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무정부적 의료체계 전환해야”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기반으로 강원 필수의료·의료격차 해법 모색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어제 4월 27일(월)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별관에서 ‘찾아가는 현장 토론회 in 3강원: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과제’를 개최했다. 

약 100명 규모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윤·송기헌·허영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7년 1월부터 시행되는 필수의료강화특별법과 이에 따라 설치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토대로 강원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격차 해소 방안을 현장에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 지역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리적 특성, 의료인력 수도권 집중 등으로 인해 응급·분만·소아·중증 분야를 중심으로 필수의료 제공체계의 불균형과 지역 간 의료접근성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필수의료강화특별법에 따라 2027년 1월부터 편성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필수의료특별법 대표발의자인 김윤 의원이 ‘강원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직접 발제를 진행하며 자유토론을 통해 강원형 필수의료 모델의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송기헌 의원은 “그동안 강원 지역의 의료와 돌봄에 관해 현장의 많은 말씀을 들어왔는데, 오늘 김윤 의원 같은 전문가를 모시고 그 내용을 함께 풀어낼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라며, “강원도의 의료와 돌봄을 위해 좋은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오늘은 강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모인 자리”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의료 생태계를 국가의 충분한 지원과 법·제도의 뒷받침 위에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윤 의원은 발제와 자유토론을 마무리하며 “강원 지역은 원주를 제외하면 사망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중증입원환자 자체충족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병원과 의사의 지역 분포를 시장에 방치해 온 ‘무정부적 의료체계’를 이제는 전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구체적 과제로 ▲3대 진료권별 거점의료기관 중심 협력체계 구축 및 강원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수도권 BIG5 병원과 연결되는 최중증생명라인 구축 ▲의료취약지 300병상 이상 공공거점병원 강화 및 공익적 민간병원 집중 지원 ▲1차의료-통합돌봄 연계 등을 제시하고, “필수의료강화특별법은 사실상 ‘필수의료 지방분권법’으로, 강원도가 계획을 잘 세우고 성과를 내면 인구 비례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