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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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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의약품 안전 공급”…서미화 의원 대표발의 약사법 개정안 통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26일(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이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기약, 해열제 등 주요 의약품 품절 사태가 잇따르면서,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환자가 늘어났다. 대한약사회가 2023년 4월 전국 약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3.6%가 “의약품 수급 불안으로 인해 조제하지 못하고 환자를 돌려보낸 경우가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현행 약사법은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부족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국가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대체제가 없거나,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거나 수요가 급증하는 의약품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확대해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대체제가 없거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 노영희 기자
- 2025-10-27 08:20
외국인 환자, 한국에서 7조 5천억원 썼다…중국 1위·일본 2위

지난해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진료뿐만 아니라 쇼핑, 숙박, 여행 등 의료관광을 하며 지출한 금액이 총 7조 503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의료관광 지출액은 ▲중국 2조 4442억원, ▲일본 1조 4179억원, ▲미국 7964억원, ▲대만 5790억원, ▲몽골 305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환자 수와 의료관광 지출액을 토대로 국가별 평균 지출액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약 937만원, 미국인이 약 781만원, 일본인이 약 321만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됐다.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후 꾸준히 성장해 왔다. 2015년 29만 6889명이던 외국인 환자가 2024년 117만 467명으로 약 4배(294%) 증가했다. 의료관광이 단순한 진료 방문을 넘어, 소비·관광·숙박 등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가 56.6%(70만 5,044명)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 11.4%(14만 1845명), 내과통합 10%(1
- 노영희 기자
- 2025-10-24 07:58
장기이식도 70% 수도권 쏠림현상…경북·전남은 사실상 전무

지방에서 뇌사추정자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장기이식 수술은 수도권에서 약 70% 이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잠재적 장기기증자인 뇌사추정자는 총 1만 2386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4.3%(3008명), ▲경기 21%(2598명), ▲부산 8.9%(1100명), ▲인천 6.1%(758명) 등으로 인구 규모와 대체로 비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제 총 7515건의 장기이식 수술이 이뤄졌지만, 전체의 약 70%(5201건)가 수도권에서 이뤄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54.3%(4079명), ▲경기 11.4%(859명), ▲경남 7.2%(541명), ▲부산 6.8%(510명), ▲대구 5.7%(428명), ▲인천 3.5%(263명) 등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경북 0%(0명)과 전남 0.1%(5명)은 사실상 장기이식 수술이 전무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는 걸 보여준다. 이같은 쏠림현상은 장기이식 수술이 가능한 대형병원과 전문 의료진이 수도권에 집중돼
- 노영희 기자
- 2025-10-22 09:26
정신의료기관 인증제 평가위원 중 정신질환 장애당사자는 0명

최근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으로 인한 환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정신의료기관의 평가 및 인증을 담당하는 조사위원단에 정신장애인이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신질환 당사자의 시각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 국회운영위원회)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정신의료기관 인증평가 조사위원 682명 중 의사 239명(35.0%), 간호사318명(46.6%)으로 의료인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행정직 36명(5.3%) ▲약사 29명(4.3%) ▲보건의료정보관리사 21명(3.1%) ▲시설전문가 20명(2.9%) ▲치과위생사 6명(0.9%) ▲영양사 5명(0.7%) ▲사회복지사 3명(0.4%) ▲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 2명(0.3%) ▲방사선사 1명(0.1%)이 포함돼 있었으나, 정신장애인 당사자는 0명이다. 정신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시행되는 법정 의무제도로, 정신의료기관의 운영 적정성과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은
- 노영희 기자
- 2025-10-21 10:07
치료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HIV 감염인 생존 위한 공공책임 강화해야”

최근 5년간 HIV 감염인 수가 17% 넘게 증가한 가운데, 치료받지 않는 감염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공공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감염인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거나, 치료 거부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낙인과 두려움 속에 치료를 포기하는 감염인을 사회 안으로 포용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또한 HIV 감염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인식개선 노력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축적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 수는 2020년 1만 4528명에서 2024년 1만 7015명으로 5년간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 감염인이 57.7% 증가해 노년층 감염인의 고립 문제 역시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치료 중인 감염인 수도 16.3% 증가(2020년 1만 3767명 → 2023년 1만 6010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디서, 누가 치료를 포기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파악되지
- 노영희 기자
- 2025-10-15 12:12
간호사 늘었지만 대도시·해외로 향했다…숙련간호사 유출 심화

인구당 활동 간호사 수의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과 대도시로 간호 인력이 쏠리면서 지역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유휴 간호사와 해외 취업 희망자까지 급증하면서 숙련간호사 유출도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연도별/광역시·도별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를 보면, 2024년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는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가 2.77명, 3.69명, 4.04명, 4.21명이다. 이는 5년 전인, 2020년 전국 평균(4.35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24년을 기준으로 간호사가 가장 많은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비교하면 두 지역 간 격차는 2.97배에 달했다. 복지부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를 확대하고 있지만, 전문 간호인력 확보의 한계로 지역별 편중이 심각하다. 2024년 기준, 5개 지역(경기·서울·부산·인천·대구)에 전체 병상 수의 67.3%, 기관 수의 63.3%가 몰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에 비교해도, 약 4
- 노영희 기자
- 2025-10-13 16:10
대상포진 진료비 매년 증가…예방접종 비용은 천차만별

60세 이상 노년층에서 대상포진 진료인원이 매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접종비용이 천차만별이고 지자체의 지원여부도 가지각색이라, 지역별 의료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0대 이상 진료인원은 29만 2732명으로 2024년 대비 19.1% 상승했고, 10대 미만 진료인원은 2894명에서 4611명으로 1717명 늘어 59.3% 상승했다. 같은 기간 71만 2722명이었던 대상포진 진료인원은 2024년 75만 9253명으로 6.5%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노년층의 진료인원이 많아짐에 따라, 총 진료비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810.7억 수준이였던 60대 이상 연령층의 총 진료비는 2024년 950.5억으로 17.2%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 연령층에서 7.3% 늘어난 것보다 더 웃도는 수치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환자에서는 전신으로 퍼져 극심한 고통과 함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병이다. 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있으나 비급여 품목으로 취급되고 있어 병원에서 취급하
- 노영희 기자
- 2025-10-13 15:18
서미화 의원, 소득수준에 따른 비만 등 건강격차 지적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만 유병률은 높지만, 실제로 병원을 찾는 진료 인원은 고소득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 역시 소득분위별 진료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비만 발병률은 낮았다. 2023년 기준, 소득 하위 20%의 비만 발병률은 38%였고 상위 20%는 31%로, 양 계층 간 7%p 차이를 보였다. 비만의 대표 지표인 허리둘레를 비교해 보아도, 저소득층의 기준 이상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4.9% 높았다. 그러나 정작 저소득층일수록 비만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인원은 적었다. 2024년 소득분위별 비만 진료 인원을 보면, 1분위는 1243명, 10분위는 3425명으로 무려 2.76배 차이가 났다. 1, 2분위와 910분위를 비교하더라도 2801명과 5925명으로 약 2.11배 차이났다. 특히 1인당 진료비를 비교하면, 1분위는 135.6만원, 10분위는 93.7만원으로 1분위 국민의 진료비가 10분위보다 1.45배 높았다. 비만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고혈압, 당뇨
- 노영희 기자
- 2025-10-10 07:30
미숙아·이상아 비중 늘어나는데…소아과 의사 수 감소세 뚜렷

산모 연령과 고령산모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미숙아 발생률도 증가했고, 선천성 이상아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를 발견하고 치료해 줄 소아과 의료진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6년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현황’에 따르면, 선천성 이상아는 2019년 27.6%에서 2023년 32.1%로 4.5% 증가했다. 같은기간 조산아 비율은 8.1%에서 10.2%로 2.1%나 증가했고,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은 2019년 6.6%에서 2024년 7.8%로, 꾸준하게 상승새를 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선천성 이상아란,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미숙아의 원인으로 ▲평균출산연령 증가 ▲35세 이상 고령산모 증가 ▲다태아 증가로 보고 있다. 2024년 평균 출산연령은 2019년 대비 0.7살이나 늘었고,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비중은 33.4%에서 35.9%로 2.5% 증가했다. 또한 다태아 비중도 4.6%에서 5.7%로 1.2% 증가했다. 신생아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비중이
- 노영희 기자
- 2025-10-10 06:13
서미화 의원, 전남국립의대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 특별법 대표발의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은 10월 2일(목)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전남국립의대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고령화, 인구 대비 넓은 면적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가지고 있는 등 지역적 특성과 취약한 의료인프라로 인해 의료취약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수치상으로도 의료사각지대 전남의 의료 현실은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전남의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1.75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한참 못치는 것은 물론 입원과 외래진료 자체충족률이 각각 66.1%, 69.2%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전남은 의대 유치를 위해 힘써왔고 지난 의정갈등 국면을 거치면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제도권 내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돼 왔다. 특히 작년 11월 목포대와 순천대는 대학 통합 및 통합의과대학 설립 추진에 합의했고 12월 교육부에 대학통합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전남국립의대 특별법은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치 근거 ▲1
- 노영희 기자
- 2025-10-0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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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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