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충분 지역, 보건소·지소 통폐합해야”

대공협, 공보의 민간의원 경쟁 비합리·장려금 인상 등

보건소와 보건지소 주변에 병의원이 충분한 경우 이를 통폐합하거나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보의와 민간병의원 간 일차진료 경쟁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현재보다 효율적인 공보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2일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공중보건의사 업무의 적절성과발전적 방향의 검토 연구’ 결과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현재 근무 중인 전국 공보의 2138명 가운데 1015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설문 방식을 통해 진행됐다.

연구 결과 현재 상당수의 공중보건의사 배치기관 인근에 민간의료기관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인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중보건의사 근무기관의 병의원 접근성 응답결과를 보면, 배치기관 5km 이내 의원 분포비율이 72.7%, 병원의 분포비율이 45.2%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지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배치기관 5km 이내에 병의원이 존재하고 있었고, 보건소의 경우 5km 이내 병의원이 존재하는 비율이 90% 이상에 달했다.

업무에 관한 내용을 보면 공보의들은 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진료 지원을 지양하고 취약계층 진료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등 진료 업무의 전반적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주요 수행업무인 예방접종의 경우 인플루엔자 접종기간의 평균 총 환자 수는 1119.4명, 인플루엔자 접종의 일 최대 접종환자 수는 평균 234.5명이었다. 또 보건소의 접종환자 수가 현저히 높았으며, 하루 최대 접종환자 수가 5000여 명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

공보의 운영지침 상 80~16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되는 업무활동 장려금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공보의들에게 기관의 후생복지환경 6가지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업무활동장려금 및 인센티브 지급 수준’(2.2점)과 ‘급여 지급수준’(2.3점), ‘타 직원과의 처우에 대한 평등성’(2.8점)이 가장 낮았다.

또 업무활동장려금 수혜여부 및 수혜금액을 조사한 결과평균 수령금액은 88.1만원으로 대부분 공보의가 하한액을 받고 있었다.

이날 대공협 김철수 회장은 배치·업무와 예방접종, 장려금 등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밝혔다.

김철수 회장은 “주변 병의원과 일차진료 경쟁은 비합리적이다. 주변 병의원이 충분한 경우 보건소, 보건지소의 통폐합 및 이전을 고려해야 한다”며 “아울러 보건소·지소의 일차진료기능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으로서 국민들에게 필요하지만 병의원에서 할 수 없는 업무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 및 참여를 원하는 공중보건의사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만성질환관리, 금연, 비만, 절주교육, 결핵관리사업 등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에서부터 진료, 보건사업에 대한 의사에 따른 배치로 업무 참여율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예방접종 사업 개선에 대해 “일 최대 접종환자 수가 기관평균 234.5명이고 최대 5000명 까지 존재했다”며 “접종수를 성과로 생각하는 보건공무원의 인식 및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국민들을 위해서 가까운 병의원에서 예방접종 할 수 있는 백신 배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업무활동장려금에 대해서는 “2012년 월 80~160만원 기준이 지속되고 있다. 대다수가 하한선으로 지급받고 있는 중”이라며 “올해 하한선을 10만원 인상해 월 90~18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