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국감, 청와대 인사 증인 채택 불발로 종료

최원영 전 수석 불출석 문제로 인한 여야 다툼 원인

21일 열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국정감사가 청와대 관계자 증인 출석 문제로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국 아무런 규명도 없이 종료됐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이날 오후 5시 18분경 국감 종료를 선언함으로써 전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메르스 국감이 아무런 소득도 없이 끝났다.

덕분에 이날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되어 국감에 참석해 선서까지 마친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회장,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 윤순봉 삼성공익재단 대표, 류재금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실 파트장,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7명도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은 채 7시간 여 동안 기다리기만 하다가 돌아갔다.

메르스 국감이 파행된 배경은 청와대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과 현정택 현 비서관의 증인 채택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불출석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국감 시작 전부터 메르스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최원영 전 수석과 현정책 비서관의 증언이 필요하다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해 난항이 예고됐다.

이에 따라 21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감에서도 새민련 의원들은 최원영 수석이 없이는 국감을 시작할 수 없다고 버텼고 새누리당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국정 조사는 국회 운영위에서 다루면 될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김춘진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해 여야 조율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이날 오후 5시경 속개된 국감에서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여야가 메르스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방법론에 이견이 있는 것 같다”면서 “누구 탓을 떠나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오늘 다 못한 부분은 앞으로 다른 기회를 통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조사를 진행할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최종적으로 여당 지도부에 의해 야당 요청사항이 모두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원영 전 수석은 증인 채택을 할 수 없고 김진수 비서관은 운영위 국감에서 물어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서 “이는 별도의 메르스 국감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완전히 깨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그래도 마지막 국감이 끝나는 날까지 기대를 버리지 않겠다”면서 “관련 증인을 참석시켜 국감일을 하루 더 잡던지 아니면 운영위에서 별도의 메르스 국정조사를 위한 시간을 할애해달라. 그것도 안되면 국감 기간이 끝나고서라도 별도로 메르스 국정조사를 진행해 여야 대표간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최원영 전 수석과 문형표 전 장관이 출석하면 새롭게 밝힐 부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해 이런 기대는 (애초부터)접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백프로 원하는대로 증인채택이 되지 않았다고 상임위가 공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유감을 나타내며 “그래도 오늘 여야 합의에 따른 채택 증인 6명 중 5명이나 참석했으니 지금이라도 국감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국감 속개를 제안했다.

이에 김춘진 위원장은 “오늘 국감은 정상적인 상임위 국감이 아닌 여야 지도부 합의에 따른 특별 국감으로 여야 지도부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래서 오전부터 여야간 협상을 지속했지만 결국 이루지 못해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참고인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을 장시간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 다만 메르스 사태 진실과 방역체계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여야지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여야간사와도 계속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면서 감사종료를 선포했다.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높은 메르스 국감이 증인 채택 문제로 인한 여야 간 다툼으로 시작도 못하고 종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매우 거세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