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상품 승인시 보건당국도 관여”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정책방안 밝혀

민영보험상품 새롭게 만들어지고 승인받는 과정에 보건당국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사진)은 중소병협 주최 ‘의료정책 끝장 토론회’에서 민영보험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을 밝혔다.

김 과장은 “8월부터 손해보험과 생명보험간 상품 교차판매가 가능해진다”며 “민영보험 활성화와 관련해 국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영보험으로 건강보험이 위축되거나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위해 현재 금융당국만이 관여하고 있는 민영보험 승인 과정에 앞으로는 보건당국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과장은 민영보험과 건강보험의 국민 건강정보 공유에 대해서도 “민영보험이 활성화 되면 국민 개개인의 의료정보가 공유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과장은 “국민 개개인의 건강정보를 민영보험사에 유통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히고 “정보공유의 범위는 일정 연령대의 남성의 질병 발생률 등 기본적인 집합적인 자료로 국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김 과장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정책방안도 소개했다.

김 과장은 “지금까지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국공립 의료기관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왔으나 현재 이 부분을 재검토 하고 있다”며 “공공의료 육성발전을 기존의 설립주체별이 아닌 기능별로 나눠 지원할 것이며, 응급의료분야와 같이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민영시장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의료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