지 못하도록 했다.아울러 금융 및 세제지원에 외국인환자 유치는 제외했으며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은 제한하는 문구를 명시했다.하지만 야당의원들은 국내자본

  • 손락훈 기자
  • 2015.11.2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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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병원,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 4년 연속 ‘최고’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26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최근 발표한 ‘2015년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번 평가는 유·소아들의 급성중이염 증상과 관련한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자제하고 내성률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평가결과 1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급성중이염 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이 적정하게 잘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전북대병원은 평가가 시작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연속 1등급 기관에 선정됐다.평가항목은 △항생제 처방률 △항생제 투약일수율 △성분계열별항생제 처방비율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률 △중이염 상병비중 등이다. 강명재 병원장은 “급성중이염은 유·소아들이 자주 걸리는 질병이면서 항생제를 처방하는 가장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적절한 처방이 중요하다”이라며 “앞으로도 최적의 항생제 투여를 통해 유·소아 환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선호 기자
  • 2015.11.2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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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의료일원화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대한의사협회의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는 의료일원화를 전제로 구성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25일 한의협이 배포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뤄진 의료일원화공청회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구성원인 장성구 교수는 협의체에 대해 “의료일원화를 전제로 해서 협의체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다. 얘기의 메인 포커스는 역시 의료일원화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한의협은 “하지만 이는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양의계의 바람을 담은 잘못된 사실이며,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바로잡는다”라며 “협의체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의료인인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뒤 국무위원회에서 규제기요틴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제한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한의사의 엑스레이, 초음파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커지면서 이뤄진 국회 공청회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따라서 해당 협의체의 논의 주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며,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을 위한 좀 더 나은 미래 의료계의 청사진을 그려보고자 의료통합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여 진행,

  • 손락훈 기자
  • 2015.11.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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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사회, 창립학술대회 350여명 참여 성황

  수원시의사회(회장 김영준)는 11월 21일(토) 아주대학교 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수원시의사회 창립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준 수원시의사회장을 비롯하여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 경기도내 시군구 의사회장단, 좌장으로 탁승제 아주대병원장, 강용구 성빈센트병원 전의무원장, 이병욱 동수원병원장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김영준 수원시의사회장은 대회사에서“지난 3월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수원시의사회의 활성화와 회원들이 참여하는 의사회를 약속드렸다. 그 일환으로 제 1차 수원시의사회 학술대회 창립을 이루게 되어 큰 기쁨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김영준 회장은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덕분에 영통구 보건소장에 의사출신 보건소장임명을 이루어 냈다. 수원시의료진 현실참여 운동인 진성당원운동에 있어서도 400여분의 진성당원 참가로 전국 최고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은 축사에서 “의료악법과 불합리한 의료 정책을 개선하여 회원 모두가 진료와 경영에서 밝게 웃는 그날까지, 수원시의사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 김선호 기자
  • 2015.11.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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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O 리베이트 처벌 개정안 일부수정 통과

  리베이트 쌍벌제 중 경제적 이익 제공의 목적에 거래유지를 추가하고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장에 의해 행위지는 경우와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과 약국에 귀속되는 경우도 처벌하는 입법안(김성주)이 24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수정수용됐다.일명 CSO 불법리베이트 처벌법으로 불린 이 법률안은 의료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등 3개 법률안이 병합심사 돼 일괄처리됐다. 복지위는 개정안 원안에 포함됐던 경제적 이익을 귀속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양벌규정을 삭제했다.

  • 손락훈 기자
  • 2015.11.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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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치매센터-약학정보원, 치매환자 돌봄사업 MOU

  중앙치매센터(센터장 김기웅)와 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11월 24일 치매극복을 위한 대국민 사업 및 인식개선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약학정보원의 낱알 식별 데이터베이스가 치매 환자 돌봄 지원을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동행’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동행’ 사용자는 치매환자의 처방약에 대한 실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치매환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 외에도 향후 두 기관은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치매극복 대국민사업을 위한 정보 공유 ▲치매파트너 확산 및 치매관련 정보 전달 등 치매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을 상호지원하기로 결정했다.중앙치매센터(www.nid.or.kr)는 치매관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가치매관리사업의 중추로서 치매관련 연구 및 교육, 치매상담콜센터(전화 1899-9988) 운영, 치매파트너(partner.nid.or.kr) 등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나라’를 구현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다.

  • 김선호 기자
  • 2015.11.25 10:15

• 메르스 80번 환자 사망…악성림프종 악화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80번째 확진자(남, 35세)가 기저질환인 악성림프종 치료 중 경과가 급격히 악화되어 25일 3시경 사망했다고 밝혔다.그동안 80번 환자는 확진환자 접촉(5.27) → 삼성서울병원 격리입원(6.6) → 확진(6.7) → 서울대병원 전원(7.3) → 최종 음성판정(10.1) → 퇴원(10.3) → 서울대병원 재입원(10.11)했었다.80번째 확진자는 지난 6월7일 확진된 이후 116일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았다. 그후 10월3일 퇴원 후, 10월11일 재입원 이후에도 유전자검사상 음성과 양성이 반복되는 상태로 격리치료 중에 있었다. 해당 환자를 치료한 의료진은 “환자의 기저질환인 악성림프종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해당 질병이 진행하여, 경과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 김선호 기자
  • 2015.11.25 09:46

• 휴온스 지주사 전환…휴온스글로벌 신설

  휴온스(대표 전재갑)는 24일 회사분할 결정 공시를 통해, 이전 휴온스의 의약품제조 사업부문을 담당하는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휴온스는 제약 업종 내 지주사로 전환하는 7번째 주인공이 될 예정이다. 공시에 따르면, 모회사의 역할 즉 투자 및 브랜드 사업을 하는 분할존속회사의 명칭은 ‘휴온스글로벌(가칭)’로 결정됐다. 회사는 이번 결정으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안정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향후 휴온스글로벌은 신규 투자사업과 계열사 관리에 전념할 예정이다. 휴온스글로벌은 분할신설되는 휴온스는 물론 휴메딕스와 다른 자회사들까지 포함한 브랜드 사업을 영위하게 되며, 분할신설회사(휴온스)의 발행주식은 재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재상장되며, 분할존속회사(휴온스글로벌)의 발행주식은 역시 코스닥시장에 변경상장할 예정이다. 이후 휴온스는 의약품의 제조 및 이와 관련한 상품과 제품의 판매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제약업종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4개 자회사인 휴온스, 휴메딕스, 휴베나, 휴니즈는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기업과 주주 가치를 한 단계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 임중선 기자
  • 2015.11.25 09:37

• 당뇨병 진단 시점 의료진-환자간 대화의 질, 치료 순응도 영향 미쳐

  베링거인겔하임과 릴리는 제 2형 당뇨병 환자와 의료진 간의 대화에 대한 대규모 국제 설문조사 IntroDia의 새로운 환자 분석 결과, 제2형 당뇨병 진단 시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의 질(Quality)이 향후 환자의 자가 치료(self-care) 및 건강한 생활(well-being)에 영향을 미친다는 새로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는 전 세계 26개국 10,000명 이상의 제 2형 당뇨병 환자들의 응답을 통해 당뇨병 진단 시 의료진-환자간 대화의 질과 환자 예후와의 연관성을 정량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경구용 병용 치료제(add-on) 처방 시 의료진과 환자의 대화를 연구한 이전 의료진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 된 바 있다. 세계당뇨병연맹의 부회장이자 IntroDia 연구 자문 위원인 캐나다 당뇨병 교육 간호사 앤 벨튼 (Anne Belton)은 “많은 환자들의 경우 제 2형 당뇨병을 진단 받는 시점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병인지 몰라서, 그리고 대처 방법도 잘 몰라 걱정을 하게 된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의료진의 적절한 대화 방식이 환자가 진단 초기부터 병을 받아들이고 효과적으로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

  • 임중선 기자
  • 2015.11.25 09:23

• 유앤아이, K-MET 미국 FDA 승인신청

  유앤아이(대표 구자교)가 생분해성 금속(K-MET)의 최초 제품인 Bone Screw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승인신청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FDA는 승인신청(Submission) 후 90일의 검토기간을 가지게 되며,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최대 180일까지 더 연장될 수 있다. 유앤아이는 빠르면 내년 2분기 안에 판매를 위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MET 개발 초기부터 미국 판매를 염두해 온 유앤아이는 관련 임상 데이터도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의료기 전임상(Good Laboratory Practice) 및 임상시험 관리기준(Good Clinical Practice)에 맞는 시험기관 및 컨설팅 업체와 함께 준비해 FDA의 승인을 받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년여에 걸쳐 개발에 성공한 유앤아이의 ‘K-MET’는 세계 최초로 인체 구성 성분만으로 제작된 생체흡수성 금속 소재다. 기존 생체흡수성 폴리머(Polymer)보다 강도가 뛰어나고 안전하며, 수술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해되어 인체에 완전히 흡수되므로 임플란트 삽입 후 제거를 위한 2차 수술이 필요 없다. 유앤아이는 2015년 4월 K-MET를 이용한 최초의

  • 임중선 기자
  • 2015.11.25 09:03

•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시효기간 생긴다

  그간 의료계가 기다리던 의료인 자격정지처분의 시효가 생긴다. 다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기록 열람을 할 수 있게 돼 반발도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5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먼저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 등 자격정지처분의 시효기간’이 신설된다. 법안은 자격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의료인의 경우 현행법에서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이 없어 시효제도를 도입해 법적 형평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이에 대해 의협과 치협은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병협은 시효를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복지부는 “불이익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규정이 없고, 개별법도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또한 처분의 당사자가 수년간 처분이 없을 것으로 신뢰한 이익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밝혔다.다만 시효기간에 대한 부분에서 이견이 있었다. 복지부는 거짓 및 허위청구로 건보공단에서 자료가 넘어오거나 리베이트 등으로 검찰과 경찰에서 오는 경우 통상 3년에서 4년이 지나서 넘어올 때가 많

  • 손락훈 기자
  • 2015.11.2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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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의료지원법, 국회 표류 장기화 조짐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또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환자유치에 따른 지원 조항이 발목을 잡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7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명수 의원)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법(최동익 의원)을 병합 심의했다.이날 복지부는 앞서 소위원회 회의에서 지적한 조항을 정비해 왔다.우선 목적조항을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해 내·외국인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정의조항을 보면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이제 부수되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공’을 규정하고 국외진출하는 국내법인 설립에 대한 내용을 삭제했다.또 외국인환자 유치 정의에 대해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이라고 표현을 정비했다.아울러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광고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넣었고, 환자의 사전·사후관리 주체를

  • 손락훈 기자
  • 2015.1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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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노인독감NIP사업 이것만은 개선을

  민간으로까지 확대된 노인독감 국가예방접종사업(NIP사업)의 첫해인 올해를 돌아보고 내년에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개원가 백신품귀 △초반 접종 집중 현상 △낮은 접종비 등이 지적되고 있다.24일 개원가에 따르면 내년에는 이러한 문제를 당국이 감안하여 개원가에서 독감백신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 사항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 이다.내년에는 먼저 수급 예측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대한노인의학회 장동익 고문은 “처음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어느 도에 소속되든 관계없이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주도 사람도 서울에 와서도 맞게 한 건 잘했다. 그런데 수급이 엉망진창이었다.”고 말했다.장동익 고문은 “예를 들어 의원 1곳이 1,000명 접종분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1,300명을 접종했다. 지금도 65세 이상 노인들이 내원해서 공짜인데 왜 안주는 거냐고 항의한다.”고 말했다.요청한 분량이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되면서, 구매를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제안됐다.장동익 고문은 “50개를 신청하면 25개가 왔다. 동대문시장에서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국가에서 하겠다고 하고 예산도 잡아 놨다. 그런데 수급조절이 엉

  • 김선호 기자
  • 2015.11.25 05:50

• 10월 의약품 수출액 전년 동월 대비 40.1% 증가

  원료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의 수출 증가로 인해 지난 10월 의약품 수출액이 전년동월 대비 40.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신한금융투자 배기달 연구원은 "10월 의약품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40.1% 증가한 2억 2436만 달러로 높은 성장을 보였다"며 "10월 누적 의약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3%가 늘어난 18억 7437만 달러이다"고 밝혔다.그는 "올해 의약품 수출은 2014년(17억3000만달러) 대비 26.7% 증가한 21억9000만달러로 예상된다"며 "내년 의약품 수출은 10.1% 성장한 24억1000만달러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국내 업체의 역량 향상으로 원료의약품 뿐만 아니라 바이오시밀러 등 완제의약품의 수출 증가 때문이라는 설명이다.그는 "10월 의료기기(의료용 전자기기+의료용기기+X선 및 방사선기기+의료위생용품)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한 2억 4288만 달러로 2개월 연속 증가했다"며 "10월 누적 의료기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8% 늘어난 20억 2878만 달러이다"고 밝혔다.배 연구원은 "상반기 급등한 제약,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 종목의 주가는 3분기 큰 조정을 받았다"며 "KOSPI 의약품 지수는 3분기

  • 임중선 기자
  • 2015.11.25 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