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 부산∙울산∙경남 지역협의회(회장 주병욱)는 7월 23일 수요일부터 산청군 집중호우 피해지원을 위한 긴급재난 의료지원에 참여했다. 매일 2~3명의 사직 전공의가 의료지원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수해 복구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주민에 대한 소독 및 처치, 기저질환 약물이 물에 떠내려가 복용을 중단한 주민에 대한 약 처방, 더운 날씨로 인한 온열질환 초기 진료 및 수액 처치를 지원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사직 전공의들은 수재민의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통해 정신과적 진료가 필요한 수재민들이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수있도록 연계 진료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복지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의료버스를 이용해 각 마을을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온열질환 등에 노출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진료도 주민 진료와 병행해 진행 중이다. 주병욱 지역협의회장은 “수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되길 바란다”며 “부산∙울산∙경남 전공의들은 지역 곳곳에서 늘 환자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전협뿐 아니라 수많은 단체에서 수해 피해자들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전공의들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작게나마 역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서면질문 답변서를 통해 정 후보자는 “작년 12월 3일 계엄발표 당시 가족을 통해서 소식을 접했고, 처음에는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고 밝혔다. 또 정 장관 후보자는 계엄포고령에 ‘전공의 등 48시간내 복귀 위반시 처단한다’는 내용에 대해, “포고령 중 ‘처단’이라는 용어는 의료계와 소통을 더욱 어렵게 만든 원인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포고령에 대해 “현실 인식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성을 묻는 김윤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내란특검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정은경 장관 후보자의 계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확인했으며, 윤석열 정권의 의료계 처단, 계엄의 과거를 극복하고 보건의료계와 함께할 장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회장 김원섭 충북대병원 원장), 대한전공의협의회(비대위원장 한성존)는 15일 오후 4시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전공의 수련재개 및 수련환경의 질적향상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만한 수련 재개를 위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의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전공의와 수련병원이 수련재개 및 수련환경 개선 등을 위해 공식적으로 처음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현 의료사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수련병원·의료계 대표단체가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련병원협 김원섭 회장은 “국회와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전공의 수련 재개 상황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대전협 한성존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복귀에 앞서 수련환경의 질적향상과 개선의 중요성, 사법리스크 완화가 필수적이다. 전공의들이 수련을 잘 재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사태 해결 과정에서 서로가 원팀임을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오는 6월 23일(월)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미래의학교육, 전공의 교육의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제43-5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 5월에 개최된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총회 참가 내용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의학교육 체계의 점검과 향후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의료현장에서의 전공의 이탈과 의대생 대규모 유급 사태 등 의정 갈등의 여파가 교육 현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에서는 세 학년이 한꺼번에 교육을 받는 ‘트리플링’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전공의 수련제도의 붕괴와 교육 연속성의 위기가 의료계 안팎에서 우려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료정책연구원은 현재의 상황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의학교육과 수련체계 전반의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계기로 보고 있다. 단순한 정원 확대나 수치 조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수련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 나아가 전공의의 전문성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포럼은 의료정책연구원 문석균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유임주 대한의사협
2025년 3월 17일, 우리는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입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대한민국의 의료가 돌이킬 수 없는 변곡점을 지나가고 있음에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강희경, 오주환, 하은진, 한세원 네 분의 교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현 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돌리는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교수님들의 글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정당한 항의를 이기심으로 매도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희생한 젊은 의사들의 노력을 철저히 폄훼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지난 국회 토론회에서 전공의들이 노동 시간과 월급만 이야기한다고 비판하셨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수련받고 환자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수련 환경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의료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할까 두려워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젊은 의사들이 환자를 살리는 과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현실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수련 과정에서 의료행위를 배우는 전공의들이 법적 책임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전공의를 교육받는 입장으로만 볼 수 없다는 법조계의 조언이 나옴에 따라 향후 의료계와 정부가 균형 잡힌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외과학회와 대한외상학회가 주관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책토론회의 패널토론에서는 먼저 사직전공의 2인이 나와 전공의 수련환경의 개선점을 제시했다. 사직전공의 입장 첫 번째 사직전공의인 병원다니는사람들 김찬규 대표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련병원 의무고지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대표는 “몇몇 의료사고 판결문을 보면 ‘미흡한 사람이 시술을 했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공의는 미흡한 사람이 아니라 충분히 학습하지 못해 배우는 단계를 거치고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수련환경이 장기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구조화가 담보돼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김 대표는 “독립된 수련평가기관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보호 미비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상외과 교수가 실질적인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외과학회와 대한외상학회가 주관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허윤정 교수는 먼저 “전공의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12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공의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근로환경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허 교수는 “법적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초과할 수 없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전공의들은 주 80시간에 추가로 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연속 근무시간이 최장 36시간에 달하는 점,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점, 야간 및 휴일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재가 없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부과되는 반면, 전공의법을 위반한 병원장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되는 솜방망
정부는 2월 28일(금) 16시 30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지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한 전공의 수련 혁신과 관련해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등‘25년 사업의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와 관련해, 전공의 수련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체계화하기 위해 구분한 책임지도전문의, 교육전담지도전문의, 수련지도전문의 등 각 지도전문의가 수행해야할 역할, 수련병원에서의 운영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에서는, 중증부터 경증까지 다양한 중증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공공·지역의료 등을 포함한 협력체계 구성 방안, 수련 프로그램 내용 및 전공의 파견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으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연속 36(+4)→24(+4)시간, 주당 80(+8)→72(+8)시간)에서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36(+4)→24~30(+4)시간) 현황을 살펴본 후, 수련병원 여건 등을 고려한 추진방안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계 현장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용해 사직 전공의가 복귀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주당 근무 : 80시간→72시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독립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1월 6일 사직 전공의 수련 복귀를 위한 임용지원 특례 및 입영특례를 건의한 바 있다. 오늘 진행된 사회분야 2025년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치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한 바 있으며, 여당에서도 수련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2025년 1~2월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 및 입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전공의들이 더 나은 수련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질 높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현재 전공의들은 주 88시간 이상의 과도한 장시간 근무에 노출되어 있으며, 수련시간이 업무에만 치우쳐 정작 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병원 간 수련환경의 차이가 커서 일부 병원에서는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미비하거나, 지도전문의가 부족해 질 높은 수련교육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윤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개정안은 ▲전공의 최대 수련시간을 주 60시간 이내, 연속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전공의가 법정 수련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환자당 적정한 의사 및 간호사 수 등 수련병원 지정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정하게 했다. 또한, ▲전공의·전임의 모집 및 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고,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불공정 및 성차별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했다. 체계화된 수련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