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소장이 보는 전화상담은 원격의료?

광의의 원격의료에 포함되지만 협의의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아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연구소장이 보는 전화상담은 원격의료일까 아닐까?

전화상담은 고혈압 당뇨 2개 만성질환을 1차 의료기관이 대면진료와 대면진료 사이에 1달에 2번까지 환자가 측정해 전송한 혈압 혈당 수치를 관찰 분석하고, 필요시 이를 근거로 전화로 상담하는 것이다. 의·정 간 합의로 시범사업을 지난 9월말부터 1년 간 진행 중이다.

이용민 연구소장(사진)은 대한의사협회지 최근호에 게재한 ‘원격의료를 둘러싼 논쟁’이라는 기고문에서 “원격모니터링과 전화상담은 당연히 광의의 원격의료에 포함된다.”고 전제했다.

그는 “원격의료를 원격진료와 원격모니터링이라는 분야로 세분해서 설명하는 경우 원격모니터링은 원격진료와 건강상담 및 관리라는 양 분야에 걸쳐 공유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흔히 협의의 원격의료라고 표현하는 경우 원격진료만을 의미하며 원격모니터링을 제외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덧붙였다.

이 말은 전화상담이 광의의 원격의료에는 포함되지만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 즉 원격진료는 아니라는 말로 풀이된다.

시범사업 중인 전화상담의 시행은 찬성했다.

그는 “일부 논쟁이 있다 하더라도 만성질환관리 차원의 원격모니터링, 전화상담 등은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원격의료 논란과 상관없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주민 건강관리서비스 등도 현재 의·정 간 합의하에 진행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시범사업 결과에 근거하여 좀 더 진일보한 형태의 시스템을 찾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즉, 원격진료에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용민 연구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에 비해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으므로 부득이하게 의료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의 환자에게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 취약지 관련 원격의료는 현행법의 의료인 매개 원격의료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군인이나 거동 불편자 대상 원격의료는 후송제도나 왕진, 촉탁의 제도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고문 서론에 원격의료와 관련된 논란을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

그는 “▲원격의료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논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할 것인지 허용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격모니터링과 전화상담을 포함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원격의료인지 여부와 원격의료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복선이라는 의혹에 대한 의견대립이다.”라고 구분했다.

한편 전화상담 시범사업은 2년 전 의정협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지난 2014년 2월18일 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공동 발표한 제1차 의정협의에서는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는 의사-환자 간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상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로 했었다. 

지난 9월말 정진엽 장관의 발언과도 맥을 같이 한다.

지난 9월26일 정기국정감사에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전화상담은) △큰 범위에서 보면 원격의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직접 처방은 하지 않고, △대면진료와 대면진료 사이에 환자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