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협상 중단하고 투쟁 돌입하나?

공단 제시 인상률 기대 이하…부대조건 역시 수용 불가 입장

“건보공단이 제시한 건강보험 수가인상률이 기대치보다 너무나 낮다. 협상을 중지하고 투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의약공급자단체의 2016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막바지에 돌입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공단으로부터 제시받은 수가인상률이 당초 기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단이 20조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올해 수가 인상에 대한 공급자들의 기대치가 높은 상황임에도 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공급자들의 불만은 더 증폭되는 모습이다.

29일 오후 3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공단과 3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온 김숙희 의협 수가협상단장(서울시의사회장)은 “오늘 공단과 구체적인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이 생각보다 너무 낮았다”고 전했다.

특히 “공단은 정부 미출연금까지 포함할 경우 약 20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건강보험 재정흑자를 쌓아두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지난해보다도 낮은 인상률을 제시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사상최대의 건보재정흑자에 대한 회원들의 기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면서 “런 상황이라면 협상이 아니라 투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고민을 나타냈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공단이 올해 협상에서 제시한 ‘진료비 목표관리제’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숙희 단장은 “공단이 제시한 목표관리제는 결국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한 것이고 짧은 기간 동안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공단이 사상최대의 건보재정 흑자를 기록해 이를 올해 수가인상분에 반영해야 한다는 각 의약공급자들의 기대치가 높은 상황에서 공단이 오히려 저년보다 낮은 인상률을 제시해 올해 수가협상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의협과 공단의 4차 협상은 오는 6월 1일 오후 3시 진행될 예정이며 의렵을 비롯한 각 공급자단체는 수가협상 종료일인 이날 안에 올해 인상률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