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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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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협의회

공보의 진료장려금 7년째 동결…“지자체는 지역의료 뒷짐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 이하 대공협)는 의료공백을 이야기하며 줄어드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대책을 원하지만, 정작 7년째 동결돼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진료장려금에 대해 월 10만원의 인상조차도 압도적 반대로 무산시킨 지자체의 위선을 비판했다. 진료장려금은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통합적 형태의 수당으로서, 군 복무자 특성상 본봉이 매우 적기에 사실상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당이다. 이는 2018년부터 월 90만원 지급으로 고정돼 있었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물가상승률이 14.8%에 달하고, 공무원 임금상승률도 11.7% 상승한 만큼 실질적인 월급에 해당하는 진료장려금 월 10만원 인상에 대해 ‘예산 부족’의 이유로 반대한 지자체의 논거가 무책임하다고 협회는 답했다. 공중보건의사가 2014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해 의사 개개인의 업무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예산 여유가 발생했음에도 지역의료 당사자로 근무하는 의사 1인에게 단 한푼도 더 쓸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전국의 지자체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어, 보건지소 의과 진료실적에 따라 전국 1228개의 보건지소
- 노영희 기자
- 2025-08-19 10:33
공보의 1년차 36.6%는 고년차 필수의료 전공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 이하 대공협)는 의정갈등으로 인해 수련이 중단된 채 입영한 공중보건의사의 36.6%가 고년차 필수의료 전공의라고 밝혔다. 올해 1년 차로 입대한 공중보건의사 249명 중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224명(응답률 90%)이었으며, 이 가운데 82명(36.6%)이 고년차 필수의료 전공의였다. 전공과별로는 내과 43명(19.2%), 응급의학과 11명(4.9%), 신경외과 11명(4.9%), 외과 6명(2.7%), 소아과 4명(1.8%), 신경과 4명(1.8%), 흉부외과 3명(1.3%)로 나타났다. 이성환 회장은 “전 정부의 폭압적 행태와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병원에서 주 80시간씩 환자 곁을 지키던 젊은 의사들이 수련을 중단하고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며, “그 중에서도 국가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섬·교도소·산간지대 응급실 등 격오지로 발령받아 복무 중인 고년차 전공의들을 보호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상당수가 중증·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한 사명으로 필수의료 전공을 선택했었던 젊은 의사로, 배치 이후 현장에서도 지역 유일한 의사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성환 회장은 “군복무로 인한 3년의
- 노영희 기자
- 2025-08-12 15:00
5월까지 의대생 현역·사회복무요원 입대 2042명…작년 누계 앞질러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 이하 대공협)는 2025년 6월 26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 청구에서 25년 5월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의 수가 434명(의정갈등 이후 누적 337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입영자 434명 중 25년 5월 현역 입대인원은 399명(병무청 현역입영과 추계), 사회복무요원 입대인원(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추계)은 35명으로, 2025년 5개월 동안 2042명이 입대, 1537명이 입대한 2024년의 수치를 이미 앞질렀다고 밝혔다. 이성환 회장은 지금까지 입대한 미필 남학생들의 수가 통상적으로 배출됐던 한 학년 전체의 의대생만큼 늘었다고 말했다. 앞서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의 군 복무 기간 단축이 장기적으로 입영 자원 감소 문제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 이성환 회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나 토론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전향적인 태도로 임하는 보건복지부와는 달리 국방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환 회장은 “공중보건의사와 단기 군의관 제도는 지난 수십 년간 공공의료와 군의료 인력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워온
- 노영희 기자
- 2025-07-02 10:30
대공협 “2029년 대책 늦다…적극적 변화 필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 이하 대공협)는 지난 5월 29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 청구에서 25년 4월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의 수가 647명(의정갈등 이후 누적 2941명)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입영자 647명 중 25년 4월 현역 입대인원은 589명(병무청 현역입영과 추계), 사회복무요원 입대인원(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추계)은 58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3월의 412명에 비해서 57% 증가해 군입대 가속화가 뚜렷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올 5월 대공협이 공식적으로 발간한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 효과 분석’에 따라, 2025년 한 해 동안 5700명 정도의 인원이 입대할 것이라고 예측이다. 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10일 군복무 단축을 위한 국회에서의 법안 발의와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건복지부가 군복무 단축을 시작하고자 하는 2029년이면 이미 ‘외양간에는 한 마리의 소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며 지적했다. 또 이성환 회장은 당장 지금 입영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법안 상정과 국방부의 적극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노영희 기자
- 2025-06-10 18:45
[기고] 미래 세대 의료인이 자리 지킬 수 있게 관심 가져달라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대통령님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랜 겨울이었던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대통령님의 헌신과 리더십에 깊은 기대를 표합니다. 저희 공중보건의사들은 전국 대한민국 격오지에서 일하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은 어지러웠던 대한민국의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굳건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공중보건의사들은 각기 다른 길을 걸어 지역을 지키고 있습니다. 의학의 길을 막 시작한 새내기 의사, 밤을 지새우며 환자를 지켜낸 뒤 수련을 마치고 입대한 전문의, 그리고 지난 겨울, 일국의 대통령이 처단하고자 했던 전공의도 있습니다. 저희는 서로 다른 출발점에 있지만, 의학도라는 공통의 정체성 안에서 연속적으로 성장해왔고,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젊은 의사들입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는 미래 세대 의료인의 안정적인 성장과, 환자와 더불어 저희가 지켜야 할 본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
- 2025-06-04 15:48
공보의협의회, 공보의⋅군의관 기간단축 정책제안서 발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는 2025년 4월 28일,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현역병 수준에 맞추어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할 것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무장교)는 3년(군사교육 포함 시 37~38개월)의 장기 복무를 해야 하며, 이는 최근 복무기간이 대폭 단축된 현역병(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특히 군사교육(소집) 기간도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추가적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공보의협의회의 입장이다. 협의회는 복무기간 장기화로 인해 공중보건의사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어촌 및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은 2009년 1137명에서 2025년 247명으로 약 75% 감소한 상황이다. 협의회는 ▲병역법 개정을 통한 복무기간 조정 근거 마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군인사법 개정을 통한 복무기간 산입 및 단축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공중보
- 노영희 기자
- 2025-04-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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