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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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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원

김윤 의원, 의료사고 상생구제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함과 동시에 필수의료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수사·기소에 대한 부담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응급·중증환자 진료와 같은 필수의료분야 의사 부족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한편, 환자와 가족은 의료사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울분이 쌓이고 소송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의료사고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사고 예방부터 사후 구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의료사고 예방 및 사전 관리체계 강화 △환자의 권리 보장과 피해 회복 지원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특례 도입 △조정·감정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강화 및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중앙환자안전센터 등 전담기관을 통
- 노영희 기자
- 2026-01-29 08:59
‘심장질환 국가책임 강화법’ 발의…소아부터 성인까지 국가가 책임진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1월 15일(목) 중증·난치성 심장질환과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들이 겪고 있는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아기부터 성인기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전 생애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심장질환의 정의와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질환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환자와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들은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의료보장 지원에서 소외돼 왔다. 그 결과, 같은 심장질환 환자임에도 적용되는 산정특례 유형에 따라 의료보장 수준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의료비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 심장질환 환자의 1인당 연간 평균 본인부담금은 약 85만원(2024년 기준)으로 ‘희귀·중증난치 산정특례’ 적용 대상자(약 32만원)에 비해 약 2.3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간 의료이용의 불균형 또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입원 환자의 75%가 수도권 의료기
- 노영희 기자
- 2026-01-16 09:15
지속가능한 소아심장 전문의료체계 구축 정책토론회 (~1/13)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1월 13일(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대한소아심장학회·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전국적 소아심장 전문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소아심장병 진료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와 수도권 집중 문제를 중심으로, 소아심장 진료 현장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와 제도적 공백을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차원의 전문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천성 심장병은 출생 직후부터 고도의 전문 진료와 수술, 장기적인 추적 관리가 요구되는 중증 질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소아심장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극히 제한적이며, 병상·전문 인력·장비·의료수가 등 진료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역 환자의 70% 이상이 수도권 의료기관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는 구조가 고착화 되면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응급 상황 대응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는 김형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소아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가 ‘국내 소아심장 환자 치료의 위기’를 주제로 지역 불균형, 의
- 노영희 기자
- 2026-01-12 08:44
“지역 중심 의료체계로의 전환, 일차의료 강화가 핵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백혜련·이수진·서영석·김윤·서미화·장종태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정부는 최근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일차의료 체계 구축을 목표로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을 국정과제로 발표하며,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해당 사업의 향후 방향을 중심으로 공급자부터 소비자 단체까지 일선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김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부는 현재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완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과 2차 병원 지원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환자 중심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논의에는 절박함과 당위성, 다시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감이 담겨 있다”며 “과거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 없이 성공은 없다”고
- 노영희 기자
- 2025-12-18 11:10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12/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오는 1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백혜련·이수진·서영석·김윤·서미화·장종태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김윤 국회의원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만으로는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지역 중심의 일차의료체계 정립이 국가적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지속적·포괄적인 일차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국정과제로 발표하며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준비중에 있다. 김윤의원은 “지역사회 기반으로 일차의료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의료계·환자계·정부·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 좌장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이상일 단장이 맡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원장이 ‘의료전달체계와 일차의료 혁신’,
- 노영희 기자
- 2025-12-17 10:57
직장인 결핵검진 폐결핵 진단률 0.004%, “조기발견 기능 수행 못해”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직장가입자의 흉부 X-ray 수검자 중 3개월 이내 폐결핵 진단률은 평균 0.0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발생한 신규 결핵환자 8만 8116명 중 단 2.1%만이 근로자 건강진단을 통해 발견된 수준으로,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흉부 X-ray 검사가 결핵 조기발견 기능은 물론 근로자 보호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항목에 흉부방사선검사(X-ray)가 포함돼 있다. 사업주가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 건강진단이 사실상 국가건강검진으로 대체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직장가입자의 흉부 X-ray 수검자 중 폐결핵 진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0.006%에서 2024년 0.003%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5년간 평균 진단률은 0.004%에 그쳤다. 한편, 2019년~2023년
- 노영희 기자
- 2025-11-24 08:37
소아진료 공백 해소 및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법적 기반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1월 21일(금)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소아청소년 진료체계의 공백을 해결하고, 출생부터 청소년기까지 성장단계별 건강관리체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하도록 하는 제정법안이다. 소아청소년기의 건강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로 치료가 지연되거나 의료공백이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이 성인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예방접종, 건강검진, 정신건강, 학교보건 등 관련 정책은 여러 개별법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야간·휴일 진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는 부모들의 양육 불안을 키우는 대표적인 문제로 계속 지적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윤 의원이 발의한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아긴급의료센터 지정 법적 근거 마련 경증 및 중등증의 소아환자가 야간·휴일에 응급실로 몰리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경증은 물론 즉각적인 진료가 필요한 중등증 소아환자가 야간·휴일에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긴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운영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 노영희 기자
- 2025-11-21 15:53
김윤 의원, “국민 10명 중 8명 응급실 뺑뺑이 직간접 경험”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보건의료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78.8%)이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했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했으며, 응급의료체계 개편(51.1%)을 정부가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과제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설문조사 결과는 2025 국정감사 자료집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 국민에게 묻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온라인 구조화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분야 정책과제로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이 51.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건강보험 재정 낭비 해결’(43.2%),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36.1%) 순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뺑뺑이’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듣거나 경험한 적 있음’이 78.8%로, ‘없다’ 21.2%보다 57.6%p 높게 나타났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중증응급환자 즉각 수용 의무 강화’ 29.5
- 노영희 기자
- 2025-10-30 09:05
“수급불안정 약 72개 중 2개만 아는 식약처”…‘눈 감은 행정’ 질타

의약품 수급불안정 및 공급부족 문제가 국감에서 지적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공급이 잘 되지 않다고 혀장에서 이야기 나온 72개 품목 중 식약처가 파악하고 있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은 2개에 불과했다”며 “식약처가 제약사의 신고에 의존해 수동적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파악하는 ‘무사안일’ 행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김윤 의원측에서 파악한 72개 수급불안정 의약품 중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은 15개뿐이라고도 질타하며, “수급불안정 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은 서로 다른 영역이자 따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민간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심평원의 ‘의약품 유통정보센터’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심평원 유통정보센터를 통해 72개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용량과 공급량을 비교해본 결과, 이 중 19개 품목에서 공급 대비 사용량이 많았다(지수 1). 지수 0.8을 이상으로 하면 24개 항목이 수급불안정 의약품으로 판명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도 “6년간 수급불안정 의약품이 147건 공급중단됐고, 올해만 31건 중단됐
- 노영희 기자
- 2025-10-21 15:31
서울대병원 일반환자 평균 특실입원일은 5.9일…VIP 회원은 8.1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서울대학교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5년 특실 입원 현황 및 프리미어 CEO 회원제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 환자의 평균 특실 입원일수는 5.9일인 반면, 프리미어 CEO VIP 회원은 8.1일로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극심했던 2021년에는 전체 특실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가 4.8일에 불과했으나, VIP 회원은 무려 20.8일에 달했다. 특히 이 시기 VIP 회원 중 한명은 무려 464일 동안 특실에 머문 사실이 확인되며, 특실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1년 이상의 독점적 사용은 의료적 필요라기 보다 사실상 특혜로 밖에 볼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가 운영하는 프리미어 CEO 제도는 2006년 도입된 고가 회원제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검진이 아니라 개인별 건강상황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검진 과정에서는 전용 VIP Room을 이용해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며, 전담 간호사(헬스매니저)의 1:1 코디네이션을 통해 검진이 진행되고 검진 후 발견된 건강문제는 외래 진료 및 질병예방 클리닉으로 연계돼 지속적 관리가 이뤄진다. 2025년 기준 프리
- 노영희 기자
- 2025-10-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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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원

김윤 의원, 의료사고 상생구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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