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저출산 극복’ 등

2020년까지 1차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 유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100대 과제 중 보건복지부 관련 과제로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등 7개 과제가 발표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기초로 국민제안 사항, 정책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각 실천과제별로 연차별 이행목표와 이행계획을 설정했다.

내용이 유사한 공약은 하나의 국정과제로 통합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과제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6개 과제가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독립된 정책을 포괄하는 공약은 복수의 국정과제로 분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포함된 공통과제로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ㆍ육성 (산업부 미래부 국토부 복지부) 1개 과제가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이 과제목표는 아동 노인 장애인 대상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 및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기대효과는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이다.

◆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 

이 과제목표는 제조 경쟁력과 ICT, 서비스 등의 융합을 통해 미래형 신산업 육성이다. 이 중 복지부 관련 과제를 보면 제약 바이오 등에서 핵심기술 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이다. 이를 통해 제약 바이오 마이크로의료로봇 등 의료기기 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한다.

◆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과제목표는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 강화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 조성이다. 기대효과는 △빈곤율 12.8%(’15년)→11.1%(’22년), 빈곤격차비율 4.6%(’15년)→3.9%(’22년) 감소 △장애인 건강검진수검율(장애인 66.1%, 전체 76.2%) 향상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격차 해소이다.

◆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과제목표는 △적정수준의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이다. 기대효과는 △노인 빈곤 완화 및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국민연금 및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이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과제목표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로 실질적 의료비 부담 경감 △건강증진사업 확대로 계층 지역별 격차 완화와 건강수명 연장이다. 기대효과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15년 63.4%)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서민부담 경감 및 형평성 제고 △2022년까지 건강수명 연장(73세→75세) 및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15%→20%)이다.

◆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과제목표는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지역사회 중심 의료체계 강화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실효성 있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으로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이다. 기대효과는 △2021년 예방 가능한 사망률 개선(’15년 30.5% → ’21년 25%) △국민의료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지역사회기반 의료체계 부문에서 △2020년까지 1차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마련 △1차의료기관(동네의원 중심)은 만성질환 관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 △2019년부터 환자 의뢰-회송 본 사업 시행 및 진료권역별 정보교류시스템구축을 통해 국가적 진료정보 교류 인프라 연계를 추진한다.

의료격차 해소 부문에서는 △20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 확충으로 취약지 의료 수준 제고 △2019년에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실시 및 취약지 공공의료기관 의사 파견지원을 확대한다.

의료 공공성 강화 부문에서는 △2022년까지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 △전국에 권역외상센터 확대 및 심혈관센터 지정 설립 등으로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를 구축 한다.

감염병 관리체계 부문에서는 2022년까지 고위험 감염병 및 원인미상 질환 대응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중앙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한다.

◆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과제목표는 △결혼 출산 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다. 기대효과는 임기 내 초저출산 탈피 및 인구절벽 위기 극복이다.

이를 위해 결혼 출산 친화 환경 조성 부문에서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의 30% 신혼부부 우선 공급, △2017년부터 난임시술비 등 건강보험 적용, 출산지원금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보육 양육 지원 강화 부문에서는 △2018년부터 아동수당 지급(0~5세, 월 10만원), △매년 어린이집 대폭 확충하여 2022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달성한다. 일 가정양립 지원 강화 부문에서는 △ 2017년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2018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 및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10to4 더불어 돌봄)한다. 

저출산 대책 부문에서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부문에서는 △학대아동, 입양아동, 요보호아동 등 지원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공공성을 강화 △2017년부터 빅데이터 활용 위기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기능 역할의 재정비를 중점 추진한다.