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질병정보 민영보험과 공유? “고려사항 아니다”

복지부, 금융사기 조사목적 이라도 제공치 않을 것

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민영보험과 공유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모 언론에서 개인 질병정보를 유사시 민영보험과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보도한 것에 대한 해명.

보도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민영의료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날 경우 건보 가입자들의 질병정보를 금융위 차원에서 열람하고 이 같이 금융위에 건보 가입자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민간보험업자에게 정보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금융위가 보험업법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중에 있고 개정안에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질병정보를 유사시 민영보험과 공유하는 내용은 물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도 없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금융사기 조사목적 이라도 개인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