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성존, 이하 대전협)는 1일 젊은 의사들의 현장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의료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싱크탱크인 ‘젊은의사정책연구원(Young Physicians' Policy Institute)’을 공식 발족했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지난 시간 우리가 몸으로 부딪치며 외쳤던 목소리들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으려면, 이제는 근거와 데이터라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며,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은 젊은 의사로 하여금 단순한 정책의 객체를 넘어, 미래 의료를 설계하는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 밝혔다.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이하 젊의연)은 과거 의정 갈등 과정에서 젊은 의사들이 정책 결정 구조에서 소외됐던 한계를 극복하고, 젊은 의사의 관점에서 ‘근거 중심(Evidencebased)’ 정책 제안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재건하기 위해 설립됐다. 초대 연구원장은 박창용 대전협 정책이사가 맡게 되며, 연구위원회 구성을 통해 관련 전문 연구원 채용을 완료한 상태로, 3월 내 첫 연구과제 수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젊의연은 출범과 동시에 제1호 연구과제로 ‘보호수련시간(Protected Ti
전공의를 수련병원에 배치하고 방치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전문의 육성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공의 건강권 확보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유청준 위원장은 전공의 근로실태 조사 현황을 공개하며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로와 수련환경 문제를 지적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유 위원장은 먼저 지난 9월 전공의 113명 대상으로 실시했던 근로실태 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유 위원장에 따르면 응답자의 80.3%는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국 소속임에도 주 64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52.9%는 주 72시간 이상, 12.9%는 주 8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위원장은 “만성과로 산재인정 기준이 주 60~64시간인 점을 고려하면, 80% 이상의 전공의가 사실상 만성과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근무 시간뿐 아니라 휴식권과 건강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도 드러났다. 조사결과 전공의의 75.5%가 근로기준법상 휴게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77.2%는 격무로 인해 건강
의대정원 증원 논란과 의료현장의 혼란 속에서 전공의들의 목소리는 종종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돼 왔다. 이 같은 인식은 전공의들이 제기한 문제의 본질을 단순한 이해관계로 축소시켜 왔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작 병원에서 마주하게 되는 환자들은 전공의들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발언은 전공의들을 둘러싼 사회적 평가가 현장의 현실과 반드시 일치하지만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과 사회적인식 사이의 간극이 깊은 가운데, 한 회장은 수련 환경부터 정책 참여, 의료 현장의 변화까지 전공의들이 전반적으로 직면한 과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어갔다. ◆지난 11월, 60%가 넘는 높은 지지율로 제28대 회장에 당선되면서, 비대위원장에서 회장으로 신분이 바뀌셨습니다. ‘투쟁’에서 ‘소통과 협상’으로 기조를 전환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취임 두 달이 지난 현재 집행부의 안정화 단계는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투쟁과 소통/협상은 공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두 달 동안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생각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미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당시 밝혔듯이,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하 본 노조)은 노동·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존중하며, 지지한다. 그러나 전공의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다. 이에 본 노조는 국회에 즉각적인 추가 개정 논의를 촉구한다. 본 노조는 지난 입장문(9.23)을 통해 ▲‘주 80시간제’가 유지된 점, ▲법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규제와 관리·감독 부재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을 지적하였다. 오늘은 보다 구체적인 ‘2차 개정안’의 다섯 가지 내용을 제안한다. ① 전공의 노동권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수련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해야 한다. 전공의는 최장 주 88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유일한 직업이다. 과로사 판정의 주요한 기준이 12주 연속 1주 평균 60시간 근로임을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생명권 침해다. 2019년 전공의 과로사는 물론, 최근 청년노동자들의 과로사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더 이상의 비극은 막아야 한다. 최소한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근무시간을 도입하고, 과도한 야간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유청준 위원장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노동환경의 실태에 대해 진술했다. 이 자리에서 유청준 위원장은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전문의 대체 인력 확보, 1인당 환자 수 제한, 전공의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수련평가위원회 정상화, 현장조사를 포함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 구축을 주장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공의노조 유청준 위원장은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의 복지부 질의에 대한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먼저 서명옥 의원은 72시간 시범사업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유청준 위원장은 “실태조사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국 소속 전공의의 42% 정도가 실제로 72시간 넘게 일하고 있었다”며, “수련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범사업임에도 현장 이행률은 60%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유 위원장은 “입원전문의와 같은 대체 인력의 확보가 절실하다”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평가 모니터링해서 개선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답변했으나, 서명옥 의원은 “시범사업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중간중간 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서
전국전공의노동조합(위원장 유청준)은 지난 9월 1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차 전공의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53.1%가 주 72시간 이상 근무, 27.8%는 주 80시간을 초과하고 있었다. 이는 전공의법이 정한 근로시간 상한(주 80시간)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정부의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과로가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음을 보여준다 전공의 10명 중 8명(77.2%)은 근무로 인한 건강 악화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일반 근로자 중 ‘업무로 인하거나 악화된 건강 문제(사고 제외)’를 경험한 비율(30.3%)의 2.5배 이상에 달한다. 또한, 75.5%가 법정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91.8%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으며, 75.9%는 병가 사용조차 제한된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0.7%)은 “격무가 환자 안전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답했다. 응답자 중 93.8%는 본인도 건강 악화를 경험했다고 응답해, 전공의 과로와 환자 안전 사이의 강력한 연관성을 드러냈다. 보고서는 전공의 과로의 핵심 원인이 과도한 환자 수와 인력 공백에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4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에서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출범식’을 열고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출범식에는 전국 병원에서 모인 100여명의 조합원과 정치권, 의료계, 노동계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축하와 연대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출범식은 간략한 경과보고, 집행부 소개, 노조의 계획 및 요구안 발표, 축사와 연대사, 출범선언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단 2주만에 3천여명의 조합원이 조직됐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유청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전공의도 노동자다’라는 자각, 그리고 당연한 권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라며,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시스템을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우리도 의사이기 이전에 인간이고, 노동자이다”라고 말했다. 출범선언문에서는 “우리는 더이상 침묵 속에서, 병원의 소모품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며, “이제 노동조합 깃발 아래 모인 전공의들은 무엇보다 먼저 연대할 것이다”라는 말로, ‘연대’를 강조했다. 출범선언문 낭독을 마친 유청준 위원장은 “전공의는 기계가 아니다, 비인간적 노동시간 단축하라”, “전공의가 살아야 환자도 산다, 전공의법 신속히 개정하라”라고 구호를 선창했고,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운영위원회)은 9월2일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서 지역과 진료과목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방적인 ‘의대정원 2천명 증원’ 발표로 지난 1년 7개월 동안 지속된 의·정 갈등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와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간 대화를 통한 ‘신뢰 회복’으로 ‘의대생 복학’과 ‘전공의 복귀’로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공의가 9.1일부터 복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필수과목과 인기과목 간 양극화 심화의 조짐이 보인다”며 “서울 빅5 병원 충원율은 70%를 넘는데, 비수도권은 5~60% 수준에 불과했고, 특히 필수의료과의 경우는 ‘복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인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 병원에서도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 필수과목의 지원율이 전체 평균보다 낮아 의료공백이 지속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날 복지부가 공개한 ‘2025년도 하반기 전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응급의학과, 외과, 흉부외과,산부인과 등 주요 필수의료과는 모집인원의 절반도 채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유희철)는 9월 2일(화)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하반기 모집 결과 인턴 및 레지던트 총 7984명(모집인원 대비 59.1%)이 선발됐다. 모집인원 대비 선발인원 비율을 연차별로 보면 인턴 52.0%, 레지던트 61.2%를 기록했다. 한편 지역별로는 수도권 수련병원이 63.0%, 비수도권 수련병원이 53.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전공의 규모는 이번 하반기 선발인원과 기존에 수련 중인 인원을 포함해 총 1만 305명으로 집계돼, 예년(’24.3월 기준 임용대상자 1만 3531명) 대비 76.2%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전공의 규모는 2532명으로 예년 대비 18.7% 수준이었다.예년 대비 전공의 규모 비율을 연차별로 보면, 인턴 61.8%, 레지던트 80.4%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수련병원이 77.2%, 비수도권 수련병원이 74.3%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별로는 정부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대한전공의협의회 부산∙울산∙경남 지역협의회(회장 주병욱)는 7월 23일 수요일부터 산청군 집중호우 피해지원을 위한 긴급재난 의료지원에 참여했다. 매일 2~3명의 사직 전공의가 의료지원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수해 복구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주민에 대한 소독 및 처치, 기저질환 약물이 물에 떠내려가 복용을 중단한 주민에 대한 약 처방, 더운 날씨로 인한 온열질환 초기 진료 및 수액 처치를 지원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사직 전공의들은 수재민의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통해 정신과적 진료가 필요한 수재민들이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수있도록 연계 진료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복지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의료버스를 이용해 각 마을을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온열질환 등에 노출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진료도 주민 진료와 병행해 진행 중이다. 주병욱 지역협의회장은 “수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되길 바란다”며 “부산∙울산∙경남 전공의들은 지역 곳곳에서 늘 환자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전협뿐 아니라 수많은 단체에서 수해 피해자들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전공의들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작게나마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