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제 어찌하나 난제 중 난제

보건복지부 개선 방안 보고…이해관계자 입장차 재확인

보건복지부가 차등수가제 개편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30일 열린 건정심에 복지부는 하루 평균 진료횟수 구간 등을 산출 평가한 결과를 공개하는 조건부로 금년 하반기 중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 건정심에 참석한 한 단체 위원은 “차등수가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각자 다른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대한약사회의 경우는 차등수가제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그 위원은 “의약분업 이후 대형약국으로 몰리는 조제 환자를 분산시키는 방안이 약국의 차등수가제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의 경우는 차등수가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 위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예를 들어 이비인후과에 환자가 몰릴 경우 차등수가제를 적용한다고 해서 다른 이비인후과로 분산되는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 위원은 “시민단체는 차등수가제를 오히려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고 전했다. 시민단체의 경우 차등수가제는 환자쏠림 현상을 완화시키는 제도로 이해하고 있다.

그 위원은 “대한병원협회는 병원급까지 차등수가제를 확대하는 방안에는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산신약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약값을 유연하게 인정해 주고, 사후 건보재정에 기여하는 수출 의약품의 리펀드제에 대해 제약계가 언급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그 위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