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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의약품에 사용되는 보존제시험 항목에 크레솔, 크롤로크레솔 및 벤제토늄염화물의 정량법이 새롭게 추가됐다.미생물에 의한 변화 방지를 위해 첨가하는 보존제는 그 종류와 정량을 표시해야하며, 보존제시험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10일 대한약전 외 일반시험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해 업계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새로 추가된 정량법은 각 보존제의 표시량에 따라 정확한 적당량을 취해 메탄올을 넣어 각 보존제의 최종농도를 1mL 중 100 ㎍에 맞춰 여과한 액을 검액으로 한다는 내용이다.특히 각 보존제 표준품 일정량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을 넣어 녹인 후 최종농도가 1 mL 중 100 ㎍이 되도록 만들어 각각의 표준액으로 한다. 이어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해 각 보존제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구하도록 했다. 조작 조건 살펴보면 40 ℃ 부근의 일정 온도가 유지돼야 하며,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해야 한다. 이동상은 이동상 A와 B를 가지고 (표)와 같이 단계적 또는 농도기울기적으로 제어해야
햇빛 노출 후 수 시간후부터 피부가 붉어지는 홍반과 부풀어 오르는 부종 증상인 일광화상 질환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름철 여성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광화상(L55)’질환 진료환자는 2006년 16,684명, 2007년 14,061명, 2008년 17,203명, 2009년 13,876명, 2010년 16,962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으로 남성환자가 7,889명, 여성은 9,073명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더 진료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월별로 살펴보면, 2010년도에 ‘일광화상(L55)’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혹서기인 7월(4,083명)과 8월(6,773명)에 집중되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환자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0대가 48.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30대 46.3명, 9세 이하 39.5명 순(順)이었고, 여성은 20대 79.8명, 30대 53.6명, 9세 이하 37.9명 순(順)으로 많았다.2010년을 기준으로 시도별 ‘일광화상(L55)’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를 분
온 영 근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심방세동의 새로운 항부정맥 및 항응고 요법 심방세동은 심장부정맥 중에서 가장 흔한 부정맥으로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 정상 동율동에 비해 뇌졸중의 위험이 약 5배 증가하고 매년 심방세동 환자의 약 5%에서 뇌졸중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연구에서 혈전색전증에 의한 뇌졸중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이 중에서 약 20%에서 심방세동에 의한 뇌졸중으로 보고하고 있다. 심방세동의 유병률을 보면 전체 인구의 약 0.4%에서 심방세동이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60세 이전에 비해 60세 이후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심방세동의 발생률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전의 1% 미만의 발생률에서 60세 이후 약 1%, 70대 2%, 80대 6%로 발생률이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심방세동의 중요한 사건인 뇌졸중 및 사망의 위험을 살펴보면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 뇌졸중이 약 5배, 사망률이 약 2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홈페이지 과대광고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았던 부산지역 의사들에 대한 검찰송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부산북부경찰서 관계자는 25일, "의료법 위반협의로 입건된 의사들의 검찰 송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이달 말까지 송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의사들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과대-허위광고로 인한 의료법위반 건수가 70여건 정도 접수됐으며, 최종적으로 검찰에 송치 될 의사의 수는 약 63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이번 검찰 송치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가 경미한 경우는 기소에서 제외됐다. 경찰서 관계자는 "통증이나 부작용이 적다거나 사실에 가까운 광고 등 일부 경미한 혐의내용은 기소하기가 어려워 제외했다"며 "이 외에 한개 병원에서 홈페이지를 두개이상 운영하는 경우 중복 접수된 건에 대해 내사종결 형태로 정리하다보니 70여건의 위반 건수보다는 적은 63~4명의 의사가 기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달 말 이들에 대한 검찰 송치가 마무리되면 검찰에서 기소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앞서 부산북부경찰서는 성형의들이 홈페이지에 수술 전후 사진을 비교하고 치료 후기 등을 올려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소
[메디포뉴스 제휴사 쿠키뉴스]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학에서도 쫓겨날 처지에 놓인 고대 의대생들이 부모의 '막강한' 재력으로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재판 준비작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져 다시 한번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이들 의대생의 파렴치한 범죄행각에 의대 출교조치 운동을 벌이고 있는 고대생과 동문들, 네티즌들은 동기 여학생 성추행을 넘어서 추행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뻔뻔스런 범죄자들이 자신이 번 돈도 아닌 재력을 갖춘 부모의 '배경'으로 법의 심판에서 벗어나겠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분노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변호에 나선 변호사 가운데 판사로 재직하던 현역 시절 '법의 정의'를 주장하던 소장파 유명 법조인들이 대거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하는게 변호사인가"라며 날카롭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한편 현 민주당의 '열린우리당' 시절 사실상 당대표 역할을 맡았던 신기남 전 의원은 이들 가해자의 변호인단에 포함됐다고 전해지자 "법조계 후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을 변호인단에 올린 것"이라고 해명하며 황급히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과대ㆍ허위광고를 올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던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달 중순쯤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부산북부경찰서는 “지난 4월 입건 된 70여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으며 이달 중순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마지막 법률검토와 함께 어느 정도의 위반수준까지 송치할 지 현재 협의 중”이라고 4일 밝혔다.경찰서 관계자는 “세세한 부분까지 적용하면 70여명의 성형외과 의사들이 모두 의료법 위반”이라며 “그러나 전부 송치시키면 부산 지역의 성형외과가 거의 마비될 우려가 있어 입건 대상자 범위를 검찰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부산북부경찰서는 성형의들이 홈페이지에 수술 전후 사진을 비교하고 치료 후기 등을 올려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소비자들을 현혹할 우려가 높다며 의료법 상 의료광고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을 입건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에서 ▲평가받지않은 신의료기술, ▲치료 효과 보장, ▲타 의료기관과 비교, ▲시술행위 노출, ▲부작용 정보 누락, ▲거짓과 과장 등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에 따른 처벌은 1년 이하의 면허자격정지 처분과 l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현행 의료
두드러기 환자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대 이상 노인의 경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두드러기(L50)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환자는 2005년 173만 4천명에서 2010년 217만 1천명으로 나타나 최근 5년간 연평균 4.6% 증가했다고 밝혔다.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도 2005년 3,659명에서 2010년 4,440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성별 진료환자는 2010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3,888명, 여자 5,001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약간 많았으며, 9세 이하는 남자 진료환자가 많은 반면, 10대~50대에서는 여자 진료환자가 많았다.특히, 인구 10만명당 ‘두드러기(L50)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30대에서 여자가 남자의 2배 가까이 높았다. ‘두드러기(L50)’의 월별 진료환자(실인원) 발생은 매년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8월에 고점을 보이고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또 두드러기(L50)로 의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5년 687억 원에서 2010년 1,041억 원으로 나타나, 2010년 두드러기질환 건강보험 진료비는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21일 제8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수료식을 거행했다.이날 수료식에는 제1기부터 7기까지의 수료생 대표와 H.E.L.P(HIRAㆍExecutiveㆍLeaderㆍProgram) 총동문회 회장, 심사평가원 임원 및 각 실장단과 수료생 등 110여명이 참석해 수료생을 축하했다. 강윤구 원장은 축사를 통해 제8기 H.E.L.P 수료생들의 열정과 노력을 치하하고 격려했으며, “앞으로도 발전적이고 서로에게 유익한 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며, “H.E.L.P를 통하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 된 것에 대하여 큰 의미”라고 말했다. 올해로써 8기째 수료생을 배출한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은 3월15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5주간 매주 화요일 심사평가원에서 ‘최근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대응방향’, ‘심사∙평가의 주요현안 및 추진방향’ 등 다양한 강좌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심사평가원은 2011년 최고위자과정을 마무리하며, 2012년에 더욱 알찬 내용의 제9기 H.E.L.P를 개설할 예정이다.
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 김희태 교수가 최근 중국 대련에서 열린 세계적인 신경과학자들의 학회인 ‘2011년 Neuro Talk’에서 강연자로 초청, 주제 강연을 발표했다.이번 학회에서 김희태 교수는 신경독성분야에서 ‘L-dopa toxicity & glycogen syntase kinase-3’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을 받았다. 김 교수는 신경퇴행성 질환에 중요한 효소인 ‘glycogen syntase kinase-3와 파킨슨병의 치료제인 L-dopa의 독성에 대한 연구’로 강연을 했고, 세계적인 석학들의 많은 관심과 질문을 받았다.김 교수는 1987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영국 런던 국립 신경학 및 신경외과 병원, 런던 퀸스퀘어 신경학 연구소 등에서 연수하였으며, 현재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분야를 전문으로 진료 및 연구하고 있다. 대한신경과학회 총무이사,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 기획이사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한림대학교의료원은 오는 27일부터 6월4일까지 교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문화체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의료원측은 해외문화체험은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직원들의 글로벌l 감각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0년도 Best Practice 경진대회’ 최우수상 2팀을 비롯해 우수상 2팀 등 수상자 등이 참가한다고 덧붙였다.
녹차추출물이 함유된 다이어트제품이 출시됐다. JW중외제약(대표 이경하)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녹차다이어트’를 발매했다고 16일 밝혔다.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이란 새로운 원료로 안전성과 기능성을 입증하는 임상시험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인정받은 식품을 말한다.‘녹차다이어트’는 위나 췌장의 지방소화 효소인 리파아제 수치를 낮춰 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지방산 생성을 방해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 또한 녹차의 주성분인 카테킨과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지방합성 억제), L-카르니틴(지방 분해) 등이 함유돼 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녹차다이어트는 하루 한번 섭취로 간편하게 몸매를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온라인쇼핑몰 등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독약품이 올 하반기 출시할 예정인 ‘에쿨리주맙’이 발작야간혈색소뇨증 환자의 5년 생존율을 정상 인구군 정도인 95.5%까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미국혈액학회에서 발간하는 혈액학 분야 저널인 ‘블러드’지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4일 한독약품에 따르면 리차드 J 켈리와 피터 힐먼 교수 등이 포함된 영국 리즈대학교병원 혈액학과 연구팀은 2002년부터 7년간 ‘발작야간혈색소뇨증 환자에 있어 에쿨리주맙의 장기 치료에 대한 지속적인 효과와 생명 연장’에 대한 비교 및 추적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에쿨리주맙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군의 5년 생존율은 95.5%로 질병이 없는 정상 인구의 생존율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향상됐다. 이는 기존의 대증요법으로 치료받은 에쿨리주맙 비투여 환자군의 5년 생존율인 66.8%보다 현저히 향상된 것. 발작야간혈색소뇨증은 보체에 의한 용혈과정을 통해 적혈구 일부 또는 전체가 파괴되는 희귀질환으로 진단 후 5년 내 사망률이 35%에 이른다.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유출되는 세포의 내용물이 신장, 간, 뇌, 폐 등의 주요 장기들에 쌓여 심각한 손상을 입히며, 이와 동시에 신체 여러 부위의 혈관에 혈전증을 쉽게 유발시켜 생명을
전남경찰청은 의사를 고용해 1억원 상당을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무장 등 7명을 검거됐다.3일 전남경찰청은(청장 임승택)은 ‘09년 3월부터 ’10년 9월까지 속칭 ‘페이 닥터(Pay Doctor)’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치료하지 않은 환자를 치료한 것으로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1억원 상당을 편취한 의사와 사무장 등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또한, 전남경찰청은 ’05년 3월부터 ’10년 10월까지 입원비 보상이 되는 생명보험 상품에 중복 가입한 후, 상습적인 고의 장기 입원으로 1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전직 보험설계사 및 주부 8명을 검거하는 등 도합 15명의 보험금 편취 사범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K한방병원과 D한방병원 사무장 J씨(42세,남)는 ’09년 7부터 ’10년 8월경까지 매월 1,000만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Pay doctor’ C씨(37세, 남) 등 4명을 고용, 병원을 개설 한 후, 실제 환자를 치료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치료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화재 등 11개 보험사로부터 약 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S연합의원 사무장 B씨(52세,남)는 ‘09년 3월~’10년
물리치료사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면허증을 발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에 취업해 물리치료를 한 행위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최근 L병원이 “병원 내 의료기사 A가 이미 물리치료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상태이므로 무자격이 아니”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법률 상 의료기사의 자격 요건으로 ‘국가시험 합격’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명백히 요구하고 있으며 A 씨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합격을 하더라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실습이 아니라 의료기관을 위한 업무로써 무자격자가 물리치료를 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앞서 복지부는 L병원이 지난 2008년 2월 16일부터 26일 까지의 기간 동안 물리치료사 면허증이 없는 A 씨로 하여금 물리치료를 실시케 하고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며 이에 대한 환수와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A씨가 당시 물리치료사 시험에 합격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무자격 의료기사가 아니었다”며 “게다가 A씨는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 물리치료
요양병원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를 조정하지 못한 정부 정책에 방관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은 최근 회원들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정부의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선과 관련한 우려를 표명하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처럼 김덕진 회장이 회원들을 독려하고 나선 것은 요양병원에 대한 대국민 신뢰 감소와 함께 정부에서 수가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은 “정부가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여, 수가의 상당폭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정부의 의도대로 추진될 경우 요양병원 경영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정부의 수가제도 개선 방안은 ▲패렴, 패혈증 등 특정 기간 일당 정액화 ▲중환자실 폐지 ▲환자 분류군 및 소정점수 조정 ▲CT, MRI 특정항목 삭제 ▲인력가산(의사, 간호사, 필요인력 등) 재조정 등이다. 이에 김덕진 회장은 “정부의 강경한 재정적자 해소방안으로 매우 힘겨운 상황이지만 협회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일번병원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가제도 개선 T/F’를
4월 들어 완연한 봄 날씨가 되자 여성들의 옷차림이 가볍고 짧게 변하면서 ‘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 쇼핑몰에서 20~30대 남성 1,114명을 대상으로 ‘여성을 볼 때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곳’이라는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1%가 ‘여성의 다리’라고 밝혔다.그러나 겨울 내내 실내에서만 생활하고 몸을 움직이지 않았던 경우 전체적으로 다리 부분의 지방이 늘어나 다리가 붓게 된다.다리가 붓는 내부적인 원인은 잘못된 근무자세와 생활습관 등으로 다리 정맥 내부의 판막이 손상돼 혈액의 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다리부분에 혈액이 정체되는 정맥 기능 부전(CVI)이 생긴다. 정맥 기능 부전은 주로 오랜 시간 고정된 자세로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장인들이나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서비스 직종의 직장인들에게 주로 발생한다. 방치할 경우 다리 부분의 혈관이 돌출되는 심각한 하지 정맥류로 발전하게 된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생리와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로 인해 혈관 확장이 자주 일어나 다리 정맥 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또 하이힐과 스키니 진, 타이트한 가죽부츠 등의 패션 아이템이 하체의 혈액순환을 방해해 정맥 기능
의료기관들의 허위ㆍ부당청구 유형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입ㆍ내원일수 허위청구를 비롯 증일청구,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 청구, 이중청구, 데이터 조작 등의 방법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2010년도 허위ㆍ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요양기관들의 허위-부당청구 유형은 그동안 발생했던 사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직원의 가족, 친척, 지인 등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해당일자에 실제 내원해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 받은 것으로 진찰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등의 진료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하는 행태가 여전했다. 또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점이나 검버섯, 주근깨 등을 치료하고 비급여로 전액 본인부담금을 징수하고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할 수 없는데도 청구하는 사례도 여전했다. 즉 이번에 공개된 의원의 허위ㆍ부당청구 유형에 의하면, 서면진료기록부에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기록하고 컴퓨터에는 감염성 피부염(L303), 기타요인에 의한 자극성 접촉피부염(L248)등의 상병으로 내원해 진료 한 것으로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울산지역에서 15개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공중보건의 등 1천명이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7일 울산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은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 기간(4월 1일~9월 30일)을 정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공중보건의 3명이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정 약품을 처방해 주는 청탁과 함께 수시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경찰청은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전국 공중보건의 및 병원 의사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에 의하면 울산시 모자치단체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던 A씨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5월 사이에 OO제약회사 등 수개 제약회사에서 자사 회사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수십회에 걸쳐 4천만원을, B씨는 2천만원, C씨 100만원 도합 6100만원을 교부 받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15개 제약회사(N회사, D회사, N회사, B회사, L회사, K회사, P회사, A회사, C회사, H회사, PR회사, R회사, HD회사, Y회사, H회사) 자료를 수집 분석
성형외과 의사 70명이 성형전후사진과 환자후기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홈페이지 상에 게재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자 의료계가 초긴장 상태다. 현재 성형외과 뿐 아니라 피부과, 비뇨기과 홈페이지의 상당수도 경찰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지적한 의료광고의 허위과장광고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부산북부경찰서는 5일, 홈페이지 광고의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성형의들을 입건한 것과 관련, “허위광고에 대한 판례와 사례들을 모아 검찰로부터 자문을 받았으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남은 의사들을 소환해 위법을 입증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부산북부경찰서는 성형의들이 홈페이지에 올린 광고가 수술 전후 사진을 비교하고 치료 후기 등을 올려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소비자들을 현혹할 우려가 높다며 의료법 상 의료광고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을 입건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에서 ▲평가받지않은 신의료기술, ▲치료 효과 보장, ▲타 의료기관과 비교, ▲시술행위 노출, ▲부작용 정보 누락, ▲거짓과 과장 등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에 따른 처벌은 1년 이하의 면허자격정지 처분과 l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현
제약사들이 처방 부진 현상과 함께 리베이트 조사 압박까지 시달리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2월 기준 원외처방조제액 전년과 비교해 6.9% 성장하는데 그쳐 다소 실망스러운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영업일수의 감소와 정부 리베이트 관련 정책 이후에 영업활동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특히 외자계 제약사와 중소형 제약사들은 처방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반면 대조적으로 대형제약사의 성장률 부진이 여전하다. 동아제약 등 상위 5개사의 원외처방조제액의 성장률은 -0.3%에 그쳤으나, 중소형 제약사는 +9.6%, 외자사의 경우 +7.4% 성장해 비교된다.대형제약사만 유독 ETC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이유는 리베이트 정책,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등의 시행에 따라 영업활동이 둔화되었기 때문.최근 복지부는 덤핑낙찰 등 제도의 폐단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6개월여의 관찰기간 이후 개선안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이에 따라 2분기내 만약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개선안이 나오게 된다면, 제네릭품목 발매에 대한 실적개선 등 부정적 영향이 감소할 수도 있다.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제네릭 약가 추가인하 △사용량-약가 연동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