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에 ‘빈손 국감’이 웬 말인가?”

보건노조, “국정감사 파행 정부여당 규탄한다”…국감 재개 촉구

“메르스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내몬 정부여당을 규탄하며 국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개되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1일 진행한 메르스 단독 국정감사가 정부 관계자 증인 불출석 문제로 파행으로 끝난 것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여당을 강력히 비난하며 재개를 촉구했다.

노조는 “메르스 사태는 확진환자 186명, 사망자 36명, 격리자 1만 6693명을 발생시킨 국가재난사태로초기 대응 실패, 국가방역망 붕괴, 부실한 역학조사, 취약한 공공보건의료체계, 부족한 피해배상 등에 대한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을 규명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메르스 국정감사에 대해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되새겨 국가방역체계를 튼튼히 구축하고,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임무였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메르스 사태를 총괄했던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고, 새누리당이 청와대 관계자의 증인 채택을 반대해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달았다는 게 노조의 시각.

보건노조는 “결국 정부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 진실도 밝혀내지 않으려는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냈고, 새누리당은 국민을 대변하기는커녕 정부 감싸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청와대가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대책 수립이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우롱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노조는 또 “불행하게도 메르스 사태는 종식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살제로 9월 21일 현재 6명의 메르스 환자가 치료중이고, 지난 7월 28일 정부가 사실상 메르스 종식선언을 한 이후에도 30명의 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한 상황.

보건노조는 “정부는 말로만 메르스 사태 조기종식을 선언하거나 책임 회피를 할 것이 아니라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관리, 완벽한 국가방역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면서 “메르스 국정감사는 그 첫걸음으로 빈손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메르스 사태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가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20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대형 국가의료재난사태였고, 정부의 총체적 부실대응에 의한 인재였다는 점을 감안해 결코 어물쩍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는 것.

끝으로 보건노조는 “메르스 국정감사 파행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당하는 보건의료정책의 파행”이라면서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