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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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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생리용품 거짓·과장 광고 수천건, 행정처분은 고작 8건”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상반기) 온라인 점검을 통해 생리용품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된 건수는 총 2815건에 달했다.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약사법 제61조의2 위반)로 적발된 건수는 ▲2021년 364건, ▲2022년 404건, ▲2023년 291건, ▲2024년 616건, ▲2025년 상반기 649건으로 나타났다. 의약외품 과대광고(약사법 제68조 위반)로 적발된 건수는 ▲2021년 60건, ▲2022년 54건, ▲2023년 42건, ▲2024년 90건, ▲2025년 상반기 25건으로 집계됐다. 의약외품 오인 우려(약사법 제61조 위반)로 적발된 건수는 ▲2021년 8건, ▲2022년 21건, ▲2023년 93건, ▲2024년 31건, ▲2025년 상반기 67건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적발된 2815건의 모든 온라인 불법광고 조치는 ‘사이트 차단 요청’에 그쳤다. 같은 기간 식약처 지방청의 점검에 따른 행정처분은 총 8건(▲2021년 3건, ▲2022년 2건, ▲2023년 1건, ▲2024년 2건)에 불과했으며, 조치 수위 역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1
- 노영희 기자
- 2025-09-12 07:40
청소년 ADHD 치료제 처방 335만건, 1년 새 22% 급증

ADHD 치료제가 집중력 향상 효과로 ‘공부잘하는 약’이라고 불리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선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3년간 꾸준히 처방되는 가운데, 부작용 보고도 수백 건에 달해 청소년·소아 환자 대상 안전관리 공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만19세 이하 환자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는 총 335만 9226건에 달하고, 지난해 만 19세 이하 환자에게 136만 7730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 목적의 급여 처방 건만 기준으로, 1년 전보다 21.9%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보고된 부작용은 총 278건이었다. 이 가운데 연령 정보가 확인된 83건 중19세 미만 환자의 사례는 56.6%(4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주요 증상은 ▲식욕감소(49건), ▲불면(30건), ▲구역 및 구토(21건), ▲두근거림(12건), ▲자극과민성(7) ▲틱(7건) ▲두통(5건) ▲어지러움(5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방 환자의 특성을 보면 남성이 78.6%, 여성이 26.8%로 보
- 노영희 기자
- 2025-09-12 07:11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 5년간 6000건…절반 이상이 ‘간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상담 건수가 최근 5년간 6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간호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은 총 601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개인상담은 3616건, 집단상담은 2306건, 법률·노무 전문가 자문은 97건이었다. 연도별 상담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79건에서 ▲2022년 711건, ▲2023년 1800건, ▲2024년에는 2205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224건에 달해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상담 사유별로는 ▲직장내괴롭힘·갑질이 13.4%(808건)로 가장 많았고, ▲폭언·폭행 2.3%(138건), ▲따돌림 1.4%(87건), ▲성관련 0.8%(50건) 등이다. 실제로 환자와 보호자 앞에서 반복적인 모욕적 발언을 듣거나, CCTV로 직원 근태를 감시하는 사례, 사적인 심부름 강요 등 의료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직종별로는 간호사가 57.9%(3487건)로 절반 이상을
- 노영희 기자
- 2025-09-09 08:28
산부인과, 비장애여성 17명 방문할 때 장애여성은 8명에 그쳐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2년-2024년) 동안 장애여성과 비장애여성 간 산부인과 경험률 격차가 의원·병원급에서 뚜렷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산부인과 경험률은 비장애여성이 △2024년 17.4%, △2023년 17.0%, △2022년 16.9%로 평균 17.1%를 기록했지만, 장애여성의 경우 평균 8.3%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여성의 경우 △2024년 6.8%, △2023년 6.5%, △2022년 6.4%로 평균 6.6%에 그쳐 비장애여성과 약 3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병원급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비장애여성은 △2024년 6.3%, △2023년 6.5%, △2022년 6.9%로 평균 6.6%였으나, 장애여성은 평균 3.5%에 그쳤다. 장애 정도가 심한 여성의 경우 △2024년 3.0%, △2023년 3.0%, △2022년 3.1%로 평균 3.0%에 불과해 비장애여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종합병원 산부인과 이용률은 최근 3년간 비장애여성 평균 3.5%, 장애여성 평균 2.8%였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각각 평균 2.0%, 1.6%로 집계돼 전 의료
- 노영희 기자
- 2025-09-09 07:12
건기식 중고거래, 위반사례만 1만 3000여건 넘어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월 8일부터 1년간 추진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됐으나,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두 플랫폼에서 거래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판매액은 총 33억 58만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판매자는 9만 3755명에 이르렀으며, 판매 게시물은 30만 122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두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판매자는 총 1만 3153명에 달했으며, 규정 위반사례는 의약품 509건, 해외직구 463건, 개봉 1792건, 소비기한 608건, 기타 8008건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해 서미화 의원이 지적했던 감시 체계 부실은 올해도 개선되지 않았다. 당근마켓의 모니터링 인력은 여전히 5명에 불과하고, 식약처 감시인력도 수도권에만 국한돼 있어 시범사업이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복용하는 제품에 대해 관리·감독이 꾸준히 부실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 노영희 기자
- 2025-09-05 15:41
삭센다·위고비 111만건 처방…부작용 보고 1708건 넘었다

국내외 유명인들이 사용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끈 비만치료제 삭센다·위고비가 최근 5년간 총 111만 6694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DUR 시스템에서 집계된 처방 건수는 삭센다 72만 1310건, 위고비 39만 5384건이었다. 처방 환자 특성을 보면 여성이 71.5%로 남성보다 훨씬 많았고, 30~40대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40.2%)과 경기(23.5%)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삭센다는 2018년 3월, 위고비는 2024년 10월 국내 시판을 시작했으며, 유명인들의 다이어트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일반인 사이에서도 급격히 수요가 늘어났다. 문제는 비만치료제가 원칙적으로 BMI 30 이상 비만 환자, 혹은 BMI 27 이상이면서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만 처방 가능함에도, 정상체중자나 저체중자에게도 미용 목적으로 처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BMI 검증 절차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상사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
- 노영희 기자
- 2025-09-02 08:30
지난 해 우울증 환자 110만명 돌파…10대 미만 5년새 2배 이상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110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민 정신건강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우울증 환자는 110만 6603명으로 2020년(83만 2483명)보다 32.9% 늘었다. 같은 기간 진료 건수는 639만 4820건에서 852만 4815건으로 33.3% 증가했다. 우울증 환자는 연평균 7.4% 증가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83만 2483명, ▲2021년 91만 5910명, ▲2022년 100만 1046명, ▲2023년 104만 3732명, ▲2024년 110만 6603명이다. 지난해 성별·연령별 분석 결과, 여성 환자는 74만 3590명(67.2%)으로 남성 36만 3013명(32.8%)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활동이 많은 20·30·40 여성 환자가 전체의 33.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10대 미만 아동 환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0대 미만은 2020년 991명에서 2024년 2,162명으로 5년 새 무려 118.2% 폭증했다. 같은 기간 ▲10대는
- 노영희 기자
- 2025-09-02 07:26
중증·희귀 혈액암 합병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8/20)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8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혈액암 생존 그 이후를 말하다’–중증·희귀합병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한국혈액암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후원으로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는 혈액암 치료를 위해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중증 희귀 합병증인 ‘이식편대숙주질환’을 중심으로 환자들의 치료환경 개선과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혜리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혈액암 중증·희귀 합병증의 중증도 및 질병 부담’을 주제로 , 곽대훈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교수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혈액암 합병증 환자들의 고충 및 치료 환경 개선’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한국혈액암협회 박정숙 사무국장, 보건복지부 김연숙 보험약제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국희 약제관리실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혈액암 치료를 위해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 실제 ‘만성이식편대숙주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토론자로 직접 참여하며 질환의 어려움과 제도적
- 노영희 기자
- 2025-08-19 11:48
장애친화 산부인과 접근성 높이는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발의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24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 상급종합병원이다. 그러나 건강보헙요양급여규칙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다. 이 같은 절차는 장애여성에게 또 다른 진료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3년간(2022~2024) 산부인과 이용 경험률은 비장애여성의 경우 평균 24.6%인 반면 장애여성은 14.8%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여성의 경우 12.5%로 더욱 이용률이 낮았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의 지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장애여성은 요양급여의뢰서 없이도 상급
- 노영희 기자
- 2025-06-25 10:37
서미화 의원, 대선공약 이행 위한 보건·복지 3법 대표발의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월) 이재명 대통령의 제21대 대선 보건·복지 공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경계선자립지원권리보장법 ▲약사법 개정안으로, 장애인 복지 강화 및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체계 구축 등 보건·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지원 확대, ▲경계선 지능인 지원 확대,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 등을 주요 보건·복지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에 앞장섰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권익 증진과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설치를 명시했다.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와 장애당사자의 평균 입원 기간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과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건강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계선자립지원권리보장법은 ▲경계성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
- 노영희 기자
- 2025-06-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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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의료기관의 첫걸음, ‘기본 인증기준’ 온라인 의견 수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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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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