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독립 수련평가기구 필요성 인정

전공의 근무 줄어 병원 부담 커지면 정부 지원 불가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3의 전공의수련평가기구의 설립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2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공의들이 주당 최대 170시간에 이르는 살인적인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기준은 물론이고 인권침해 소지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로 인해 병원서비스 질이 하락해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문형표 장관에게 “이는 병원에서 전공의들의 비중에 매우 크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문 장관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병원이나 정부가 이런 상황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면 이 역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김용익 의원은 다시 “고용주인 병원과 피고용주인 전공의가 이를 개선하기는 이해상충 때문에 어렵다”면서 “이 때문에 제3의 독립 전공의수련평가기구를 신설 필요성이 제기 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문형표 장관은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향을 마련하겠다”면서 “전공의 근무시간이 줄어 병원부담이 크다면 어느 정도 정부의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