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보 도입 고민중이라면 ‘데니아’ 벤치마킹!”

의료산업경쟁력 포럼 “민간 아웃소싱해 효율성 도모”

“민영보험의 도입, 혹은 공공보험과의 상충을 고민하고 있다면, 스페인 지중해의 작은 도시 데니아의 케이스를 벤치마킹 하시길…”

지난 26일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의료경쟁력 포럼에서 강연한 독일 DKV의 F. 슈니츨러 한국사무소 대표는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에 대해 “옳다 vs 그르다” 혹은 “된다 vs 안된다”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며, 데니아의 성공 케이스를 예로 들었다.

“스페인의 작은 도시 데니아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가장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지방정부가 민간 컨소시엄에 사회보험 및 의료서비스 제공기능 일체를 아웃소싱하고, 컨소시엄은 주어진 예산 내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집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병원 증축 등의 하드웨어적인 투자가 포함된다.

결과? 지역 주민들에게 대단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

더 중요한 것은, 데니아를 찾는 관광객이다. 그들이 소비하는 의료수입은 추가수입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도 의료관광의 허브를 꿈꾸고 있다면, 특정한 섬이나 지역을 지정해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과 민간부문의 상호작용을 테스트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이 경우, *정부의 빠른 의사결정 *정부-국민의 컨센서스 *상생 원칙에 근거한 개별 주체간의 ‘경계 허물기’가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단언했다.

그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빠르다며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강보험과 관련된 재정부담이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의 해결방안과 관련해, 한 나라에서 성공한 방법이 다른 나라에서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유니버설 솔루션’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한편 이날 강연에서 슈니츨러 대표는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공공과 민간요소를 적절히 조합한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있다며, 독일과 네덜란드의 예를 들었다.

그는 독일의 경우, ‘비스마르크 시스템’으로 불리는 제도에 기반한 보건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90년대 이후 장기요양 재원확보가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결국 ‘민영보험사와 공공보험자가 모두 수용된’ 제도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 세대(very generation)가 평생 필요로 하는 재원의 양과 평생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의 양이 같은, 수지상등의 원칙을 적용하는 민간보험과 순부가방식을 추구하는 사회보험이 동일한 보장을 제공한다는 것.

이 경우 두 조직 간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그는 평가했다.

한편 네덜란드는 건강보험 개혁 한참 이전부터 공공과 민간 요소가 시장에서 통합된 케이스로,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이가 하나의 조직으로 묶여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소개됐다. 양 부문의 협력으로 제도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결국 소비자 중심의 보험체계로 운영이 가능해 진다는 것.

결국 이날 슈니츨러 대표는 *(민보도입 여부에 대한) 이분법 탈피 *(성공 사례 벤치마킹 및) 해당 국가의 특수성 감안 *주체간의 경계 허물기 *정부의 강력한 의지 및 신속한 의사결정 *정부-국민간의 공감대 형성 등을 보험제도 성공의 키워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