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도 패키지 개발해 민간보험과 경쟁”

신영석, 비급여·실손가입 급증으로 인한 국민 부담 덜어야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서 추가 보장 패키지를 개발해 민간보험과 경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건복지포럼 6월호에 실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혁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생각을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보장성 관련 비급여 관리, 민간보험과의 관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향을 적시했다.

특히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관계에서 민간보험과의 경쟁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신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는 비급여 본인부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며 “즉 비급여 관리의 부재 및 민간보험(실손)가입의 증가와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관계가 재정립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신 연구위원은 “국민의 민간보험 가입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병원과 의원급의 비급여 비중이 점증하고 있다”며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이 높아지지 않는다. 이는 필요 이상의 서비스 공급으로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보험인 건강보험에서 3종 이상의 추가 보장 패키지를 개발해 민간보험과 경쟁할 것을 제안한다”며 “민간보험과 동일한 급여와 낮은 보험료로 국민의 부담을 덜면서 서비스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평가도 받는다. 동시에 가입자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본인부담을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가 보장 패키지의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되 일정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신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혁신방향으로 ▲적정 급여와 적정 부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 ▲비급여 관리를 위한 법적 개념 정리 ▲공급자에 책임을 부과하고 가입자에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체계로의 개편 ▲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철저한 준비 ▲영상 판독, 병리 부문 등 탁월한 성과를 보이는 인공지능에 대한 보상체계 도입 등을 제안했다.

‘건강보험 추가 보장 패키지 개발’이 공론화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