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여당의 청와대 증인 채택 거부 규탄한다”

야당, 메르스 국감 최원영 전 수석-김진수 비서관 불출석 무의미

새누리당이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강력히 규탄했다.

메르스 국정조사 증인 채택이 지난 20일 불발되어 21일(월) 오전 10시 진행된 국감에서는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날선 공방을 벌이다 결국 국감이 시작도 못하고 파행됐다.

새민련 위원들은 이에 앞서 지난 20일 “새누리당은 청와대 증인은 운영위에 출석하면 됐지 상임위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끝내 청와대 증인을 거부했다”면서 “애당초 거부할 것이면 새누리당은 왜 별도의 메르스 국조에 합의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새민련은 청와대 관계자가 이번 메르스 국감의 핵심증인으로 참서하지 않으면 이번 국감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입장.

이들은 “지난 메르스 특위에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상당 부분 사실이 밝혀졌지만 결정적으로 청와대 역할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새민련 보건복지위원 일동은 “메르스 사태가 대란으로 번진 것은 정부의 정보 비공개와 비밀주의에서 시작됐지만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오판으로 확산차단에 실패한 것과 함께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데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그 때 청와대 대응의 문제를 밝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새누리당이 메르스 핵심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민련은 “새누리당이 메르스 국감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깨는 것”이라면서 “아예 증인채택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를 나타냈다.

이들은 “롯데 신동빈 부회장도 여당의 증인채택 기피에도 결국 여론에 밀려 증인 감사가 이뤄졌다”면서 “국회의 역할은 국민 대신해서 의혹을 풀고 진실을 규명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아예 증인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 역할을 포기하고 청와대 호위무사가 되어 대통령 심기만 살피겠다는 비겁한 짓이라는 것.

새민련 위원들은 “청와대 증인출석 없는 메르스 국감은 무의미하다. 새누리당은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은 메르스 대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 증인채택과 출석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끝내 거부한다면, 국정감사 고의 기피와 지연으로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민련 보건복지위 의원 일동은 “우리는 여당의 증인채택 동의와 해당증인의 자진 출석을 기다릴 것”이라면서 청와대 최원영 전 수석과 김진수 비서관이 메르스 국감에 출석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21일 메르스 국감이 중지된 이후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 새민련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협의에 나섰다. 하지만 보건복지위 소속 새민련 위원들이 청와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으면 국감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