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 재진환자 비대면 병행 진료

7월부터 동네의원 시범사업…환자 본인부담 無

금년 하반기부터 동네의원이 대면진료를 통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지속적 관찰과 상담을 병행하여 만성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6월3일 열린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교육‧상담 등 기능을 강화,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동네의원 의사가 대면진료를 통한 계획 수립‧교육과 더불어 비대면 상담을 병행하여 만성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의사가 대면진료 시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대면진료 사이에 주기적으로 혈압․혈당정보를 관찰하고 필요 시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대상은 고혈압‧당뇨 재진환자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유사 수가를 참조하여 각 행위별 특성에 따라 적정한 수가를 지급할 계획이다.

 

계획수립‧교육은 월 1회 인정, 행위별이다. 지속적 관찰은 주 1회, 월정액이다. 전화 상담은 최대 월 2회 인정, 행위별이다. 횟수 등에 따라 수가는 1만원∼3.4만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7월부터 사업기관을 모집‧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환자의 본인부담은 없다. 고혈압‧당뇨병을 가진 국민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까운 동네의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등록 절차 등은 추후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동네의원 중심의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체계가 정착될 경우, 합병증 발생률 감소와 환자와 가족의 부담 완화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먼저, 합병증 발생률 감소로 진료비 지출이 줄어들고, 간병‧돌봄 비용 등 부수적 비용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경증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형병원보다는 동네의원에서 보다 밀착된 관리를 받을 수 있어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 기반이 구축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로 인해 만성질환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합병증 발생 및 의료비 부담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적‧효율적 관리는 미흡하여,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OECD 평균의 1.5배, 만성질환으로 인한 입원비율은 OECD 평균의 2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 당 사망률은 32.3명으로 OECD 평균 22.8명보다 많다. 인구 10만명 당 입원 비율도 당뇨병은 310.7명으로 OECD 평균 149.8명보다 많다. 천식도 102.8명으로 OECD 평균 45.8명보다 많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체계적 교육‧관리 등이 미흡하여 경증 만성질환자 중 상당수가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기준으로 고혈압은 7.1만명, 당뇨 15.3만명 등 총 22.4만명이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이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