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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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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국민 생명 지키는 백신 예산, 줄여선 안 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을)은 지난 10월 31일 국회에서 대한감염학회(이사장 이동건)와 함께 ‘코로나19와 엔데믹,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국가 감염병 관리 대책’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 시대의 백신 정책 방향과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예방접종 정책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투자”라며, “국가가 비용효과성을 근거로 한 과학적 평가와 함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교수는 “엔데믹 시대 백신 정책은 ‘대응’이 아닌 ‘적응’의 개념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유행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접종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동적 예방접종 전략(Dynamic Vaccination Strategy)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신의 비용효과성 평가 제도화와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신뢰 회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재희 연세대 약학대학 연구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인플루엔자 수준(80%)으로 높이면 50세 이상 성인에서 연간 약 8만 건의
- 노영희 기자
- 2025-11-04 09:50
국가 감염병 관리정책 방향 모섹 세미나 (10/31)

코로나19가 대유행기를 지나 엔데믹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오는 10월 3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코로나19와 엔데믹,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국가 감염병 관리 대책’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대한감염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의 유행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노령층의 사망률이 여전히 높은 점, 그리고 예방접종률이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이 약 20% 삭감된 점 등을 고려해, 국가 감염병 관리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적 예산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은 이동건 대한감염학회 이사장(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맡으며, 정재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코로나19와 엔데믹,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국가 감염병 관리 대책’, 정재희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원이 ‘백신접종에 따른 보건학적 영향 분석’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패널토론에는 ▲장재원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이혜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장, ▲최준용
- 노영희 기자
- 2025-10-31 08:36
응급의료기관 37.5%는 소아응급환자 24시간 진료 불가능

전국 425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내내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곳은 266개소(6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58개 기관(37.5%)은 야간이나 휴일 등 특정 시간대에 소아 진료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가 전진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에 제출한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 중 9곳(20.5%),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개 중 48곳(35.0%), 지역응급의료기관 232개 중 101곳(43.5%)은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역별 편차는 매우 컸다. 강원도는 권역·지역응급의료기관을 모두 합쳐 22곳이 지정되어 있지만, 이 중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곳은 단 1곳뿐이었다. 부산 역시 29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곳이 단 1곳에 그쳤다. 반면 서울은 52개 중 32곳, 경기도는 74개 중 41곳이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해, 지역 간 의료 접근성이 심각하게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진숙 의원은 “필수의료의 중요한 한 축인 응급의료분야 중 소아응급의료체계의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진료권 중심의
- 노영희 기자
- 2025-10-28 08:23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알선·광고 741건 적발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2021년부터는 형사처벌 조항이 실효됐다. 그러나 후속 입법이 미비해 임신중지 약물은 여전히 합법적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2020년 953건에서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으로 5년간 3242건에 달한다. 이는 불법 구매를 통해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여성이 꾸준히 존재한다는 방증으로, 의학적 지도 없이 복용하는 약물 오남용 및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물에 의한 임신 중지 허용 여부 및 허용 주수를 법률로 정해야 효능·효과, 용법·용량, 위해성관리계획(RMP) 등 핵심 심사 항목 설정이 가능하다”며 국내 제약사(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 허가 심사가 사실 상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WHO는 2005년부터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병용요법을 필수의약품으로 등재했으며, 미국·영국·프랑스 등 90개국 이상이 이미 시판 중이다. 전진숙
- 노영희 기자
- 2025-10-21 10:23
치매치료제 ‘레켐비’, 24년 12건에서 25년 6월 125건으로 증가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는 치매치료제 레켐비(레카네맙)의 국내 부작용 보고가 허가 1년 만에 135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레켐비의 이상사례 보고 건수는 2024년 8~12월까지 5개월 동안 12건에서 2025년 1~6월까지 6개월 동안 125건으로 증가했다. 레켐비 처방은 지난해 12월 출시 첫 달 167건에서 올해 8월 2766건으로 급증했다. 9개월 동안 누적 처방 건수는 1만 3719건에 달했다.(심평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서 집계 기준) 레켐비주(레카네맙)는 2024년 5월 24일 국내 허가 이후 2024년 8월부터 이상사례가 보고됐다. (식약처 허가 전 자가치료용으로 공급분 448바이알 있음) 2024년 8월 3건이던 보고 건수는 2025년 3월 11건, 4월 29건, 5월 36건으로 늘어나며, 2025년 6월에는 31건이 추가돼 누적 135건에 이르렀다. 이 중 중대한 이상사례만 12건으로 장기적 뇌 손상과 위축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부종/삼출(뇌 주변에 비정상적으로 액체가 고이는 증상),
- 노영희 기자
- 2025-10-20 09:43
“자생한방병원, 인증 원외탕전 약침 795억원…53.8% 독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자생한방병원을 위한 심평원의 특혜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심평원·손해보험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23년 3월 ‘무균·멸균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약침액만 사용한다’는 합의안을 마련했고, 국토부는 2024년 2월 21일 ‘자동차보험 약침 안전성 기준 고시(제2024-98호)’를 통해 ‘객관적으로 무균·멸균이 입증된 약침액만 보험 인정’이라고 명시했다. 국토부는 같은 해 3월 14일 유권해석을 통해, 특정 기술이나 인증 여부가 아닌 과학적·의학적으로 무균·멸균이 입증된 약침액이면 인정 가능하다고 명확히 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이 해석을 사실상 거부하고, 3월 25일 안내(팝업 안내)를 통해 ‘4월 20일까지 미인증 원외탕전 약침 인정’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전진숙 의원측은 국토부 고시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정이자,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조차 거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고 했다. 또한 결국 인증 원외탕전을 운영하는 자생에게 유리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전진숙 의원은 정치적 배경 의혹도 뚜렷하다고도 했다.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이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
- 노영희 기자
- 2025-10-17 09:17
2026 건보 적자 3000억→4.1조원…“의료대란 여파”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이후 의료정책의 혼선이 이어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진숙 의원에게 제출한 ‘재정운영위원회 재정전망(2025.9)’에 따르면,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4조 1238억원 적자, 2028년 준비금은 15조 802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불과 1년반 전 정부가 제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의 전망치와 비교할 때, 당기수지 적자 폭은 3조 8천억원(3072억원 → 4조 1238억원) 늘었고, 준비금은 12조 6천억원(28조 4209억원 → 15조 8020억원)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 여력을 나타내는 지급가능월수 역시 2028년 기준 2.7개월에서 1.4개월로 줄어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재정 악화 방지를 위해 보험료 인상률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2025년부터 보험료율 1.49% 인상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재정운영위원회는 올해 전망에서 2027년부터 2.46% 인상률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계획보다 약 65% 높은 수준으로, 20
- 노영희 기자
- 2025-10-17 08:58
1명이 마약류 91년치 처방…식약처는 언제부터였는지도 몰랐다

한 명의 의사가 졸피뎀 1만 4036정과 식욕억제제 1만 9264정을 단 한 번에 처방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안을 발견하고도 언제부터 이런 행위가 이뤄졌는지, 얼마나 반복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확보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5년 6월 16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처방내역 분석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비정상적 처방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같은날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 결과, 해당 의사는 과거부터 졸피뎀과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사용 보고를 하지 않아 재고량이 맞지 않자, 이를 맞추기 위해 본인 명의로 허위 처방을 입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실제 환자 치료 목적이 아닌 시스템상 재고 차감을 위한 허위 처방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이런 행위가 언제부터 반복됐는지,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발생했는지, 실제 환자에게 얼마나 투약됐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 관련 사항이라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 식약처는 사건을 인지한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2025년 9월 10일, 해
- 노영희 기자
- 2025-10-16 09:55
공공·지역의료 의사 5270명 부족…작년보다 972명 더 줄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2024년에 이어 2025년 전국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실태를 조사하고 정부의 공공부문 의사 확충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공공의료는 민간의료에서 기피하는 필수의료 제공, 감염병 재난 대응, 취약층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만성적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한편, 지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은 지역필수의료 추진이 어렵게 만든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2024년에 이어 이뤄진 것으로 지역․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공공병원과 보건소 등의 의사 정원(필요 의사) 및 부족 규모, 의사 채용 실태를 파악해, 공공부문 의사부족 문제를 짚어보고 정부에 의사 수급 불안을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했다.공공의료기관은 의사 정원 대비 4.727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543명 부족해 총 5270명의 의사가 충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8개 공공의료기관 중 92개소(46.5%)는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교육부 소관 22개 대학병원에서 4007명 부족했고, 지자체 소속 공공
- 노영희 기자
- 2025-10-15 10:13
마약류 의료쇼핑 여전…졸피뎀 처방 위해 1년간 56개소 전전

수면진정제 졸피뎀,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식욕억제제(펜터민 등) 등 주요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일부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돌며 대량으로 약을 처방받는 이른바 ‘마약 쇼핑’ 행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마약류 의약품 처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3개 주요 마약류 성분의 상위 20명은 평균 수천정에 이르는 약을 처방받으며, 대부분 복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상위 20명은 총 32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11만 2059정을, 식욕억제제(펜터민 등)는 60개 기관에서 11만 1889정을 처방받았다. 1인당 평균 처방량은 모두 5천정을 넘어섰다. 졸피뎀은 197개 의료기관을 통해 총 7만 4694정을 처방받았다. 세 성분 가운데 졸피뎀에 대한 의료 쇼핑이 가장 두드러졌다.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10개소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5명, 3개소 이상을 방문한 환자는 13명에 달했다. 또한 식욕억제제의 경우에도 10개소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
- 노영희 기자
- 2025-10-10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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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국민 생명 지키는 백신 예산, 줄여선 안 돼”

국가 감염병 관리정책 방향 모섹 세미나 (10/31)

응급의료기관 37.5%는 소아응급환자 24시간 진료 불가능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알선·광고 74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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