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보험회사 사익 위해 복무하려는 것”

조인성 후보, 실손보험 심평원 위탁심사 반대 성명

자동차보험에 이어 실손의료보험 진료비 심사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조인성 후보가 강력한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조인성 후보는 “공적 영역인 국민건강보험의 지급심사를 관장하는 심평원이 실손의료보험회사의 사익을 위해 복무하겠다는 모양새에 다름 아니다”며 “정부당국의 의도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질병정보, 진료정보를 가진 심평원이 사보험회사에 종속되면서 국민의 사생활이 침범당할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이런 구도 하에서 진료비 심사는 환자에게는 축소지향적 보상, 의료기관에게는 진료의 자율성 침해라는 폐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조인성 후보는 “국가기관이 공사보험 두 영역에 모두 관여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명분 없고 위험한 시나리오를 정부당국은 전문가 집단인 의료계와 상의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일방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조 후보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대면진료권을 도외시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사회경제학적 목표만을 추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실손보험 심평원 위탁심사 역시 의료서비스의 공공 기능을 무시하고 경제성과 특정 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성 후보는 “국가기관인 심평원의 역할은 결국 국민건강보험 단일보험 체제 하에서만 기능했던 것”이라면서 “다자보험 체제를 가정할 경우 민간기관으로의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평원 역할의 조정과 재정립은 의료 공급자이자 의료보험의 주된 관계자인 의료계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인성 후보는 “정부가 지금처럼 밀실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밀어붙이면 국민과 의료계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특정 산업계의 사익을 최우선으로 움직이는 정부당국은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