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금융위 실손보험 심사위탁 ‘여러 의혹 든다’

심평원장 거짓 보고인가? 금융위 보험사위한 행보 ‘의심’

대한의사협회가 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 제도 추진 계획에 '보험사의 이익만 챙겨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폐지할 것을 다시 촉구했다.

16일 의협은 ‘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통해 작년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에 대해 “여러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4월3일 심평원 손명세 원장의 국회 답변과, 4월14일 서면답변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심평원장은 지난 4월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와 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으며, 심지어 심사위탁 제도도 언론을 통해 접했다고 밝히며 금시초문인 모양새를 보였다. 그런데 4월14일에는 심사위탁에 대한 답변서를 정식 제출하며 객관적 심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심평원장이 거짓으로 보고한 것이 아니라면 금융위는 관련 단체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그저 보험사의 요구만 들어주려고 제도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기관의 진료축소와 방어진료라는 결과로 이어져 결국 충분한 진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위탁심사가 이루어질 경우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제한적이고 경직된 심사기준을 인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환자의 재산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문제만 발생시킬 것이며, 그로 인해 보험사의 이익만 증대시키게 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민간보험의 적정성 심사는 민간보험사의 이익으로 직결되는 사항인데, 그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것은 결국 국가 공공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