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교수의 책무는 ‘교육, 연구, 진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명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처럼 갑자기 시작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회생’이라는 명분과는 인과관계가 불명확했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없었으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진리를 외면한 채 비합리적이며 폭력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의대교육현장의 붕괴와 의료현장의 혼란’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초헌법적인 각종 처분(면허정지)과 명령(업무개시, 진료유지, 사직서 수리 거부)으로 무마하려고만 했습니다. 의료농단이 벌어진 지 14개월 지난 시점에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한 것은 사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5학년도에 증원된 1509명에 이어 2026학년도에 2천명 증원이 이뤄졌다면 의과대학 교육 및 전공의 수련의 질적 저하가 심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 조윤정, 이하 의대교수협)가 제15대 회장단을 구성하고 공식 출범했다. 제15대 의대교수협(임기: 2025년 4월 ~ 2027년 3월)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의 대표기구로서 의사의 소명인 ‘국민 건강 증진과 생명 수호’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한다. 이번 회장단은 조윤정 회장(고려의대)을 비롯해 고범석 교수(울산의대), 김정일 교수(동아의대), 김종일 교수(서울의대), 이도상 교수(가톨릭의대), 정연준 교수(전북의대), 최중국 교수(충북의대) 등이 부회장을 맡았으며, 감사는 이호석 교수(부산의대), 장미영 교수(충남의대)가 맡는다. 아울러 이번 회기를 맞아 협의회는 약칭을 기존 ‘전의교협’에서 ‘의대교수협’으로 변경했다. 단, 공식 명칭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의대교수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38개 대학 교수협의회와 2개 대학 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의대교수협은 이번 출범을 계기로 ‘의대교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주요한 주체 중 하나’라는 사명과 ‘양질의 교육과 수련을 통해 우수한 의료인을 양성한다’는 비전을 재인식하며, 다음과
“교육부 장관과 총장들은 ‘서남의대 폐교 사태’의 교훈을 명심하라!”“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표 파괴적 의대증원정책’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이 같이 외치며, 12월 18일 교육부장관과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에게 정원이 증원된 의대에서 증원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교육 시설·장비와 교수진 등이 준비돼 있는지 등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또한, 서울 소재 의대 8개 대학에서는 ’25학번 신입생과 복학하는 ’24학번 예과 1학년 학생을 함께 6년 동안 교육을 시킬 준비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어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서남의대는 8년 연속 교육부 평가 부실대학에 선정되는 등 2018년 2월 최종 폐교됐는데, 서남의대 폐교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서남의대 입학생들이었고, 이를 계기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의대는 폐교 조치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된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4년 9월 ‘서남의대 신입생 모집중지 처분 소송’에서 교육부측 소송대리인은 “양질의 실습교육 부재로 의학계에서도 문제 삼고 있는 서남의대 행태를 들며, 이런 상황에서 신입
“정부는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들을 중지해야 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0월 25일 오전 10시부터 10월 26일 오전 10시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의대교육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3077명이 응답했으며, 의대 교수 절대 다수는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승인 불허 방침과 5년제 단축 및 학칙 개정 요구 조치를 부당한 간섭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또한, 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현 의료상황에서 번아웃되고 있는 의대교수 90%는 다가오는 대입전형(의대 지원자 폭증)에 참여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불허 행동지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3074명이 응답한 가운데, 필요한 조치라고 응답한 사람은 0.5%에 불과했으며, 응답자의 98.7%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대교육을 ‘6년 → 5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하는 교육부의 복안에 대해서는 3071명이 응답했으며, 필요한 조치라고 응답한 사람은 0.6%에 불
2024년 2월 6일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 추진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료는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들은 치료 가능한 응급실을 찾지 못해 전국을 떠돌고, 암 환자는 제때 수술 받지 못하여 불안감에 떨고 있으며, 교수들은 과도한 업무로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놓치지 않을까 하는 스트레스 및 피로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의과 대학은 교육과 연구라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랑거리였던 의료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젊은 의사들과 학생들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미래를 한탄하며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이 작금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의료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민 건강을 지키고 의료 발전을 통해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던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 현 정부의 아집과 독선 속에 단 8개월 만에 완전히 무너지고 있음을 보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료는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영역입니다. 초기가 아니면 대부분 사망한다던 폐암 환자들이 면역항암제와 표적치료제 등을 통해 장기 생존하고 있으며, 하루 종일 수행하던 암 수술을 하루에 3~4개도 가능하
“대학 총장들은 의대 학생들의 휴학신청을 즉시 승인하라!”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 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를 즉각 멈추고 각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라!” 지난 10월 4일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과 교육부 오석환 차관이 “의대정원 증원의 화살이 이미 시위를 떠났으니 돌이킬 수 없는 일이므로,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사유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각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화살이 잘못 발사돼 여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시위를 떠난 화살을 즉각 떨어뜨려야 하는 사항이라고 10월 5일 반박했다. 먼저 양 단체는 “대학의 휴학 관련 구체적인 요건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휴학은 ‘개인 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다수가 신청했다’고 하여 휴학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은 지극히 정당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휴학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40개 의과대학의 총장들은 교육부의
응급실을 지탱하고 있는 의사들이 최악의 경우 10명 중 6명이 응급실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9월 21일 ‘추석 연휴 수련병원 응급의학과 근무 현황 긴급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9월 19~20일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근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총 34개 병원 89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급실에서의 근무 및 당직 일정은 해당 병원의 전문의가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응답자 수와 상관없이 본 조사결과는 34개 수련병원의 응급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13~20일 1주간 근무시간에 대한 질문에 전체 89명 중 28명(31.5%)이 48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9명(10.1%)은 64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104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도 3명(3.3%)이나 됐다. 최대연속근무시간에 대한 질문에는 62명(69.7%)이 12시간 이상 연속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고, 15명(16.9%)은 16시간 이상 근무했으며, 이중 3명(3.3%)은 36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깨어난 후 16시간이 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상태를 점검한 결과, 최소 7개 병원이 부분적 폐쇄를 고려해야 하는 수준이며,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응급실 역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추석 연휴를 맞아 국민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자 9월 9~10일 이틀간 조사에 참여한 수련병원 53개소를 대상으로 응급실의 현황을 긴급 조사한 결과를 9월 1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53개 조사병원 중 7개소(13.2%)의 병원이 의사가 5명 이하로 부분적 폐쇄를 고려해야 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7명이 근무하는 병원은 10곳으로 24시간 1인 근무체제로 운영되고 있었고, 8~9명이 근무하는 10개 병원은 16시간 1인 근무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10~11명이 근무하는 10개 병원은 16시간 2인 근무하고 있었다. 12명 이상으로 항상 2인 이상이 근무할 수 있는 병원은 16개소(30.2%)에 그쳤다. 또한, 7개의 병원을 제외하면 현재 수련병원에서는 같은 시간에 보통 1.5명이 근무하고 있을 것으로 계산됐다. 2023년에는 1인 근무병원은 1개소였고, 부분 2인 근무병원은 4개소였으며, 나머지 48개 병원은 모두 12명 이상으로 2
국민 10명 중 6명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2일간 의대정원 증원 및 그 방식을 주제로 전국의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무선 ARS,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 결과를 9월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설문 참여자의 68.9%는 점진적 증원을 원했으며, 61.4%는 정부의 입학정원 증원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응답했고,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의 입학정원도 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65% 달했다. 또한, 응답자의 64.5%는 현재의 의료사태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67.4%는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공백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전의교협은 “이제 국민들마저 입학정원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으며, 정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응급의료체계는 잘 운영되고 있고, 문제가 되는 곳은 일부일 뿐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가까운 주변에서 환자와 환자의 가족으로 겪는 고통과 아픔을 직접 경험하고 있음을 강
응급실 위기라는 현상황을 부정하고, 부적절하고 눈 가리기 식 응급실 위기관리 대책은 현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정부는 현사태를 촉발한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의료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라. 정부의 무책임한 일방적 정책강행에 따른 의료와 교육농단이 6개월이 넘어가며 전국의 응급실들이 굉음을 내고 무너지고 있다. 사력을 다해 버텨오던 응급의학 전문의와 배후에서 수술과 치료를 담당하던 소위 필수과 전문의들이 한계를 넘어가면서 건강에 이상을 보이며 현장에서 쓰러져 가고 있다.병원의 최종치료 능력의 저하로 수용이 불가하여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길에서 죽어가고 있고, 3차병원이 해야 할 일을 떠맡은 2차병원들도 이제는 한계를 초과하고 있다. 현장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말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현장은 아무 문제가 없으며, 위기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의료의 큰 위기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정부에서는 문만 열고 있으면 정상이라 국민들을 속이려 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체면을 살리고자 하는 복지부와 각 지자체들은 어떻게 든 문닫는 것만 막아보려는 억지스러운 업무명령과 민간의료기관을 겁박해 문을 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