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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추무진 회장, 노인정액제 등 협의할 매우 중요한 시기 강조

2차 의정협의 원천무효 발언에 문제제기…집행부, 비대위 공식 견해인가?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조인성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의정협의 무효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15일 추무진 의협 회장은 조인성 비대위 공동위원장을 겨냥해서 “2차 의정협의를 원천무효라고 하면 누가 협상하겠나? 신뢰의 문제이다. 3월10일 투쟁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인성 공동위원장이 13일 오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면서 모(某) 언론과 인터뷰에서 “의정협의 이후 정부와 의료계간 대화채널이 완전히 단절되었다. 일단 비대위 입장에서 정부가 대화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고, 구체적인 논의는 테이블 위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대화의 시작은 기존합의는 무효이며, 원점에서 논의를 재시작해야 한다는데 있다.” 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추무진 회장의 문제제기이다.

추무진 회장은 조인성 공동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이 개인의 의견인지, 비대위의 공식 입장인지 오늘(16일) 비대위 회의에서 입장을 정리하여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비대위의 입장 표명에 따라 집행부도 상임이사회에서 비대위와의 관계를 재논의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4명의 비대위원 파견 당시에도 찬성과 반대가 1표 차로 첨예 했었다.

추무진 회장이 조인성 공동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는 이유는 보궐선거에서 2차 의정협의 이행을 공약으로 당선됐고,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10일 투쟁 후 17~20일 3일간 회원투표에서 17일 발표한 2차 의정협의 수용에 63%가 동의한바 있다. 이후 4월27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노환규 전 회장이 탄핵된 후 보궐선거에서 회원의 뜻(의정협의 수용)을 이행한다는 공약으로 당선됐는데 의정협의가 원천무효라고 하면 정당성을 부인당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추무진 회장은 “복지부가 (7월18일) 파기 선언했어도 우리는 파기 선언을 한번도 한적이 없다. 38대 집행부는 원격의료 입법을 저지하고, 36개 아젠다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추무진 회장은 “앞으로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노인정액제 등 2차 의정합의 아젠다를 재논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의정협의를 비공식적으로 진행해 왔으나 이행추진단 활동을 다시 공식화하겠다는 것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법안이 의정합의 이행 논의 대상에서 제외돼 양측의 의견조율이 좀 더 수월해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