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환자 1명에게 연간 1만정 이상 처방한 의료기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과다처방 받은 환자들이 방문한 의료기관 중 43.8%가 수사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식약처가 지정한 향정신성 마약류 의약품으로, 중추신경을 자극 하는 각성제다. 의존성과 부작용이 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도별 처방 상위 1위 처방 현황을 보면, 다량 처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5년 6개월간(2020~2025년 6월) 최다 처방 1위 환자들의 처방량을 합산 하면 무려 5만 9523정에 달하고, 2020년부터 5년 6개월간 처방받은 총량은 약 20만개에 이른다. 이는 통상적인 ADHD 치료 용량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로, 오남 용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식약처가 제시한 ‘의료용 마약류 ADHD 치료제 안전사용기준’에 따르면, 메틸 페니데이트의 1일 최대 투여량은 54~80mg이다. 제형과 연령에 따라 소아·청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울증·불안장애 환자가 200만명이 넘었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우울증 환자는 32.9%, 불안장애 환자는 2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청소년 연령층의 증가율이 가장 높아 정신건강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우울증의 경우, 2024년 우울증 환자가 1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진료인원은 2020년 83만 2483명에서 2024년 110만 6658명으로 27만 4175명(32.9%)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74만 3622명으로 남성(36만 3036명) 대비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대별 증가율을 보면 10대 미만이 118.2%로 1위를 차지했다. 2020년 991명에서 2024년 2162명으로 1171명 증가하며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연령대별 세부적인 성별로 살펴보면, ▲10대 미만 남성 143.1%(591명→1437명) ▲10대 여성 88.8%(2만 5435명→4만 8018명) ▲10대 미만 여성 81.3%(400명→725명) 순으로 나타나 아동·청소년층의 우울증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가 최근 5년간 총 2억 7천만정 이상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면서 10대 이하에 대한 처방이 급증하고 있어,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처방 및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251만정에서 매년 급증해 2024년에는 7906만정으로 5년간 3.5배 폭증했다. 환자수도 2020년 11만 417명에서 2024년 37만 6431명으로 3.4배 증가했으며, 2025년 5월 기준 이미 3839만정이 처방됐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식약처가 지정한 향정신성 마약류 의약품으로,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각성제다. ADHD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일부에서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으로 잘못 인식되면서 무분별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10대 이하가 전체 처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5년 5월까지 10대 이하 처방량은 총 1억 5085만정으로 전체의 55.8%에 달했다. 2024년 한 해만 봐도 10대 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022년 11.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23년에도 25.6% 수준에 그쳤다. 특히 원료 수입국이 중국 37.7%, 인도 12.5%에 편중돼 있어, 이는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발생할 경우 필수 의약품 공급이 언제든 중단될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어 국가 보건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료가 흔들리면 제약산업 전체가 흔들린다는 말이 있음에도 2024년 기준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액은 4조 4000억원으로 전체 의약품의 13.4%를 불과하다. 수출용 바이오 품목을 제외하면 실제 비율은 7.8%로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이는 팬데믹이나 국제 분쟁 상황에서 해외 공급이 끊기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약품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날 1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쌍수 이니스트에스티 대표는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의 현주소를 생생하게 증언했다. 한 대표는 “국내 원료의약품은 대다수 중국과 인도에 의존하고 있어, 팬데믹이나 지정학적 갈등 등 변수가 생길 때마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매년 급증하는 매년 급증하는 약품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화기관용 의약품(이하 위장약)의 처방 현황을 건보공단으로 제출받아 심층 분석했다. 이는 그간 소화기계 질환이 없음에도 위장관 부작용 예방을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위장약을 함께 처방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온 사안이기도 하다. 전 국민 급여 처방 내역 중 의과 외래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4년도 기준 위장약 처방 실인원수는 약 4300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4%, 약물 처방 환자 중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대비 위장약 약품비는 33.3% 증가해 ’24년도 기준 2조 159억 원이 지출됐으며, 이는 전체 약품비의 7.3%를 차지했다. 특히 동 기간 처방량도 17.9% 상승해 전 국민 1인당 연평균 처방량은 165정에 달했으며, 이는 1일 3회 복용을 고려했을 때 약 2달간 복용량으로 장기처방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전체 국민 중 위장약을 연평균 200정 이상 처방받는 환자는 19.9%이며, 이들의 평균 처방량은 약 650정(약 7개월간 복용량)으로 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48% 인상됨에 따라 건보료 수입이 5조 2844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7.09%인 건보료율은 내년 7.19%로 1.48% 인상된다. 이에 따라 건보료 수입은 올해 87조 7118억원에서 내년 92조 9962억원으로 5조 2844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건보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월평균 건보료는 올해 15만 8464원에서 내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도 올해 8만 8962원에서 내년 9만 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연도별 건보료 수입액은 2022년 76조 5538억원에서 2025년 87조 7118억원(추산)으로 3년간 11조 1580억원 증가했으며, 내년까지 포함하면 4년간 16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료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재정은 내년 적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 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25년 적자 전환 후 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민간의료기관 보안관제 서비스 가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안관제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축 비용 부담과 부족한 정부 지원으로 인해 민간의료기관 7만 5187곳 중 보안관제 서비스 가입 기관이 44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정보는 개인의 질병, 치료내역 등 개인 민감 정보로서, 한번 유출되면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철저한 보호가 필수적이다. 특히 최근 SKT, KT 등 통신사 해킹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대량의 민감 정보를 다루는 의료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의료기관 전산망을 24시간 모니터링해 사이버 공격을 탐지·대응하는 보안관제 서비스에 가입한 의료기관은 2025년 8월 기준, 총 44곳에 불과하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그나마 54.3%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나, 종합병원은 7.4%에 그쳤으며, 병·의원은 0.007% 수준으로, 전체 민간의료기관 대비 전체 가입률은 0.06%에 불과했다. 상급종합병원은 기관당 연간 16만명 이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이용자 수가 27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대기자 수가 4만여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용자 수 대비 응급관리요원은 766명에 불과해, 요원 1인당 362.8명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부터 시작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대상자는 2025년 기준 노인 26만 5227명, 장애인 1만 2734명으로 2020년 대비 각각 615%, 7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65세 이상 소득기준 폐지일(2024년 4월) 이후 서비스를 신청하고도 서비스 이용하지 못하는 대기자만 2025년 6월 3만 5332명, 7월 3만 7180명, 8월에는 4만 661명에 달했다.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8831명으로 가장 많은 대기자를 기록했으며, 부산 4125명, 경남이 4275명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208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를 보였지만, 여전히 대기자가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응급관리 요원들의 업무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관련 사고와 도난·분실 사건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0%가 병원에서 발생했으며, 도매업체와 약국 등 유통·조제 단계에서도 사고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기준으로 마약류 사고 건수는 3881건, 사고 발생 장소는 1505개소로 2020년 대비 각각 32%,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손사고가 매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변질 및 분실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마약류 사고가 병원뿐 아니라 도매업체와 약국 등 유통·조제 과정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 해 동안 마약류 사고는 총 3881건 발생했으며, 이 중 병원에서의 사고가 2718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주목할 점은 도매업체와 약국의 사고 증가세다. 도매업체 사고는 2020년 153건에서 2024년 265건으로 73% 증가했으며, 약국은 같은 기간 88건에서 149건으로 약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65건의 도난·분실 사건이 발생했으며, 발생 총량은 1만 778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2304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2년 1540곳에서 3년 사이 약 50% 증가한 수치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청구가 전혀 없는 의원들은 성형외과와 일반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반의에서는 대체로 감기 진료와 같은 기본적인 진료를 하고, 성형외과에서는 흉터 치료를 하면서 건강보험을 청구하지만, 이렇게 건강보험 실적이 없는 일반의나 성형외과는 미용이나 성형 시술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미청구 종별 의원 현황을 보면, 성형외과와 일부 일반의에서 미청구 사례가 집중돼 있었으며, 서울 강남구의 경우, 성형외과의 79%(452곳 중 358곳), 일반의의 42%(741곳 중 311곳)가 건보 청구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의원 상당수가 실제로 성형이나 피부미용 시술 위주로 운영되는 곳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사들의 미용, 성형 분야 ‘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