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경영에 보탬이 된다면 소소한 수치라도 지켜야”

의협 수가계약 타결 대 회원보고, 건정심 가면 오히려 더욱 손해

“우리협회는 유례없는 재정 흑자 속에서 적정한 수준의 수가인상을 타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전년 대비 3.0% 규모 인상(환산지수 76.6)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2일 대한의사협회는 ‘2016년도 수가계약 타결에 따른 대 회원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이 이처럼 보고했지만 사실 물가상승률이 0.9%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회원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수가 인상분 총 재정이 작년보다 적게 책정된 상황에서 계약을 결렬하고 건정심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더욱 손해가 예상됐다.”며 타결 이유를 밝혔다.

조금이라도 의원 경영에 보탬이 된다면 소소한 수치라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에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수가협상에서는 공단 측이 초반부터 작년에 제시한 내용과 흡사한 ‘진료량 연동 환산지수 조정’이라는 부속합의사항을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부대조건 수용을 요구하는 등 수많은 어려움과 압박이 있었다.

이에 의협은 부대조건에 대해 일말의 재고 여지도 없음을 협상초기부터 단호히 일축하며 환산지수 계약에만 집중할 것을 공식적으로 공단에 주문했다. 결과적으로 부대조건 없는 수가협상을 이끌었다.

이번 수가협상 시 최종 공개된 총 밴드는 6,503억원(평균 1.99% 규모)으로 작년 6,718억원( 2.2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음에도 의원급 유형의 협상 결과는 작년 총 2,399억원 규모보다 높은 수준인 2,459억원 규모를 가져오게 됐다.

한편, 의협과 병협은 지난 1일 ‘의협-병협 정책협의체’를 개최, 공단이 환산지수 계약보다는 부대조건에 치중하여 부대조건을 수용한 유형에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등 본질을 왜곡한 현행 수가계약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노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