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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노바티스는 췌장, 위장관 또는 폐 기원의 진행성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제로 허가 받은 아피니토(성분명: 에베로리무스)의 단독 요법 투여 대상에 대한 건강 보험 급여 기준이 1월부터 확대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확대된 기준은 위장관•폐 기원의 절제불가능하고, 분화가 잘 일어나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신경내분비종양으로서 비기능적이고 영상학적인 질병 진행이 확인된 경우로, 1차 이상의 치료에서 급여가 가능하다. 앞서 아피니토는 절제불가능하고, 분화가 잘 일어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췌장내분비암의 1차 치료에 급여가 적용됐으며, 이번 급여 대상 확대로 기존 췌장내분비암을 비롯해 위장관과 폐 기원의 신경내분비종양 모두에서 허가•보험 급여가 가능한 유일한 표적항암제가 됐다고 전했다. 이번 급여 기준 확대는 아피니토 임상 연구와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폐 또는 위장관에서 기인한 진행성, 전이성, 분화가 좋은 비기능적 신경내분비종양 환자에서 아피니토의 유효성을 평가한 RADIANT-4 임상 결과, 위약군 대비 질병 진행 위험이 52% 감소 ([HR] 0•48 [95% CI 0•35–0•67], p<0•00001) 했고 사망 위험 역시 36%
전체 편두통 환자 절반이 우울장애 · 불안장애 등 심각한 정신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두통학회가 1월 23일 '제3회 두통의 날'을 맞아 전국 11개 종합병원의 신경과를 내원한 편두통 환자 371명과 두통이 없는 일반인 371명을 대상으로 비교 · 분석한 '일반인 대비 편두통 환자의 정신건강상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정신질환 치료하는 환자, 30%에 밑돌아 이번 연구를 주도한 대한두통학회박성파신경정신위원장(경북대병원 신경과)은 "편두통은 심한 두통과 함께 빛, 소리, 냄새에 대한 과민과 오심, 구토 등으로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위험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를 통해 전체 편두통 환자의 2명 중 1명인 50.9%(189명)는 우울감으로 인해 정신, 신체적 문제와 일상 기능의 저하를 불러오는 우울장애를 갖고 있었으며, 178명인 48% 환자는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인해 다양한 신체 문제를 겪는 불안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두통이 없는 일반인들의 경우 우울장애는 5.1%(19명), 불안장애는 3.0%(11명)로 나타나,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편두통 환자들이 우울장애는 약
서울아산병원이 “융합의학과 주진명 교수팀이 최근 생체 내에서 단백질과 펩타이드, DNA간의 생화학적 상호작용을 통해 항체 개발 등에 활용하는 파지 디스플레이(phage display) 기술을 이용해, 박테리아 감염 염증반응이 일어난 조직만 선별적으로 표적할 수 있는 펩타이드(서열:CARGGLKSC)를 발견했다.”고 23일 밝혔다. 펩타이드란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기본 구성단위인 아미노산이 소수 결합된 형태다. 연구진은 이 펩타이드를 생분해성 실리콘 나노입자에 결합해 포도상구균을 표적하여 선택적으로 항생제를 전달할 수 있는 나노 약물 전달체를 개발했다. 포도상구균과 같은 박테리아는 지역사회와 병원에서 심각한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체로 폐렴, 패혈증 등을 일으킨다. 특히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차 항생제에 내성이 있어 반코마이신과 같은 독한 항생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신경계, 신장 이상 등의 부작용도 감수해야 했다. 연구진은 포도상구균에 의한 감염으로 급성 폐렴이 발생한 쥐에게 반코마이신 항생제를 일반적인 정맥주사로 투여했을 때와 나노 약물 전달체를 통해 혈관에 주입했을 때를 비교했다. 그 결과
스노보드를 처음 배워 재미를 붙이기 시작한 직장인 A 씨(27). 얼마 전 보드를 타다 발목이 고정된 상태로 넘어져 발목을 삐었다. 통증은 있었지만, 별거 아닐 거란 생각에 집에서 따뜻한 물로 찜질을 하고 일찍 잠들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부기와 통증이 심해져 인근 병원을 찾은 A 씨는 발목 인대 부분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열기로 겨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중 슬로프를 고속으로 활강하는 스노보드와 스키의 매력에, 이를 즐기는 젊은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슬로프에서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일 수 있고 그만큼 부상도 잦다. 스포츠안전재단이 시행한 2016년 스포츠 안전사고실태조사에서는, 스노보드를 포함한 스키를 즐기는 사람의 64.6%가 부상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노보드나 스키는 발목이 고정된 상태로 타기 때문에 무릎이나 발목에 무리하게 힘이 들어갈 수 있고 넘어질 경우 하체에 부상을 입을 확률도 높다. 발목 부상 증상 및 치료법 등에 관해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정형외과 심동우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발목 염좌로 만성 발목 관절
미국혈액학회(American Society of Hematology) 제 59회 연례학술대회에서 노바티스가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타시그나의 ‘기능적 완치’와 관련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2일 전했다. 이 학술대회에서 타시그나는 기능적 완치에 대한 5개 연구 초록을 발표하며 단일 제제로는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특히 관련 연구 중 타시그나의 지속 투여군과 투여 중단군을 간접 비교한 사후분석 연구와 다사티닙 대비 깊은 분자학적 반응 달성률을 비교한 연구가 주목 받았다. ◆타시그나, 투약 중단해도 분자학적 반응은 지속 투여군과 유사하게 나타나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대상 설문 결과 3명 중 1명(34%)이 약물 투약을 지속하길 원했으며 그 이유로 절반 이상이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꼽았다. 그러나 타시그나의 ENESTfreedom과 ENESTop 임상 내 하위집단 사후분석 연구에 따르면, 기능적 완치를 위한 투약 중단이 전반적인 분자학적 반응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시그나로 1차 치료한 만성골수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ENESTfreedom 연구 결과, 공고 단계에서 48주간 타시그나를 지속 투여한 환자군의 96%(n=207/215)가 주요
올해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는 질 평가 강화, 개방형 평가, 맞춤형 평가, 평가 간소화 등 서비스 질 중심 평가체계로 개편해 실시된다(아래 별첨 '2018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 개편내용 외 2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3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시행한다고 19일 전했다. 평가대상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4,763개소이다. 평가 설명회 일정,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2018년도 시설급여 정기평가 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알림 · 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에 공고한다. 올해 평가는 관찰지표 신설 및 면담지표 확대, 외부평가자 참여제 도입 등 서비스 질 중심 평가체계로 개편해 실시한다. 평가체계 개편 주요 내용으로는 ▲(질 평가 강화) 기존 서류 확인을 관찰과 면담 평가방식으로 신설 및 확대해 서비스 질 평가를 강화했고, ▲(개방형 평가) 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 높이기 위해 학계전문가, 사회복지 서비스 등 외부평가자 참여제를 도입해 '서비스 제공 과정' 관찰 및 면담 평가 방식으로 현장
미세먼지에 노출될수록 협심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려대 구로병원이 본원 심혈관센터 나승운 교수팀(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최병걸 박사, 보건과학대학 보건환경융합과학부 김성욱 교수 · 이민우 연구교수 공동연구팀)이 최근 미세먼지가 협심증 발병의 중요한 위험 인자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18일 전했다. 나승운 · 최병걸 교수팀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관상동맥질환이 의심되는 10,177명에게 관상동맥조영술과 혈관기능검사를 통해 관상동맥 질환이 없는 연구대상자 6,430명을 선정해 대기오염 노출 시간과 관상동맥질환 발병 위험도의 상관관계를 조사 · 분석했다. 대기오염 측정치는 한국환경기술연구원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했으며 미세먼지(PM10),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오존 총 5가지 항목으로 나눠 비교 · 분석했다. 분석 결과, 대기환경지수 '나쁨' 수준(미세먼지 농도 72시간 기준 평균 85㎍/㎥)은 대기환경지수 '좋음' 수준(미세먼지 농도 72시간 기준 평균 25㎍/㎥)일 때와 비교해 협심증 발병 위험률이 25%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20㎍/㎥ 씩 증가하면 협심증 발병 위험률도 4%
일양약품(대표 김동연)의 ‘프리온 질환 치료제 개발’이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종간전파 인체감염병 극복 기술개발’ 연구과제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일양약품은 ‘프리온(Prion/광우병) 질환’ 연구기관인 ‘한림대학교 일송생명과학 연구소’와 함께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동안 ‘프리온(Prion/광우병) 질환’의 세포모델 및 뇌조직배양 모델에서 성과를 이뤘다고 전했다. 일양약품은 최근 실험동물을 이용한 연구에서 프리온 질환 치료제로 유효한 후보물질을 찾아 물질특허 출원과 선별된 후보물질의 유효성 평가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프리온(Prion/광우병) 질환 신약’ 개발을 위한 자료 보강 및 국내•외 학회를 통한 다양한 연구성과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로부터 우수한 연구평가를 받아 2단계 연구과제로 총 48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일양약품은 한림대학교 일송생명과학 연구소와 공동으로 축적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광우병을 포함한 동물 및 인간 프리온(Prion) 질환 치료제’ 개발이 더욱 가속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에서 발생되는 광우병 및 인간에서 발생되는 크루츠펠트 야콥병(Creutzfeldt Jakob Disease, CJD)으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이 독감 바이러스(인플루엔자 A바이러스) 항체 신약 치료제의 임상시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7일 전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인플루엔자 A항체 신약 치료제인 셀트리온의 'CT-P27'의 안전성 ·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된다. 참여 대상자는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남녀 중 임상시험 참여 시 38℃(100.4 ℉) 이상의 고열을 가진 사람 또는 임상시험 참여 이전 24시간 이내에 38℃(100.4 ℉) 이상의 고열이 있었으나 해열제를 복용한 지 8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기침, 목 안이 아픔, 코막힘, 두통, 열감, 온몸이 쑤시고 통증, 피로감 등 독감 증상 중 2가지 이상을 경험한 후 48시간 이내 독감바이러스 치료제를 투여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혈액 및 심전도 검사 등 참여 전 검사 결과에 따라 임상시험 참여는 제한될 수 있다. 참여 기간은 약 16주로 참여자는 6회 외래를 방문해야 하며, 때에 따라 3일간 입원도 가능하다. 방문하는 동안 혈액 검체 채취와 독감 바이러스 항체 치료제 투여가 1회 진행된다. 진료비 및 검사비용 등은 무료며 소정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한편, 셀트리온은 앞서 미국 질병관리
우리나라 15세 이상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9.1L로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이나, 최근 주류 소비량이 소폭 증가함에 따라 음주로 인한 질병, 사망, 장애 등의 발생과 관련해 예방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월 8일 발간된 KIRI 고령화리뷰에서 보험연구원 김동겸 수석연구원이 발표한 '알코올 소비량과 음주행태'에서는 여성 음주율의 증가, 저연령대의 높은 고위험 음주율, 적정 음주량 대비 높은 실제 주류 섭취 등을 국내 음주행태로 지적했다. 김동겸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 15세 이상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2015년 기준 9.1L로 OECD 국가 평균인 9L와 유사하지만 2013년 8.7L 이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개최된 음주폐해예방의 달 심포지엄 및 연합학술대회에서 가톨릭대 의대 이해국 교수는 '주류 광고 · 마케팅과 음주 문제' 주제로 발제하며, "혼술 등 음주문화가 확산하는 가운데 대형마트에서 수입 맥주를 묶어 싼값에 파는 마케팅, 주류광고 등이 알코올 소비량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1차년도(2016) 주요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
효과적인 암 치료를 이룰 수 있는 '항암 나노 약물전달체'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고 세브란스가 8일 전했다. 연세대 의과대학 남기택 · 유성숙 교수(의생명과학부)팀과 이화여대 자연과학대학 윤주영 교수(화학나노전공)팀은 첨단 나노(Nano)기술을 이용해 합성한 항암물질을 유방암세포에 근접시킨 후 레이저를 조사해 활성화한 결과, 높은 암세포 사멸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적인 나노과학 학술지인 '미국화학회 나노'(ACS Nano, IF 13.9)지 최근호에 발표됐다. 수술이 어렵거나 수술 후 남아있는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많은 암 환자들이 방사선치료를 받는다. 방사선에서 나온 에너지가 암세포 주변에서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암세포의 DNA를 파괴해 없앤다.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 ROS)는 산소원자를 포함하는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아주 높은 분자로, 산화력이 강해 생체 조직 내 세포막, DNA, 그 외의 모든 세포 구조를 손상시키고 손상의 범위에 따라 세포가 기능을 잃거나 사멸된다. 그러나 '저산소(hypoxia) 상태'의 암세포는 높은 비율로 살아남아 다시금 성장과 증식을 통해 재발가능성을 높여 완전히 제거
일양약품(사장 김동연)이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FY48기 영업부문 집합교육”을 개최했다고 4일 전했다. 교육에 앞서 김동연 일양약품 사장은 훈시를 통해 “지난 회기,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영업부와 관련 부서의 노고를 치하”하고, “다른 산업에 비해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던 제약산업이 이제는 예측하기 힘든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였기에 변화를 긍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잘 파악하고 키워나가 생존을 위한 전략을 잘 수립해 국내외에서 일양약품 완제신약과 제품이 굳건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하고 “편법이 통하지 않는 정도의 세상에서 결국은 브랜드 파워가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기에 일양약품 제품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더욱 매진해 가자”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옛 것을 뜯어 고치고 새로운 것을 취한다는 의미의 ‘혁고정신’을 계승하여 모두가 각자의 혁신을 이루고, 더 나아가 조직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의미 있는 2018년 한 해를 기대하자”고 전하고 훈시를 되새겼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훈시 후, 각 사업부 별로 릴레이 토의와 제품교육, 정도 영업사례 전파와 전사
대한의사협회가 29일 아침 7시부터 8시40여분경까지 용산임시회관에서 각과개원의단체 관계자를 초청,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의협 임익강 보험위원장이 그간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 과정과 김윤 교수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했다. / 발제 후 이어진 참석자들의 자유발언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안) 발표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등 서둘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연기해야 한다는 측(연기파) ▲2년간 지체됐기 때문에 1월초까지 확정해야 한다는 측(1월파)의 갑론을박으로 진통을 거듭했다. 이러한 갑론을박의 이면에는 내년 3월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기파는 임수흠 의장파로 1월파는 추무진 회장파로 구분할 수 있다. / 연기파는 지난 8월26일 광화문 인근 동아일보사 앞에서 문케어 중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를 위한 집회에서 모인 의료계 인사들, 즉 광화문파를 근간으로 한다. 광화문파, 즉 임수흠 의장파는 9월16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치면서 인력풀이 확대된다. 전국의사총연합 대한평의사회 등 임의단체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다. / 1월파, 즉 추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7일 사회적으로 보호와 사랑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 ·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소통문화와 정서 함양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 작은 공부방' 63호점 개소식을 했다고 28일 전했다. '건강보험 작은 공부방'은 건보공단 임직원들이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 · 다문화 가정 자녀의 올바른 독서 습관과 지역 아동들의 소통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다문화 및 지역아동센터 등에 독서와 방과 후 체험교실 등이 가능하도록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실내 리모델링과 도서를 함께 기증하는 지원 사업이다. 현재 '건강보험 작은 공부방'은 경남 함양의 1호점을 시작으로 제주 하소로지역아동센터(48호점) 등 전국 각지에 개설돼 있으며, 이번 원주시 남원주지역아동센터(63호점)가 새로이 개소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작은 공부방이 지역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최 씨(男, 30세)는 연말을 맞아 이곳저곳 송년 모임에 참여하느라 바쁘다. 평소에 해산물을 좋아하던 최 씨, 모 수산시장 근처에서 열린 송년회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으나 다음 날 저녁이 되자 배가 슬슬 아파진다. 단순 복통이니 하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구토와 설사까지 동반되어 온다. 식중독일까 생각도 해봤지만, 지금은 코끝이 시려 오는 겨울이다. 일반적으로 식중독은 여름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월부터 2월까지의 식중독 환자 수는 3057명으로, 연간 1000여 명이 겨울철에 식중독에 걸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로바이러스 증상과 예방 · 치료 방법과 관련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감염내과 김선빈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 노로바이러스란? 겨울철 식중독의 주원인은 '노로바이러스'로 기존의 식중독 바이러스와 달리 영하 20도에서도 생존하며, 60도에서 30분간 가열해도 감염성이 유지될 정도이며, 일반 수돗물의 염소 농도에서도 불활성화되지 않을 정도로 저항성이 강한 바이러스다. 노로바이러스의 원인으로는 생선, 조개, 굴 같은 수산물을 익히지
전공의 폭행 문제가 연거푸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재발방지는커녕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은 여전히 부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이 '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행실태 및 재발방지 대책' 주제의 발제에서 이처럼 지적했다. 최근 한양대병원 · 강남세브란스병원 ·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공의 폭행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시행한 2017년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언어폭력 71.2%, 신체폭력 20.3%, 성희롱 28.7%, 성추행 10.2%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성희롱은 48.5%, 성추행은 16.3%로 조사됐다. 더 큰 문제는 수련환경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대처 방법으로 '가만히 있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6%에 달한다는 것이다. 전공의 대상 폭력들의 특징은 병원 · 학회 차원에서의 전공의 회유 및 압박으로 피해자가 숨고, 직간접적 보복이 뒤따르며 가해자들은 큰 처벌을 받지 않고 병원 현장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안 회장은 전공의 대상
소아에서 발생하는 장염이 상한 음식을 통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다. 특히 겨울철 소아 장염은 바이러스성으로 사람 간 접촉, 침 또는 대변 분비물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소아의 기본적인 손 씻기 등 위생 관리가 철저히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 자료에 따르면, 장염은 2012년 4,681,245명에서 2016년 5,448,299명으로 16.4%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환자 중 29%가 10세 미만으로 3명 중 1명은 소아 환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겨울철 장염 유행에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강동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성훈 교수의 도움말을 통해, 겨울철 장염의 특성 및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 음식에 의한 장염, 바이러스에 의한 장염 어떻게 다를까 상한 음식을 먹는 경우 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 세균성 식중독균이 인체 내 들어와 감염을 일으킨다. 보통 음식물 섭취 후 대개 6시간 이내 발병하는데 겨울철 장염은 바이러스성으로 12~48시간 잠복기 후 증상이 나타나는 차이점을 보인다. 둘 다 공통으로 설사, 복통, 구토, 발열 등을 보이는데 탈수를
'적정수가' 문제와 관련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과 단순히 의료계 수입을 늘려주기 위해 보상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 등이 충돌하는 가운데, 정부가 왜곡된 의료 시스템을 바로 잡기 위한 인상임을 언급했다. 지난 18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문재인케어 성공전략을 모색한다 : 적정의료·적정수가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문재인 케어 성공전략 - 적정의료와 적정수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지난 8월 9일 문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와 더불어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 운영되도록 적정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원칙은 원가 보전을 위해 급여 수가 4조 원을 비급여의 초과이익으로 보전할 것, 일차의료와 전달체계 개편에 부합해 수가를 인상할 것 등이다. 김윤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종별기능에 따른 진료비 차등제, 노인과 만성질환자를 위한 일차의료 강화, 지역거점병원 및 전문병의원 육성 등으로 이뤄져야 하며, 일차진료기관은 경증
문케어 시행으로 민간의료보험의 보험금 지출이 감소하는 '반사이익'이 향후 5년간 3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에서,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오전 9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 '제9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국회에산정책처 김상우 분석관이 연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영향 분석'을 국회예산정책처 하정화 연구원이 발표했다. 건강보험 보장률 정체의 주된 원인인 비급여 현황(2015)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비급여 비중이 높아 가계직접부담 의료비가 선진국보다 매우 높다.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2014년 기준 36.8%로, OECD 평균 19.6% 대비 1.9배이다. 2008~2014년 한국의료패널 분석에 의하면, 건강보험 보장성 부족으로 2014년 기준 전체가구 78.1%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다. 월평균 보험료 납입금만 2008년 17만 9,850원에서 2014년 22만 5,384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계층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소득 하위 20%의 가입률이 상위 20%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높은 이유가 국민건강보험의 순기능이 아닌 비급여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 오전 9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 '제9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김대환 교수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산출과 소득계층별 의료접근성 분석'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김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가진 취약점이 의료비에서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공재원의 비중은 56%로 OECD 평균 73%를 크게 밑돈다. 과거 10년 동안(2005~2015년) 의료비 보장을 위한 공공재원 지출액은 OECD가 연평균 2.3%(실질증가율) 증가했지만 우리나라는 6.5% 증가했는데, 이러한 공공재원 증가율은 칠레(7.7%)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다(OECD, 2017). 하지만 동기간 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중은 57.1%에서 55.6%로 오히려 감소했다. OECD가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2009년 우리나라 의료비의 연평균 실질증가율은 9.0%로, OECD 평균 3.4%를 크게 웃돌았고,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연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