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독립 수련평가기구 설립 필요”

임인석 의협이사,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 역할 절실

병원장들의 모임인 대한병원협회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또다시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제기됐다.

임인석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중앙대병원 교육수련부장)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아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임인석 이사는 “대한민국전공의제도는 56년 역사를 가졌지만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대전협 설문조사 결과 전체 전공의의 81.4%가 수련규칙 제정 이후에도 근무시간이 동일하고, 절반 가까이(44.5%)는 병원으로부터 수련현황표를 거짓 작성하라는 직접적인 압력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일부 전공의들은 주 80시간보다 초과 근무를 할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병원으로부터 강요받았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가을부터 현재까지 대학병원 내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또한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많은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들은 병원 측에 구체적인 대안으로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의 고용을 직접적으로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문제가 단순히 일개 과나 병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임인석 이사는 “전공의들이 무리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은 환자들을 위한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전공의 근로시간을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전공의 처우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독립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제도 설립 필요

이에 따라 임인석 학술이사는 무엇보다 ‘독립적인 수련환경 평가제도’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공의 선발과 수련, 교육 등 제반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대한병원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임 이사는 “현재 병원협회는 ‘병원신임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수련환경 평가로 투명하게 반영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면서 “우리나라 의료현실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그동안 병협이 전공의 근로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당사자로서 도외시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지 평가시 조사대상이 되는 전공의 개인신분비밀이 보장되지 않나 객관성과 정확성 담보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001년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전공의 수련제도와 병원신임제도의 개선방안에서 “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는 병원장을 회원으로 병협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병집안끼리 신임을 청구하고 심사함으로써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고 김일호 제11대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역시 “전공의 TO를 배정하는 신임평가기구가 사용자단체인 병협에 있다보니 신임평가 항목도 느슨하고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임 이사는 “현재 수련평가기구는 경영자적 편견이 플어갈 수 있어 제대로 된 전공의 수련평가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독립된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 및 전공의의 정원책정 권한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좁은 의미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기준마련에 머무르기보다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의 개선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