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예산(안) 금년 대비 3.3% 증가한 57.7조원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만 5세 미만 독감접종 무료실시, 고위험군 잠복결핵 예방 등에 집중 투자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금년 대비 3.3% 증가한 57.7조원이다.

2일 보건복지부는 지난8월 30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57.7조원이라고 밝혔다.

 2017년 복지부 총지출은 2016년(55.8조원) 대비 3.3%(1.84조원↑) 증가했고, 예산은 2016년 대비 1.2%(0.39조원↑) 증가했고, 기금은 6.4%(1.45조원↑) 증가했다.

주요 신규사업은 아래와 같다..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보도자료 전문 아래 별첨)

공공보건의료기관 병문안 문화개선 지원 사업에 9억원을 투입한다.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역할 수행에 영향력이 큰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 IC카드 스크린도어 설치를 지원(5개소)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에 20억원을 투입한다.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석·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한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에 132억원을 투입한다.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를 통해 감염병 위기상황 조기 인지 및 신속 대응, 질병관리 및 연구분야의 국제협력과 감염병 위기평가를 실시, 위기 상황 관련 심리적 방역을 위한 위기소통 전략수립을 수립한다.

국가 항암신약개발(R&D) 사업에 84억원 투입한다. 항암신약개발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단을 통해 국내 항암후보물질의 비임상, 임상 1상 및 임상 2상 시험을 직접 수행한다. 신약개발의 병목단계인 ‘비임상-초기임상’ 단계를 해소시켜 항암제 개발을 가속화하고 국산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촉진에 기여한다.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에 17억원을 투입한다. 국가 주도의 백신 연구·개발·지원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백신을 자체공급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건립한다.

정밀의료, 초미세먼지 연구 등 국가전략프로젝트(R&D) 추진에 5억원을 투입한다.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질병예방․조기진단․최적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정책의 기반마련을 위한 미세먼지 건강영향 평가 및 적응기술을 개발한다.

내년 복지부 주요사업 및 정책 요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 요 내 용 〉
취약계층 보호 및 맞춤형복지 강화 ㅇ생계급여는 중위소득(439→447만원) 대비 29→30% 인상(최대급여액, 127→134만원) ㅇ의료급여는 9년만에 정신․식대수가 개선 등 보장성 강화 ㅇ장애인연금 지원대상 확대(351→356천명), 활동지원서비스 확대(61→63천명) ㅇ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700→2,100개소, 단가인상(600→840만원/年)), 경차․전기차 등 차량지원(신규, 2,067대),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규 확충(960명) ㅇ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확대(17→50개소), 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노숙인 5%, 양로 3%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투자 확대 ㅇ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 지원수준(190→240만원) 및 횟수(3→4회) 상향,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9→13개소) ㅇ보육교직원 인건비 3.5% 인상,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2,150→2,300개소) ㅇ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6→6.9만명),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신규, 3,300개소, 월348천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발(신규) ㅇ기초연금(480→498만명), 노인일자리(387→437천개), 노인돌봄서비스(25.7→26.4만명) 확대   감염병․질병 대응역량 강화 ㅇ감염병 대응 긴급상황실 신축, 24시간 긴급상황실 및 즉각대응팀 운영, 시도감염병 관리본부 확대(5→7개소),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치(신규), IC카드 스크린도어 설치(신규, 5개소)   ㅇ만 5세미만 독감접종 무료실시, 잠복결핵검진 및 치료확대(신규, 집단시설종사자 등 77만명), 항생제내성 관리대책 추진,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신규)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전달체계 정비 ㅇ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설치 확대(14→16개소),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 건강관리 강화(600→1,500개소, 5.5→8.9만명) ㅇ암검진 확대(847→890만명), 장기흡연자 폐암검진 시범사업(8천명), 연명의료제도화(신규)   ㅇ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확대(25→40개소),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확대(179→195개소)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ㅇK-Medical 통합연수센터 건립지원,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등 해외의료사업 확대 ㅇ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신규), 국가 항암신약개발 지원(신규) ㅇ첨복단지내 임상시험센터 건립 지원(2개소),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지원 확대 ㅇ정밀의료, 초미세먼지 등 국가전략프로젝트 R&D 지원(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