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는23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2019 제23회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사 ▲주제발표▲자유연제발표 및 우수논문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박중원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행사에서는약물의 안전성과 관련한 좋은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라며 “학회의 진정한모습은 토론이라고 생각한다. 건전하고 유익한 토론도 많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9-05-23 09:20
대규모 직제 개편을 완료한 경희대의료원이 제3병원 건립에 나선다. 경희대학교의료원은 22일 오후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 제1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기택 경희대 의무부총장은 "제3병원은 14년가량 진행해온 사안으로, 신축 허가까지 받아 놓은 상태다."라면서, "지난해 의무부총장 임명을 받은 후 법인에서 제3병원 건립 얘기가 나왔고, 내게도 지시가 내려왔다. 이에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희대 수원캠퍼스를 비롯해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몇몇 타지역에서 부지 제공 의사도 밝혔다. 경희대라는 브랜드로 병원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경희대의료원은 개교 70주년을 맞이하여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병원 산하 각 4개 · 3개 병원 체제를 경희대의료원 산하 7개 병원 체제로 일원화하고 각 병원의 자율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했다. 아울러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기 위한 연구 거버넌스도 마련했다. 경희의과학연구원 산하 양 의료기관 임상의학연구소 편제를 유지하면서 운영 독립성을 보장해 연구 활성화를 도모키로 한 것이다. 경희의과학연구원은 국책과제 수주, 대내 · 외 연계 연구 등 큰…
2019-05-23 06:02
수가 역전현상을 초래하는 SGR 모형에 대한 가입자 · 공급자 단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수가협상단은 22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원주 본부에서 진행된 1차 협상에서 "SGR 모형 개선 의지가 있는 공단과 달리 재정소위는 그냥 가야한다는 입장이 강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수가협상에 활용되는 SGR 모형(Sustainable Growth Rate, 환산지수 산출 모형)은 누적치 적용 방식으로, 병원이 의원보다 더 낮은 환산지수를 받게 되는 수가 역전현상을 초래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심화시킨다. 앞서 8일 병협은 공단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2018년과 2019년에는 종합병원이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낮은 수가를 받았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상급종합병원도 의원급보다 낮은 수가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가 역전현상을 우려했다. 이날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SGR 모형이 보장성 강화로 진료비 증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을 어필했다고 했다. 송 단장은 "보장성 강화로 인한 착시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충분히 설명했다. 실제 공시된 회계자료를 살펴보니 의료 수익이
2019-05-23 06:00
“지금의 어려운 상황의 극복을 위해서는 열정과 능력이 있는 부회장, 열심히 일하는 부회장이 필요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부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상운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의장이 22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일하는 부회장으로서 13만 회원에 도움이 되는 부회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협 이동욱 부회장이 지난 4월 3일 사퇴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 4월 28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공석인 부회장 자리를 보궐선거로 정하기로 결의했다. 부회장 보선은 22일부터 17일간 진행된다. 의협 대의원 237명이 선거권을 행사한다. 우편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6월7일 오후 4시 이후 당선자가 발표된다. 지난주 말 후보 등록한 이상운 후보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실무형 부회장이 될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저는 10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회장, 제12대 대한개원의협의회 법제부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초대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의장직을 수행 중이다. 직을 수행하면서 오직 협회와 회원들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협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때그때마다 직을 맡으면 제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오직 협
2019-05-23 06:00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단 측이 보유한 자료 공개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의협 김경호 보험부회장은 22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원주 본부에서 진행된 1차 수가협상에서 "통계를 오픈한 상황에서 서로 얘기해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토로했다. SGR 모형(Sustainable Growth Rate, 환산지수 산출모형)을 당장 바꿀 수 없다면 어떤 년도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지 오픈해야 하는데 공단이 이를 거절했다고 했다. 즉, 올해도 '깜깜이' 협상이라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기댈 곳이 환산지수 하나밖에 없는 우리 유형에 SGR 모형을 그대로 깜깜이로 적용한다는 것에 실망했다."며, "통계를 모르고 하니까 뭘 주장해야 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게 유리한 건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한의원 종사자 임금체계 등 통계를 구해서 냈더니 공단이 보유한 통계와 다르다고 했다."며, "협상이 맞는지조차 모르겠다. 오픈 가능한 통계는 오픈하고 보자."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 강청희 수가협상단장은"회의 석상에서 지난번 재정소위에서 결정된 SGR 산출 기준년도를 예년과 같이 누적 2012년치로 사용하기로 했음을 설명했고, 연구용역에 사용되는 변수도…
2019-05-23 06:00
지난해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오는 7월부터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7월 1일부터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 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작년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또한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 원(최고 25만 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 원) 수준이었다. 일부 입원실의 경우 작년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 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 원)가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2
2019-05-22 22:22
개교 70주년을 맞이한 경희의료원이 미래의학 선도를 위한 대규모 직제 개편에 나섰다. 경희의료원은 22일 오후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 제1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희대학교의료원' 직제를 신설해 의료원 산하 7개 병원체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병원 산하 각 4개 · 3개 병원으로 구성된 이원화 체제는 경희대의료원 산하 7개 병원 '단일 체제'로 변경된다. 김기택 경희대 의무부총장은 경희대의료원장을 겸직하며 7개 병원을 직접 총괄 · 지휘한다. 각 병원장은 책임경영체제를 기반으로 예산 심의와 편성 및 집행을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QI, 감염관리, 적정관리, 의료협력 업무도 각 병원장 산하로 이전됐으며, 인력 운영 및 인사권도 대폭 강화됐다. 경희대의료원 산하 공통부서인 의료원 중앙행정기구는 7개 병원 업무를 조율한다. 중앙행정기구의 경우 미래전략처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경영정책실과 대외협력실을 뒀으며, 감사실을 신설해 투명하고 공정한 병원 문화가 조성되도록 했다. 연구 거버넌스도 대폭 변화했다. 경희의과학연구원 산하 양 의료기관 임상의학연구소 편제는 유지하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했으며, 역할 분담도 이뤄졌다. 경희의과학
2019-05-22 20:45
한국얀센은 자이티가(성분명: 아비라테론 아세테이트)가 지난 20일부터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1차 치료에서 건강보험급여를 적용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급여적용대상은 ECOG 수행능력 평가(PS)가 0 또는 1, 그리고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는 환자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적용을 받아 30%로 정해졌다. 자이티가는 최초의 경구용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제다.고환·부신·전립선암세포등 남성 호르몬(안드로겐)이 생성되는 모든 경로를 차단하는기전을 가지고 있다. 자이티가와 프레드니손(또는 프레드니솔론) 병용요법의 효능은 글로벌 3상 임상시험(COU-AA-302)에서 확인됐다. 이 연구는 항암화학요법 경험이없는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 1,08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자이티가 병용투여군의 전체 생존기간(OS)은 34.7개월로 대조군(위약+프레드니솔론)의 30.3개월에 견줘4.4개월길었다. 또 자이티가 병용투여군은 대조군 대비 영상학적 무진행 생존기간(rPFS) 중앙값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 사후 분석에서도 자이티가 병용투여는 무증상 또는 통증이 없는 환자군과 경미한 증상
2019-05-22 15:33
환자 맞춤형 신약과 신의료기술 연구개발에 활용할 최대 100만 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가 구축된다. 혁신신약과 의료기기 개발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R&D 투자가 2025년까지 연간 4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우리나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기술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시장출시 단계까지 전 주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전략 아래, 5대 빅데이터 플랫폼, R&D 확대, 정책금융 및 세제지원, 글로벌 수준 규제 합리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다. 정부는 5월 22일, 충북 오송에서 복지부·기재부·과기정통부·산업부·식약처 등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 수출 500억 달러 달성, 일자리 30만 개 창출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아래 참고자료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주요과제) 정부는 “실제 지난해 제약·바이오기업의 신약 기술수출이 5조 3천억원을 기록, 2017년에 비해 4배 증가하였고, 의약품·의료기기 등 수출도 1
2019-05-22 15:00
'입법 테러'로 인해 발의된 지 불과 하루 만에 폐기된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재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의원 15명의 동의를 얻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재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14일 한 차례 발의됐으나 일부 의사단체 항의로 의원 5명이 공동 발의를 철회해 단 하루 만에 폐기된 전력이 있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입장에서는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의사를 불신하기보다는 의료분쟁 시 환자와 의사 모두 신속 ·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덧붙여 "누구나 의료사고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며, "수술실 CCTV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으며, 고의 · 중과실도 입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금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법과 관련한 입법적 공론화 논의를 의료계에 제안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법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공론화 논의를 하는 것까지 의료계가 방해하면 안 된다."며, "
2019-05-22 14:56
유방암 · 위암 치료 모두 1등급을 기록한 병원은 86개소로,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17년 입원 진료분 대상으로 실시한 유방암 6차 · 위암 4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아래 별첨 '유방암 · 위암 모두 1등급 기관 권역별 현황 외'). 평가 결과, 1등급 기관은 유방암 88개소(83.0%) · 위암 107개소(95.5%)로 나타났다. 유방암 · 위암 모두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86개소로, 전국에 고르게 분포한 가운데 제주 권역에도 2개소가 존재했다. 종합점수는 유방암 · 위암 평가 모두 평균 97점을 상회하는 97.82점과 97.32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를 주요 평가지표별로 살펴보면, 유방암의 경우 '유방전절제술 후 방사선치료 시행률'이 1차 평가 대비 13.2%p 크게 상승했다. 위암의 경우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항암화학요법 실시율(StageⅡ~Ⅲ)'이 1차 평가 대비 7.8%p 상승했다. 심평원 박인기 평가관리실장은 "그간 의료기관의 암 환자 진료에 대한 시설 · 장비 구축 등 시스템화를 통한 노력과 심평원이 수행하는 적정성 평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우리
2019-05-22 12:00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10곳 중 7곳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 · 과천)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참여 가능 기관1,574개소 중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31.4%인 495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간호 · 간병 통합병상 수도 3만 7,288개로, 전체 24만 8,455개 대비 15% 수준에 그쳤다. 개인 간병비는 하루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데 비해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돼 본인부담금 2만 원 수준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5년부터 이용 환자 수는 2015년 8만 9,424명에서 지난해 67만 5,442명으로 7.5배 급증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급액도 386억 6,800만 원에서 6,876억 9,200만 원으로 17배 증가했다. 그러나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은 △2015년 112개소 △2016년 300개소 △2017년 400개소 △2018년 495개소로, 4.4배 늘었을 뿐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경험조사
2019-05-22 10:38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신종담배 유행 등 새로운 흡연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5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여「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아래 참고자료 :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 우리나라 흡연율은 2008년부터 지속 감소 추세로 2017년 성인남성 흡연율은 3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남성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감소추세에 있던 청소년 흡연율도 최근 2년간 증가 추세에 있고,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출시,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광고·판촉행위 등으로 금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담뱃값을 인상하고,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흡연예방 교육 및 흡연자 금연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금연정책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신종담배에 적극 대응 및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시행하게 되었다. 금연대책의 중점 추진 방향 및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뱃갑 경고
2019-05-22 09:03
한국의약가를 참조하는 나라가 늘어난 가운데 위험분담제(RSA)가 신약 접근성 확대의 해답이 될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약의 심사과정 개선을 위해서는 사후평가제와 외부 전문가 그룹의 활용 방안이제시됐다.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안정훈 교수은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열린 '의약품 경제성 평가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신약등재 시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와 의약품 경제성 평가제도를운영하고 있다.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을 선별등재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의학적 필요도가 높은 신약일지라도 기존 의약품 대비 비용효과성을입증하지 못하면 등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발된 신약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경우가 많아 비용효과성 입증이 쉽지 않다. 이럴 때 정부는 위험분담제를 통해 신약을 도입하고 있다. 안 교수는 “2013년 도입된 위험분담제는 대체약이 없는 항암제와희귀질환을 치료하는 의약품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환급형, 총액제한형, 환자단위 사용량 제한형, 조건부 지속치료와 환급혼합형 등 4가
2019-05-22 06:10
건강보험 적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공단 측이 '착한 적자'를 표방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21일 오전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공단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의료비를 절감하는 착한 적자"라고 항변했다. 당초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해 2023년까지 누적적립금 10조 원 이상 보유, 3.2% 범위 내 보험료율 인상, 정부지원금 확대 등을 계획했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지난해에는 1조 2천억 원의 적자가 계획됐으나 실제 적자는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778억 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 말 누적적립금은 1,778억 원이 감소한 20조 5,955억 원이다. 이 기획상임이사는 "보장성을 확대하면 국민 의료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누적적립금을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은 결국 의료비를 절감하겠다는 뜻이어서 계획된 적자이자 생산성 지출, 착한 적자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적자가 불가피한 건 정부 정책이나 공단의 방만한 운영 탓이 아닌 보장성 확대의 일환이라고 일축했다. 이 기획상임이사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
2019-05-22 06:00
공단의 대규모 채용 계획이 건강보험 적자 논란과 맞물려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지난해 발생한 1,778억 원의 적자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계획된 적자'이며,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퇴직 등으로 신규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출입기자협의회가 21일 오전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이익희 기획상임이사와 브리핑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공단은 상반기 580명, 하반기 400여 명의 정규직 신입직원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공단의 2019년도 신규 채용 인원은 무려 1,029명으로, 여기에 청년인턴 1천여 명을 포함하면 약 2천여 명에 이르는 '매머드급' 채용 규모가 된다. 이 기획상임이사는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 △임 · 출산 장려 정책에 따른 인력 확보 △보장성 강화 정책(이하 문재인 케어)에 의한 업무 추가 △임금피크제 등으로 이번 신규채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기획상임이사는 "1989년 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공단에서는 7천여 명의 인력을 일시 채용했는데 이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정년퇴직하고 있다."며, "오는 2023년까지 3,600명이 퇴직할 예정으로, 이 인원은 앞으로도
2019-05-22 06:00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국민들은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그쳐서는 안 되고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한 공무원 관계자 등의 규제 조항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1일 메디포뉴스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토론에 공지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살펴본 결과, 반대 의견은 물론이고 찬성 의견도 이러한 취지였다. 국민 정책토론 참여 의견은 국민신문고에 댓글달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을 빠르면 올해 중 추진하기에 앞서 지난 2017년 12월 12일부터 2018년 3월 30일까지 진행된 정책토론 국민신문고 댓글달기 결과를 공지해 놓고 있다. 단계별 사업 추진(안)을 보면 2019년 시범사업, 2020년 2022년 본사업단계이지만 다소 늦춰지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 13일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주요 정책방향 심의를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이렇다 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정책토론에 국민 48명이 참여했다. 찬성이 19명, 반대가 17명이었다. 찬성 의견은 ▲실시하면서 문제점…
2019-05-22 05:50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중윤위)는 “지난 1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위원(연임 5명, 신임 5명) 중 장선문 위원(대전 장이비인후과의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신임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면서 “앞으로 중윤위의 독립적이고 엄정한 활동을 기대하며, 이를 통해 회원 윤리의식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선문 위원장은 “중윤위 위원장을 맡게 되어 큰 부담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중윤위의 엄정하고 중립적인 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의사윤리의식을 강화해 나감과 아울러, 전문가단체의 윤리의식 강화를 통해 의료인은 물론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장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의협 고문을 맡고 있다. 한편, 중윤위의 활동 강화와 소통창구의 역할을 맡게 될 대변인으로 이충렬 위원(대구 베드로신경외과의원 원장)이 추대됐다. 이 대변인은 대구 파티마병원 신경외과 과장, 대구광역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
2019-05-21 17:15
국회입법조사처∙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의약품 경제성 평가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사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에서 “혁신신약이 다수 등장하고 있지만건강보험 비급여 등으로 인해 높은 약가는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오늘 세미나는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급여평가 체계를 고민하기 위해마련됐다.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전했다.
2019-05-21 14:58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진료만 받고 출국한 '먹튀' 월중 입출국자가 최근 3년간 22만 8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소요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무려 419억 원으로 나타나,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확인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월중 입출국자 15만 명 중 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월중 입출국자는 10만 명에 달한다. 즉, 월중 입출국자 3명 중 2명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들어간 건강보험료는 지난 한 해 약 19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먹튀 월중 입출국자는 228,481명으로, 이들로 인한 급여비는 419억 원을 상회한다. 먹튀 월중 입출국자는 2016년 70,392명에서 2018년 104,309명으로 약 3만 명가량 증가했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도 2016년 약 117억 원에서 2018년 약 190억 원으로 73억 원가량 증가했다. A씨(만 57세)의 경우 201
2019-05-21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