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醫, 원격모니터링 참여불가 선언

정부의 일방적인 불통행정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정부가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의협에 제안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한 경기도의사회가 17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원격의료 졸속 시범사업과 원격모니터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6개월이라는 졸속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 하다가 의협 비대위의 반대로 여의치 않자 원격 모니터링 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다시 진행하려 한다는 것.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의 면담에서, 일단 원격모니터링부터 시작하고, 진단과 처방을 하는 원격진료는 준비기간을 거쳐 착수한다는 방안을 의협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원격모니터링이 원격진료의 전단계라는 것을 장관이 공언한 셈이며 진실을 호도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얄팍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원격의료의 준비단계인 원격모니터링은 대면 진료를 통한 여러 진료 형태가 IT 기술을 이용한 환자의 생체데이터 전달이라는 비대면 진료형태의 정보 전달로 바뀐 것으로 사실상 원격 의료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6일 의정협의에서 의협과 정부가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위한 설명회를 오는 21일 개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회원들의 민의를 저버린 명백한 위반이자 월권”이라고 의협을 강력히 비난했다.

모양새는 설명회라고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모니터링 사업의 진행을 위한 디딤돌이기에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

경기도의사회는 “만일 의협이 어떠한 모양이건 설명회나 시범사업 등을 통한 검증을 외친다면, 그것은 원격의료 찬성과 다름없다”고 강력히 경고하며 의협 집행부에 대해 “정부의 회유에 선동되지 말고, 졸속 원격의료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라”고 일침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가 지난 해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원격의료 법안을 입법예고한 이래 줄곧 강력히 반대해온 것을 강조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은 절대 의료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총력으로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사회는 정부에 “국민과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원격의료 졸속추진을 즉각 중지하기 바란다”고 경고하며 “원격모니터링이라는 얄팍한 행정으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의협 집행부에 대해서도 “원격진료 졸속 시범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회원들의 반발로 불신임된 전임 집행부를 반면교사 삼아, 회원의 뜻을 거스르는 원격의료 졸속 시범사업과 원격모니터링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는 오는 21일 예정된 원격모니터링 정부 설명회에 불참을 선언하며, “경기도의사회원 모두의 뜻을 모아 원격의료 저지의 최후의 방패가 되도록 전 의료계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의사회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원격의료 법안의 위험성과 위해성을 국민과 환자에게 널리 알려 국회를 통과할 수 없도록 총력을 모아 온 몸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