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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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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원

정은경 후보 “포고령 ‘처단’ 용어, 의료계와 소통 더 어렵게 만들어”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서면질문 답변서를 통해 정 후보자는 “작년 12월 3일 계엄발표 당시 가족을 통해서 소식을 접했고, 처음에는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고 밝혔다. 또 정 장관 후보자는 계엄포고령에 ‘전공의 등 48시간내 복귀 위반시 처단한다’는 내용에 대해, “포고령 중 ‘처단’이라는 용어는 의료계와 소통을 더욱 어렵게 만든 원인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포고령에 대해 “현실 인식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성을 묻는 김윤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내란특검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정은경 장관 후보자의 계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확인했으며, 윤석열 정권의 의료계 처단, 계엄의 과거를 극복하고 보건의료계와 함께할 장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노영희 기자
- 2025-07-16 15:57
김윤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기자회견도 열어 입법취지와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다. 지금 의료현장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부재’로 심각한 인력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과중한 업무 부담과 교대근무 여건 약화는 물론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분야에서는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해 ‘지역의료 붕괴’와 ‘응급의료 공백’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적정 인력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환자 수나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 확보를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종류별로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기준을 준수한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의료취약지에는 해당 기준을 우선적·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실
- 노영희 기자
- 2025-06-26 14:16
지역필수의료 강화 위한 중진료권 역할과 거버넌스 토론회 (6/23)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보건복지위, 비례대표)이 6월 23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중진료권 역할과 거버넌스’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윤 의원을 비롯해 권향엽·김문수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순천시와 건국대학교가 주관한다. ‘진료권’이란, 지역 주민이 일상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생활권역을 의미하며, 지역 간 의료격차를 파악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위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은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실제 주민들의 의료이용 행태나 병원 접근성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의료 공백과 자원 배치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오늘 토론회는, 행정구역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료권 단위의 의료계획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첫 번째 발제는 이건세 건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맡아 ‘중진료권 단위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정책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어 민혜숙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이 ‘의료공급정책과 중진료권 : 주산기 의료의 사례’를 주제로
- 노영희 기자
- 2025-06-23 05:46
김윤, 의료대란 환자피해 실태조사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피해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암 7종(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췌장암, 두경부암)에 대한 진단일부터 수술일까지 대기기간(이하 대기기간)을 분석한 결과, 2024년 암수술 환자 수는 2만 5680명으로 전년 대비 7.3%(2022명)감소했고, 평균 대기기간은 37.9일에서 43.2일로 5.3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기간이 31일 이상 지연된 환자의 비율 2023년 40.7%에서 2024년 49.6%로 8.9%p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암수술 환자는 2023 년 2만 1013명에서 2024년 1만 6742명으로 4271명 (20.3%) 급감했고, 평균 대기기간도 40.2일에서 46.4일로 6.2일 늘었다. 특히 빅 5 병원 의 환자 수는 4242명 (51.48%) 감소했다. 서울대 윤영호 교수의 연구(2012)에 따르면, 수술건수가 적은 병원에서 수술이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위암, 대장암, 췌장암, 폐암, 유방암,
- 노영희 기자
- 2025-03-30 17:37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 (3/18)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3월 18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를 주최한다. 응급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영역이다. 그러나 의료자원의 불균형, 거버넌스의 비효율성, 재정적 한계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시적이거나 파편적인 대책이 아닌, 응급의료법 개정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응급의료체계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의료계·구급현장·환자·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실질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윤 의원이 응급의료체계(거버넌스, 재정, 의료자원) 개편 필요성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에 대해 직접 발제하며, 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는다. 토론에는 ▲이성우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고대 안암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이해영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장, ▲홍석경 대한중환자의학회 기획이사(서울아산병원 중환자∙외상외과 교수), ▲김성현 전공노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 구급국장, ▲신미애 전공노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 대의원, ▲정승준 경실련
- 노영희 기자
- 2025-03-17 13:43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토론회 (3/14)

대한민국이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고,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과제와 해법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노벨생리의학상,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 의사과학자 양성과 바이오강국의 길’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와 국회의원 이언주, 강선우, 김윤, 황정아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오는 3월 14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AI 의료 및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가기 위한 의사과학자의 역할, 현장에서 의사과학자가 겪는 어려움, 기초의학 육성과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제가 진행된다. 김종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은 AI 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의사과학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류승민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의사과학자 당사자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김인겸 대한기초의학협의회 회장은 기초의학 육성과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철훈 연세대학교 의사과학자 양성사업단 부단
- 노영희 기자
- 2025-03-13 08:01
‘AI와 의료돌봄의 미래 : 초고령사회, 새로운 해법을 찾다’ (2/20)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보건복지위, 비례대표)이 2월 2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AI와 의료돌봄의 미래 : 초고령사회 새로운 해법을 찾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AI진흥TF,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돌봄 체계의 가능성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 인력 부족과 돌봄 수요 증가라는 현실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의료돌봄 체계는 맞춤형 건강관리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AI 기반 의료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국가 차원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는 AI 의료돌봄의 현황과 미래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강재우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가 ‘헬스케어 AI 발전 현황과 국내·글로벌 동
- 노영희 기자
- 2025-02-19 09:23
수혈, 의료대란 전년 대비 2만 2000건 이상 줄어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집단휴진이 시작된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수혈 건수가 2023년 대비 2만 2천건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보건복지위, 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사용 건수는 13만 7645건으로 2023년 2월부터 7월 (15만 9854건)까지보다 2만 2209건(13.9%)이 감소했다.특히, 총 감소한 수혈 건수 2만 2209건 중 1만 2578건이 수도권에서 감소했고, 그 중 66.5%(8364건) 가 환자들이 많이 찾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소위 빅5 병원으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종합병원으로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종합병원의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사용 건수는 13만 8천 198건으로 2023년 2월부터 7월 (13만 4351건)까지보다 3847건만 증가했을 뿐이다. 이는 감소한 수혈 건수 중 단 17.3%에 불가하다. 수혈 환자의 감소는 중
- 노영희 기자
- 2025-02-18 09:40
‘건강보험이 놓치고 있는 것들, 국민에게 듣다’ (2/19)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이 2월 19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제9차 현장간담회 ‘건강보험이 놓치고 있는 것들, 국민에게 듣다’를 주최한다. 김윤 의원은 간담회의 사회를 담당할 예정이다. 의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2025년 기준 기대수명 84.5세에 이를 정도로 국민 건강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만성질환 관리기기, 항암제 등 이미 해외에서는 효과가 입증돼 상용화가 된 치료제임에도 국내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막대한 비용부담을 지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나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체 치료제가 없거나 기존 치료제로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유발하는 경우,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기약 없는 치료제 복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 등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함께 건강보험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 현장에서는 인슐린당뇨병가족협회 이미선 이사가 1형 당뇨병 환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무선인슐린펌프 건강보험 접근성 확보 필요성에 대해, 한국건선협회 김성기 대표는 중증 건선 치료 부담 완화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는 진성적혈구증가증과 전이성 삼중음성 유
- 노영희 기자
- 2025-02-18 08:09
의료공백기간 초과사망 3136명 발생 확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각 연도별 2월~7월의 병원 입원 환자 및 입원 결과 사망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의료공백 기간(24년 2~7월)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7월에 입원한 환자는 467만명으로 이중 1.01%인 4만 727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5년~23년(2~7월) 사망률 0.81%보다 약 0.2% 높은 수치이다. 중증도를 보정한 AADRG별로 초과사망을 산출하면 올해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 사망률이 1.14%에서 1.7%로 0.56%p 늘며 가장 많이 사망률이 많이 증가했고, 초과사망은 409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초과사망은 110명, 종합병원은 76명 이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2월 초과사망 513명을 시작으로, 4월까지 357명으로 살짝 감소하다가 6월에는 초과사망자가 627명에 달했다. 초과사망자 수 상위 20개 AADRG 질병군 별로 살펴본 결과, 인지
- 노영희 기자
- 2025-02-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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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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